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 근원적 해법 모색할 때 됐다..."영토·군사 주권 침해, 해체해야"

1. 불편한 존재 유엔사, 근원적 해법 모색할 때 됐다.

6.25전쟁을 기억하는 세대에게 유엔군은 생명의 은인이자 고마운 존재다. 그래서인지 유엔사에 대한 언급이나 문제제기는 늘 금기시 돼 왔다. 주한미군사령관이 한미연합사령관과 유엔군사령관까지 겸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는 더욱 그렇다. 유엔사에 대한 문제제기가 배은망덕한 행위나 한미동맹을 훼손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유엔사를 둘러싼 불편한 진실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유엔사라는 이름과 깃발을 쓰고 있지만 유엔의 기구도 아니고 지원도 받지 않는다. 유엔총회에서 해체결의안이 통과된 적도 있다. 유엔깃발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제운동도 벌어져 한때 주한미군 부대에서 유엔군 깃발을 내리기도 했다. 유엔사의 과도한 간섭은 남북화해국면에서 사사건건 걸림돌로 작용했다. 영토주권과 군사주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내일신문>

☞ "유엔사, 정전관리권한은 가지면서 대한민국의 헌법상 의무는 지지 않아...유엔사 재활성화를 통해 전작권 환수도 사실상 무의미해 질 수 있어"

☞ 최철영 대구대 법학부 교수 "유엔사, 한국정부와 국민의 주권 제한, 영토 일부에 대한 주권박탈,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에 역행...해체해야"

2. 3월 초로 예상되는 한미연합훈련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습니다. 북이 남북관계를 3년 전 봄날로 되돌리려면 훈련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한 가운데 국방부는 시행 방안을 한미연합사령부와 조율 중입니다. 앞으로 연합훈련 일정과 참여 인원 규모 등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면 북의 반발 등 갈등 수위가 고조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됩니다. <연합>

☞ 미 국방부 "한반도보다 훈련 중요한 곳 없다", 전작권 전환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가능

☞ "미국, 한국에 전작권을 돌려주지 않겠다는 것, 주한미군을 대중국 견제용 작전에 투입하겠다는 것을 숨기지 않음. 주한미군이 한반도를 벗어나 외부 작전을 수행하는 성격으로 변화한다면 한미상호방위조약, SOFA협정, 방위비 분담금 협정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함" <오늘의 자주통일뉴스>

3. 경북 포항시 남구 장기면 수성사격장에서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한때 중단했던 아파치헬기 사격훈련을 2월 초순 재개할 것을 통보하자 장기면민들이 다시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수성사격장반대대책위원회는 국방부로부터 2월 4일 주한미군이 아파치헬기 사격훈련을 재개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수성사격장은 주민 50여가구 130여명이 사는 마을에서 1㎞ 가량 떨어진 곳으로 1965년 만들어졌습니다. 이 사격장에서 연간 수백회에 걸쳐 해병대·육군·해군 등이 보유한 전차 등 직사화기·곡사화기·헬기 사격훈련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미군은 기존 경기 포천 로드리게스 훈련장에서 아파치헬기 사격훈련을 하다 인근 주민들의 반발 때문에 훈련장을 포항 수성사격장으로 옮겼습니다. <경향>

4. 온전한 생태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용산시민회의는 용산미군기지 앞에서 용산미군기지 온전한 반환을 위한 용산주민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김종곤 녹색당 용산지역 운영위원장은 "전국의 미군기지는 우리 국민들에게 해만 끼친다. 우리 땅을 오염시킨 주한미군에게 그 책임을 묻는 첫 시작...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주시보>

☞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미국이 책임지고 정화하라. 굴욕적인 미군기지 반환협상 철회하라. 불평등한 한미소파 개정하라. 정부는 미군기지 정화비용 미국에게 청구하라. 오염정화 없는 기지반환 절대로 반대한다."

5. 최근 바이든 미 행정부에서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부차관보로 선임된 정 박이 지난 2019년 기고한 글에서 한일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면서 한일협력 강화를 주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국은 북 문제는 물론 일본, 한국, 호주 등 동아시아 지역의 외교를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일각에서는 새로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부가 대북 문제나 한일관계 등 산적한 현안이 있는 동아시아 담당 인사에 대북 강경파 등 편향된 인사로 채우고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민중의소리>

6. 미국과 러시아가 양국 간 핵통제 조약인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의 5년 연장에 합의하고 공식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푸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전화 통화를 통해 뉴스타트 조약 연장 합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미-러 외교 당국은 뉴스타트 연장에 관한 외교 노트를 교환했습니다. 조약 기간은 2026년 2월 5일까지 연장됩니다. <연합>

☞ 뉴스타트, 미러 실전 배치 핵탄두 수를 1천550개 이하로, ICBM·SLBM·전략폭격기 등의 운반체를 700기 이하로 각각 줄이는 것

7. 한대성 제네바 주재 북 대표부 대사는 지난 26일 제네바 군축회의 전원회의에서 "우리가 최강의 전쟁 억제력을 끊임없이 강화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지키고 영원히 전쟁 없는 진정한 평화 시대를 열어놓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 대사는 "우리 공화국 정부는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려는 일념으로 지역의 긴장 격화를 막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했다"면서도 "우리 국가를 겨냥한 적대 세력들의 첨단 무기가 늘어나고 있으며 그들의 분별 없는 군비 증강으로 국제적인 힘의 균형이 파괴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연합>

