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유엔사는 주한미군 외피, 족보 없어...남북관계 간섭 못하게 통제해야"

1.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주한 유엔군사령부라는 것은 족보가 없다"며 "이것이 우리 남북관계에 관해서 간섭하지 못하도록 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 의원은 "유엔에서 예산을 대 준 것도 아니고 그냥 주한미군에 외피를 입힌 것일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미국이 전시작전권을 넘겨줄 생각이 없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우리의 자주적인 자세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송 의원은 "일단 부족하더라도 전시작전권을 가지고 와야 자주적으로 판단하고 해 볼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는 "전시작전권을 갖는 건 너무 중요한 일이고, 국가 무력의 핵심인 이 군 작전지휘권을 대한민국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연합>

2. 미국의 폭격기 6대가 동시에 이례적으로 한미연합훈련 시작에 맞춰 한반도 근해를 비행했습니다. 미국 태평양공군사령부에 따르면 B-1B 전략폭격기 4대와 B-2 스피릿 스텔스 폭격기 2대 등 6대의 폭격기가 지난 17일 하루 동안 미국 본토와 괌에서 출격해 대한해협과 일본 인근 상공을 비행했습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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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러시아 투폴레프(Tu)-95MS 전략 폭격기 2대 등 군용기 6대가 동해상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러시아기는 19일 오전 20분가량 독도 동해상 인근 카디즈 내 한일 방공 중첩구역을 따라 남하하다가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지난 17일 미군의 전략폭격기 6대가 일본 근해에 출격해 훈련한 것에 대한 대응 차원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아울러 한미연합훈련 중인 한미 군 당국의 대응 조치 등을 떠보려는 의도도 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카디즈를 비롯한 각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군 당국은 지난해 10월에도 러시아 군용기가 수차례 카디즈를 진입하자 항의했지만, 러시아 측은 '영공 침범이 아니면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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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국 국무부는 한미 워킹그룹 조정 필요성을 제기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미국과 한국은 정기적으로 외교적 노력과, (대북)제재 이행, 남북협력에 대해 조율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워킹그룹의 기본 취지를 환기하며 조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피력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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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 정부가 미국의 새 방위비 협상대표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양측이 입장차만 확인했을 뿐 이렇다 할 협상 진전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외교 소식통은 "한미간 소통은 계속 이뤄지고 있고 협상 준비가 항상 돼 있다"면서도 "미 대선 전까지 특별한 변수를 찾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연합>

6. 대북전단과 물품 등을 살포해 한반도에 긴장 상황을 조성했다는 이유로 탈북민단체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한 통일부의 처분이 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재판장)는 통일부가 사단법인 '자유북한운동연합'에 내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집행정지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중앙>

7. 경기 연천군 한 마을에서 50대 남성이 제초작업 도중 땅속에 묻혀 있던 앰플(약품을 밀봉한 유리용기)을 깨뜨려 기체를 흡입,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회복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앰플은 주한미군이 국내로 들여온 훈련용 화학무기 앰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한미군 측은 "해당 앰플은 1960~70년대 화학전에 대비해 실제 무기 강도의 10% 정도로 희석해 만든 훈련용 앰플"이라고 경찰에 설명했습니다. 앰플에 들어가 있던 물질은 '클로로폼'으로, 1970년대 발암물질로 판명돼 전세계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화학물입니다. 주한미군 측은 "화학무기 사용 금지를 명시한 1970년대 국제협정 이후 해당 무기는 전량 폐기했는데 왜 접경지역에 남아있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입니다. <조선>

8. 광복회는 20일 애국가를 작곡한 안익태의 친일 행적을 보여주는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복회 측은 안익태가 베를린에서 만주국 건국 10주년 축하연주회를 지휘하는 영상 등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원웅 광복회장도 기자회견에 참석합니다. 앞서 김 회장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안익태의 친일 행적을 언급, "민족 반역자가 작곡한 노래를 국가로 정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한 나라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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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중국 외교정책을 총괄하는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 위원이 서훈 국가안보실장의 초청으로 오는 21일부터 1박2일간 부산을 방문합니다. 이에 따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연내 방한 일정이 확정될지 주목됩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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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미국이 북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막을 차세대 요격기(NGI)를 2028년에 실전 배치할 계획이라고 RFA가 보도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현재 지상 발사 요격체 44기를 미국 내에 배치했으며, 향후 NGI를 포함해 총 64기를 육상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힐 미국 미사일방어청장은 북 ICBM 발사를 가정해 연내에 처음으로 고고도 해상요격 미사일 발사 시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

11. 북이 핵무기를 최대 60개 보유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국방부 육군부의 '북 전술 보고서'에 따르면 북의 핵무기는 20∼60개며, 매년 6개를 새로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연합>

