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와 북 비핵화 타령

2017년부터 중국의 총생산은 일본과 미국을 앞지르고 경제적으로 미국을 이겼다. 중국은 경제, 국방 병진정책을 쓰고 있으며 어떻게 하면 미국의 1극 시대는 끝을 고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은 천안함과 연평도 폭격 재발방지를 위한 동해 서해 조지 워싱턴 항공모함의 입항에 반대하면서 미국의 항모는 먼 부산 앞바다에 머무르다 퇴각하였다. 중국은 한미동맹을 비난하면서 중러 군사훈련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2010년 중국은 댜오위다오, 센카쿠 열도 해역에서 일본의 순시선을 들이박는 중국어선 선장 억류에 희토류 등 다차원적인 조치를 중국이 취하자 일본은 무조건 선장을 석방하고 백기투항으로 항복을 하였다.

위와 같은 사건으로 보더라도 미국은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한미일동맹군에 의하여 동북아에서 패권유지가 불가능하다는 건 자명하다. 하지만 이에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한미일군사동맹 강화 외에는 없으며 다시 중국을 포위하여 군사적으로 선제기습공격을 강행하여 동북아에서 잃어버린 미국의 패권을 찾으려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대중국 포위는 중국이 북한과 우호조약을 강화하면서 실패하였다. 선제기습공격이란 적이 예상하지 못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무자비하게 타격하는 것이다. 혹은 적이 알았다고 하더라도 계획한 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도록 신속하게 타격하는 걸 말한다. 기습은 상대가 조직적으로 전투수행을 하지 못하게 심리적으로 마비시키고 심리적 공황을 유발시켜 승리의 발판을 마련한다.

전쟁의 원인은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다. 따라서 전쟁은 국가 이익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현대전쟁은 핵전쟁이다. 선제기습공격이 가장 유효한 수단이 될 수도 있으나 선제기습공격은 미국의 패권유지를 위한 침략전쟁으로 부정의한 전쟁의 표시로 되며 선제기습공격은 미국만의 전유물이 아니기에 이는 자칫하면 미국이 선제기습공격의 제물이 될 수도 있다.

미국은 동북아에서 미국의 국익이 무엇인지에 신중하길 바라며 무엇보다 북과 진정성 있는 대화를 열고 한반도에 평화를 추구하길 바라는 마음이다. 미국은 이미 군사적 경제적으로 중국에 뒤지고 있으며 북중러 3국은 미국의 본토에 선제기습공격이 가능한 핵무기 보유국으로 미국이 먼저 이들 국가에 손을 내밀고 평화를 추구한다면 미국은 정상국가로 거듭날 계기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탁월한 경쟁력을 지닌 첨단기술이 많이 있고 넓은 영토와 많은 자원이 있기 때문에 남의 나라를 침략하는 패권국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나라이다.
하지만 그런 길로 과감히 방향전환을 할 것인지 아니면 바이든 정권에서도 북 비핵화 CVID를 고집하며 아무런 효과도 없는 ‘호박에 침주기’를 계속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다만, 미국의 역사를 알면 미국에게 그저 평화를 기대하는 건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

참고서적
전쟁의 이해
그들이 본 한국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