☞ 한대성 "적대 세력들의 위협·공갈이라는 말 자체가 종식될 때까지 나라의 군사적 힘을 부단히 강화하려는 것이 우리의 확고한 신념...책임적인 핵보유국으로서 적대세력들이 우리를 겨냥하여 핵을 사용하려 하지 않는 한 핵무기를 남용하지 않을 것"

8. 미 국무부는 북의 '대량살상무기'(WMD)·미사일 확산 방지를 위한 협력국 역량 강화 활동을 하는 단체들에 총 400만 달러(약 44억7천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국무부는 이외에도 북의 제재 회피에 대응하는 활동을 벌이는 개인과 단체에 2만5천∼25만 달러를, 북 '인권' 활동을 벌이는 단체들에 5만∼300만 달러를 각각 지원하는 등 연례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합>

9. 북이 '자력갱생'을 기조로 한 5개년계획 시행에 맞춰 국가적인 품질감독체계를 보강하는데 나섰습니다. 자립경제를 확립하고 인민 생활을 향상하려면 그만큼 제품의 품질을 높여 수입 제품에 대한 의존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하는 모양새입니다. <연합>

☞ 경제 정비 시동 거는 북…"경제지도기관, 경제관리 개선 논의" <뉴스1>

☞ 김정은 "2만5천세대 건설" 지시한 검덕지구…'건설계획' 돌입, '류경호텔' 설계한 백두산건축연구원서 담당

10.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과 리선권 북 외무상은 최근 조중 우호를 강화하자는 내용의 새해 축전을 추고 받았습니다. 왕이 부장은 북의 당 대회 등을 축하하면서 "최근 몇 년간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전략적 리더십과 직접 추진으로 조중 관계가 크게 발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왕 부장은 "새해에 중국은 조선과 밀접히 소통하길 원한다... 조중 관계를 부단히 발전시켜 양국과 양 국민에 더 많은 복을 가져다주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리선권 외무상은 "조중 양국 외교 부문의 밀접한 협력을 통해 새해 조중간 전통적인 우호 협력 관계는 계속 양호한 발전을 거둘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연합>

☞ 우첸 중 국방부 대변인, '쌍궤병진'(비핵화 프로세스와 조미 평화협정 협상의 병행 추진) 필요성 언급 "관련국들은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 실현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하길 바란다"

11. 이란이 다시 한번 미국의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복귀와 대이란 제재 해제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미국의 새 행정부가 제재 해제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발언을 "실망스럽다"고 비판하면서 "미국이 핵협정을 믿는다면 전제조건을 달지 말고 의무를 실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블링컨은 지난 27일 "이란이 핵합의를 이행할 때 미국도 복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

☞ 이란 외무부 "2015년 핵합의 추가협상·참여국 확대 불가" 밝혀..."프랑스를 포함한 서방 무기는 수천 명의 예멘인 학살 초래, 지역 불안정의 주요 원인"

☞ 이란 장성 아그담 "이란, 미국의 위협을 제거하기에 충분한 탄도·순항 미사일 보유...미 해군, 이란에 더 이상 실존적 위협 되지 않아" <Sputnik>

☞ "바이든 행정부, 이란 특사로 로버트 말리 지명할 것"

12. 정부가 70억 달러(약 7조 6000억원) 규모의 이란 동결자금 해법으로 '스위스 인도적 교역 채널(SHTA)로의 자금 이전' 방식을 택한 것은 미국의 제재를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실현 가능성이 가장 큰 방안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미 행정부가 한국의 요청을 받아들이면 꽉 막힌 동결자금 문제도 실마리가 풀릴 전망입니다. <서울신문>

☞ 이란 의회 외교위원장 "동결자금 풀면 한국 선박 석방에 도움"

13. 이탈리아가 예멘 내전에 개입한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에 대한 미사일 등의 무기 수출 계약 이행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디 마이오 이탈리아 외무장관은 "사우디와 UAE로의 미사일 및 공습용 폭탄 수출 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처에 따라 묶이는 미사일 수출 물량은 1만2천700기 정도로 추산됩니다. <연합>

☞ 유엔 "예멘 인구의 3분의 2가 넘는 2천400만 명 이상이 원조 필요...금세기 최악의 인도주의적 위기"

☞ 사우디 연합군, 폭격으로 월 평균 37명 예멘 어린이 살해

☞ 바이든, 사우디·UAE에 무기 수출 일시 동결

[단신]

• 421개 시민사회단체 "미국, 대북전단 살포 지원 내정간섭·정치공작 중단하라" → 미 의회 청문회 추진 가시화

• 이재명 "대북 전단 금지법은 평화 수단"…미 의회와 주한 미대사, 유엔 등에 서한

• '따뜻한 진보' 추구한 강병기 전농 부의장 별세...광주 망월묘역 안장

• 중국 폭격기들, 대만 근처에서 미 항공모함 모의 공격 시뮬레이션 <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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