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A·국가정보국 국장 방한...한·미·일·중·러 '이례적' 연쇄 협의

1. 번스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극비 방한해 15일 문재인 대통령과 전격 면담했습니다. 남북미 대화 가능성에 대한 전망이 다양하게 나오는 가운데 미 최고위 정보 당국자가 비공개로 방한한 배경이 주목됩니다. 이처럼 비공개로 한미 사이 활발한 접촉과 대화가 이뤄지는 상황은 당면한 현안이 '심상치 않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러시아 방문 후 지난 주 미국을 방문해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한반도 정세를 논의했고, 이번 주에는 헤인스 국가정보국(DNI) 국장도 방한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DNI는 CIA와 연방수사국(FBI) 등 미국 15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미 정보기관 최고위 당국자가 연이어 한국을 찾는 것은 이례적 행보입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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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금주 워싱턴서 회의 추진"...대북 제재 완화 검토할지 주목

☞ 미 국무부 "북에 구체적 제안했다…직접 외교가 가장 효과적"

☞ 노규덕 "종전선언은 대화 재개의 계기…한미간 본격 협의 기대"

☞ 이인영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다시 가동하도록 집중 노력"

☞ 방미 서훈 "남북·북미관계 전반적 협의…종전선언도 포함"

☞ 헤인스 "북은 오래 직면한 전통적인 위협" <VOA>

2. 재일 조선신보의 김지영 편집국장은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제안한 종전선언에 대해 조선은 한반도 정세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국장은 이날 도쿄에서 열린 '동아시아의 평화와 조선반도(한반도)의 자주적 통일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기조 발언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조선은 싱가포르 (조미 정상회담) 공동선언의 이행 노력이 중단된 시점에서 정치 선언에 불과한 종전선언을 채택하는 것은 조선반도 정세 안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미국의 적대시 정책을 은폐하기 위한 연막으로 잘못 이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연합>

☞ 김정은 "서로에 대한 존중이 보장되고 타방(상대방)에 대한 편견적인 시각과 불공정한 이중적인 태도, 적대시 관점과 정책들부터 먼저 철회돼야 한다", "미, 적대적이지 않다고 믿을 수 있는 행동적 근거는 하나도 없다"

☞ 김성 주유엔 조선대사 "전쟁억지력 계속 강화할 것…미, 60년대 냉전 연상케 해...한미 위협 위험 수준" <SPN>

☞ <통일의 메아리> "남조선은 미국의 핵무기 전시장...1958년 1월29일 이후 1990년대까지 1700여 개에 이르는 핵전쟁 장비들 끌어들여...정전협정 위반"

3. 북이 지난 11일 로동당 창건 76주년을 맞아 '국방발전전람회 자위-2021'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지난달 시험발사했던 신형 반항공(지대공) 미사일이나 극초음속 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각종 신형 무기들이 전시돼 시선을 끌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행사 연설에서 군사력을 키우는 것이 시대적 요구이자 책무라면서도 "우리의 주적은 전쟁 그 자체이지 남조선이나 미국 특정한 그 어느 국가나 세력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연합>

☞ 김정은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강해야 합니다. 우선 강해지고봐야 합니다."

☞ 조선신보 "북, 지난 5년 성과 공개...앞으로 5년간 '제2차 국방공업혁명 진행", "국방정책의 진수는 '자위'...누구와의 전쟁을 전제로 삼고 있지 않으며 전쟁 그 자체를 방지하고 있는 것"

4. 일본, 프랑스, 캐나다 등이 북의 선박 감시 활동에 재차 나섰습니다. 일 외무성은 14일 “프랑스는 선박 대 선박 환적을 포함한 불법 해상 활동과 관련해 후텐마 비행장(미군기지)을 사용하여 항공기에 의한 감시 및 감시 활동에 참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해안경비대와 해상자위대도 관련국과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5일(현지시각) 캐나다 국방부에 따르면 캐나다는 CP-140 초계기를 투입해 내달 중순까지 한 달 동안 북 선박 감시 활동을 합니다. 초계기는 일본 가데나 공군기지를 거점으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일본에 있는 미국 주도의 다국적군이 소위 ‘유엔사’ 이름으로 대북제재에 발 벗고 나선 모양새입니다. <자주시보>

5. 중국은 미국의 유엔 인권이사회 복귀와 관련, "미국이 계속 이중잣대로 인권 문제를 정치화해 다른 나라를 공격하고 억압하면 강렬한 반대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자오리젠 중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이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은 국내외에서 행한 심각한 인권침해를 조속히 시정하고 세계인권 사업에서 착실히 좋은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우리는 미국이 다자주의를 실천하고 모든 당사자들과 건설적인 대화와 협력을 하며 유엔 인권이사회 사업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맨 처음 우리는 아프가니스탄, 버마(미얀마), 중국, 에티오피아, 시리아, 예멘처럼 상황이 절박한 곳들에서 달성할 수 있는 일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합>

