'임대업자냐, 국회의원이냐'…LH사태 이후에도 부동산 매입 의혹

21대 국회의원 재산이 3년 사이 1인당 약 7.3억 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별로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14.8억, 더불어민주당 6.4억 정의당 2.6억 증가했다. 또한, LH 사태 이후에도 몇몇 국회의원이 부동산을 추가매입한 의혹까지 일었다.

2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1대 국회의원 3년간 부동산 재산 증감현황을 발표했다.

헌법은 국회의원에게 직무 전념의 의무, 겸직 금지의 의무 등을 부여하고 있다. 경실련은 “국민의 대표로서 직무, 즉 의정활동에 전념해야 할 국회의원이 과다 부동산을 보유하며 임대업을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2주택 이상 보유 ▲비주거용 건물 보유 ▲대지 보유를 기준으로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구분했다. 그 결과 총 109명의 의원이 부동산을 과다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고 임대채무(전세보증금)를 신고한 의원은 60명이었다. 60명의 국회의원이 임대업을 겸하고 있다는 뜻이다.(국민의힘 38명, 더불어민주당 17명, 정의당 2명, 무소속 2명, 시대전환 1명)

2021년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 사업계획과 연관 있는 지역에 부동산 투기한 것이 알려져 공직자의 전방위적인 투기 논란이 일었다. 이후 LH와 국토교통부 직원 14,000여 명이 조사대상에 올랐고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법률이 개정됐다. 이 사건은 한국 공직자가 공공정보를 부정 이용해 투기에 가담한 대표적인 부패 사건으로 남았다.

사건 이후 국회의원의 다주택자 문제까지 거론됐다. 뉴스타파가 고위공직자 재산 내역을 분석한 결과 국회의원의 다주택자 비율이 4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21대 국회의원 임기 중 부동산을 추가 매입한 의원은 34명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15명, 민주당 15명, 정의당 1명, 시대전환 1명, 무소속 2명) 공직자의 대표적인 부패 사건과 국회의원 다주택 문제까지 터진 이후로도 부동산을 추가 매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어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또한, 국회의원 재산 증가액과 통계청이 발표한 국민재산과 비교한 결과 국민재산이 1억 원 증가할 때 국회의원 재산은 7.3배나 더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실련은 2020년 가구 평균 순 자산은 3.6억에서 2022년 4.6억으로 1억 원 증가한 반면, 국회의원 재산 증가액은 같은 시기 27.5억에서 34.8억으로 7.3억 증가했다고 밝혔다. 

진보당은 24일 논평을 통해 ‘국회의원부터 1가구 1주택 원칙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산 백지신탁제를 당장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부동산투기 의혹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철저한 검증과 함께 공천 배제 등 단호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