6. 시진핑 중국 주석이 “한 국가가 ‘민주’인지 아닌지는 반드시 그 나라의 인민이 판단해야지, 외부의 소수인이 이래저래 평가하고 판단할 일이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민주는 각국 인민의 권리이지 소수 국가의 전매특허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한 시 주석은 “국제사회에서 어느 국가가 민주이고 아닌지는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평가하고 판단할 일이지 자기가 늘 옳다고 생각하는 소수 국가가 평가하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를 실현하는데는 다양한 방식이 있으며, 천편일률적일 수 없다”며 “단일한 잣대로 세계의 다채로운 정치제도를 평가하고 단편적 시각으로 인류의 다양한 정치 문명을 심사하는 것은 그 자체가 비민주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헤럴드경제>

☞ 시진핑 "세계는 지금 100년 만의 대변혁을 겪고 있다"

7. 중국이 지난 8월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비밀리에 시험발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습니다. FT는 중국의 극초음속 활공체(HGV)는 목표물에서 20마일(약 32㎞) 거리에 떨어졌지만, 중국 극초음속 무기의 진전을 보여준 이 테스트는 "미국 정보기관을 놀라게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합>

☞ 중, 2019년 10월 마하 10 '둥펑(東風·DF)-17' 미사일 공개

☞ 러, 2019년 중거리탄도미사일(IRBM)급 극초음속 미사일 '아반가르드' 실전 배치...2020년 신형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지르콘' 시험발사 성공

☞ 북, 9월 28일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8형 시험발사

8. 중국 베이징대 싱크탱크인 ‘남중국해전략태세감지계획(SCSPI)’이 지난 2일 미군 핵추진 잠수함 코네티컷함의 충돌 사고 위치를 하이난도 이남 해역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미군은 7일 코네티컷함 사고 사실을 뒤늦게 발표했지만, 사고 위치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뉴시스>

☞ 중 외교부 "미, 정확한 사고 지점과 구체적인 상황, 충돌 물체, 핵 물질 유출 여부, 해양 환경 파괴 가능성 등에 대해 분명하게 밝혀야"

9. 미국과 러시아 군함이 15일 동해 북부에서 60m '근접 신경전'을 벌였을 무렵, 인근 해역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연례 합동훈련이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냉전'으로까지 불리는 미국 및 그 동맹국들과 중-러 진영 사이의 갈등이 우발적 충돌로 비화할 수 있음을 실질적으로 보여준 일로 평가됩니다. 중·러의 '해상연합-2021' 훈련은 14일 개막행사에 이어 15일 동해에 접한 러시아 표트르대제만 인근 해상 및 공중에서 진행됐습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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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영국 인권단체 리버레이션은 최근 서방국들이 앞다퉈 인도태평양 군사 진출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 과거의 '제국주의 열망'을 떠올리게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영국은 지난 5월부터 항모전단을 파견해 한·일, 동남아시아 국가 등 40여개 나라와 합동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도 자국 군함을 인도태평양에 보내 지역국들과 합동 훈련을 실시해 왔습니다.

리버레이션은 "비용이 많이 드는 다국적 임무의 핵심 목적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제국주의 패권을 다시 주장하고 서방이 내세운 냉전에서 중국에 대한 압력을 더욱 늘리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남중국해 등 이미 분쟁이 심한 해역에 이런 막강한 군사력을 투입한 것은 '도발적이고 무모한' 조치라면서 중국은 영국의 움직임을 놓고 '식민주의 세력처럼 행동한다'고 비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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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중국이 강력한 경제력을 활용한다면 무력을 쓸 필요 없이 대만을 통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러시아는 천연가스를 무기화할 의도가 전혀 없다며,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에너지 대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럽과 언제든지 협력할 준비가 됐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는 “중국은 구매력 기준에서만 볼 때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 경제대국이라 불릴 정도로 거대하고 강력한 경제를 지니고 있다”며 “중국은 경제적 잠재력을 증강해 (대만 통일이라는) 국가적인 목표를 관철할 수 있다. 어떤 외부적 위협도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 “러시아는 (천연가스 등) 어떤 무기도 사용하지 않고 있다”며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조차 러시아는 (유럽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이란) 계약 의무를 이행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늘어난 전력 수요로 에너지 가격이 치솟는 가운데, 전체 천연가스 소비량의 43%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는 유럽에선 천연가스 가격이 올 들어 600% 폭등하고 10년 만에 최저 가스 비축량을 기록하는 등 ‘에너지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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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중국은 30년 전부터 ‘자원의 보고’ 아프리카와의 외교에 공을 들였다. 중국 외교부장은 1991년부터 그 해의 첫 해외 순방지로 아프리카를 선택해왔다. 소련 해체 이후 아프리카 사회주의국가들이 자국 자원에 대한 해외 자본의 투자를 허용하기 시작할 때부터 우호적인 관계 형성에 나선 것이다. 아프리카에는 전 세계 광물자원의 3분의 1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는 일대일로를 통해 협력 수준을 높이고 있다. 올 1월 기준 아프리카 39개국이 일대일로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일부 국가는 일대일로를 통해 인프라 구축에 도움을 받고 중국에 광물 개발 접근권을 주고 있다. 중국이 세계 최대 보크사이트 생산국인 기니에 1,000억 달러가 넘는 금액을 투자한 것이 대표적이다. 중국 배터리업체 CATL은 콩고민주공화국의 키산푸 구리·코발트 광산 25%를 사들이고 코발트 생산량을 늘리기도 했다. <서울경제>

13. 러시아가 이번 주 미국과 중국, 파키스탄을 초청해 아프가니스탄 상황과 관련한 회담을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FP는 이들 국가는 "아프간 상황 변화에 대한 공통된 입장 도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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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미얀마 군사정권이 이달 말 정상회의에 군정 수장을 배제하기로 한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의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조 모 툰 군정 대변인은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아세안 지도자들에게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의 정상회의 참석을 배제하도록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외세 개입은 여기서도 볼 수 있다"며 "이전에도 일부 (아세안) 국가들의 사절들이 미국 국무부와 접촉했고, EU로부터 압력을 받았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연합>

15. 이스라엘이 시리아를 공습해 시리아 군인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쳤다고 13일(현지시간) 외신이 전했습니다. 한편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미국이 아사드 정권과의 관계 정상화에 나설 계획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아사드 정권을 전방위로 제재하는 '카이사르 법'을 발효했습니다. 그런데도 미국의 핵심 안보 파트너이자 동맹인 요르단의 압둘라 2세 국왕은 지난 4일 시리아 내전 발발 이후 처음으로 아사드 대통령과 통화하고 양국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 시리아는 이집트, 요르단과 함께 레바논의 연료 공급을 위한 작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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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베네수엘라 정부가 정국 위기 타개를 위한 야권과의 대화를 중단했습니다. 지난해 아프리카에서 체포된 마두로 대통령 측근이 결국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되자 이에 반발한 것입니다. 정부 대리인인 알렉스 사브는 콜롬비아 국적 사업가로, 지난해 6월 아프리카 카보베르데에서 체포된 후 이날 미국 법무부 전세기 편으로 미국에 인도됐습니다.

마두로 정부는 체포 당시 사브가 외교 특사 자격으로 출장을 가던 길이었다며 "납치"와 다름없다고 강력히 반발해 왔습니다. 인터폴 수배 대상이던 사브는 전용기로 베네수엘라에서 이란으로 가던 중 카보베르데에 급유를 위해 들렀다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두로 정부는 이날 야권과의 대화 중단과 더불어 자국에서 가택연금 상태였던 미국 정유회사 시트고 임원 6명을 다시 체포했습니다. <연합>

17. 쿠바가 내달 예고된 반정부 시위를 불허하기로 했습니다. 당국은 "시위 주최자들은 쿠바 정치 체제의 변화를 촉진한다는 분명한 의도가 있다"며 불허 방침을 밝혔습니다. 당국은 시위 주최 측 일부가 미국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는 반체제 조직과 연관돼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앞서 쿠바 안팎의 반체제 인사들은 페이스북 그룹을 중심으로 내달 15일 시민 자유 보장과 반체제 인사 석방 등을 요구하는 평화 시위를 예고하고 당국에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연합>

18.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60년 전 알제리인 시위대를 대상으로 파리 경찰이 자행한 '파리 학살'을 "용서할 수 없는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마크롱은 참사 60주년 기념 희생자 추모식에 참석하고, 엘리제궁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는 파리 학살에 대한 프랑스 대통령의 유감 표명으로는 가장 강도 높은 표현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설명했습니다.

파리 학살은 1961년 당시 파리 경찰이 통행금지에 항의하는 알제리인 시위자들을 사살하고 일부 시신을 센강에 유기한 야만적인 사건입니다. 역사학자들은 당시 200명 이상이 숨진 것으로 보고 있으나, 정확한 숫자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성명은 "당시 시위는 야만스럽게, 피로 물든 폭거인 방식으로 진압됐다"며 "1만2천명이 체포됐고, 다수가 다쳤으며, 수십 명이 사망했다"고 했습니다. <연합>

19. 아일랜드의 국제인도주의단체 컨선월드와이드가 발표한 2021 세계기아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소말리아가 조사대상 135개국 중 기아위험 1위로 분류됐습니다. 이어 예멘,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콩고민주공화국, 마다가스카르가 기아 상황이 '위험'한 국가로 선정됐습니다. 기아 위험 상위 10개국 중 8개국은 분쟁 상황입니다. 아시아에선 동티모르(9위)가 가장 심각하고 이어 아프가니스탄, 인도, 북, 파키스탄 순입니다. <연합>

〔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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