12. 북이 내년 1월 제8차 로동당 대회를 열고 새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20일 "전원회의에서는 노동당 제8차 대회를 주체110(2021)년 1월에 소집할 것을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은 새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내놓게 된 배경으로 당초 목표에 미진한 경제성장을 들었습니다. 내년 당 대회에서는 당 중앙위원회·중앙검사위원회 사업총화, 당 규약개정, 당 중앙지도기관 선거 등도 진행합니다. <연합>

13. 트럼프 대통령은 일자리와 경제를 주제로 한 연설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을 조롱하다가 "내가 알게 된 게 하나 있다. 푸틴, 중국의 시 주석, 김정은, 터키의 에르도안, 그들은 세계 정상급 체스 플레이어"라고 말했습니다. <연합>

14. 미국과 러시아는 18일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과 관련한 회담에서 여전한 입장차를 드러냈습니다. 앞서 미국과 러시아가 지난 2010년 체결한 New START는 내년 2월 만료됩니다. 협정에 따르면 양국은 실전배치 핵탄두 수를 1천550기로 줄여야 합니다. <VOA>

15. 미국과 일본 정부가 북, 중국, 러시아의 신형 미사일 발사를 탐지·추적하기 위해 다수의 저고도 소형 인공위성망 체제를 공동으로 갖출 계획입니다. 미·일은 2020년대 중반 운영을 목표로 고도 300∼1000㎞의 저고도에서 신형 미사일을 탐지·추적하는 미사일 방어체제를 갖출 계획입니다.

미국은 1000기가 넘는 소형 위성으로 지구를 감시하면서 이 중 200기에 열원을 추적하는 적외선 센서를 탑재해 미사일 방어에 사용할 계획이며 일본도 참가할 방침입니다. 총사업비 1조엔(약 11조2000억원) 이상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계일보>

16. 미·중이 남중국해와 대만 해협 등에서 군사적 긴장을 높이며 대치하는 가운데 한방에 비행장을 초토화할 수 있는 중국의 신형 무기가 공개됐습니다. 중국이 새롭게 개발한 미사일은 공대지 미사일과 유도 미사일의 하이브리드 형태로, 매우 정확도가 높은 무기라고 중 CCTV가 보도했습니다. 신형 무기는 미사일과 비슷한 외관으로, 무게는 500㎏에 달하며 스텔스 기능도 갖췄습니다. <연합>

17. 중국이 내년 1월 미 대통령 취임식에 맞춰 대만에 대한 무력 통일에 나설 것으로 전망한 미 해군대학 저널의 한 글이 중국에서 화제입니다. 글을 쓴 이는 퇴역 장군인 윈네펠드와 전 중앙정보국 부국장 모렐 두 명입니다. 이들은 중국 인민해방군의 전격적인 행동에 미국을 비롯한 서방 각국이 속수무책의 입장을 보이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중앙>

18. 코로나19 백신을 세계 최초로 공식 등록했다고 발표한 러시아가 미국에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했지만 미국이 일언지하에 거절했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한 관리는 러시아산 백신에 대해 "사람은커녕 원숭이에게도 접종할 생각이 없다"고 혹평했습니다. 러시아 정부의 한 고위 관리는 "미국은 러시아의 백신과 검사, 치료를 포함한 기술에 대해 전반적인 불신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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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전염병이 더욱 확산되여 남조선 인민들 속에서 무리죽음이 나고 사회가 극도의 혼란 속에 빠져들기만을 바라는 악귀들이 바로 전광훈과 극우보수패당...실로 정권 찬탈에 눈이 어두워 인민들의 생명 같은 것은 안중에도 두지 않는 무지막지한 깡패무리의 분별없는 추태가 아닐 수 없다.

경악스러운 망동으로 남조선사회에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고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지 못해 안달아하는 극우보수패당이야말로 시급히 박멸해야 할 '악성 비루스'...그렇게도 죽기를 원하거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말고 자기들이나 하루빨리 무덤 속에 처박히는 것이 상책" <우리민족끼리>

20. 유럽연합(EU)은 벨라루스의 대선 결과를 인정하지 않으며 곧 부정 선거와 시위대 탄압에 책임이 있는 이들에 대한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련에서 독립한 동유럽 소국 벨라루스에서 지난 9일 치러진 대선에서는 1994년부터 철권통치를 하고 있는 루카셴코 대통령이 80% 이상의 득표율로 6기 집권에 성공했다는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이에 선거 부정을 주장하며 재선거와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주일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의 시위 진압 과정에서 7천명 가까이 체포됐으며 수백명이 부상하고 5명이 숨졌습니다. 루카셴코 대통령의 동맹인 러시아가 서방 국가들을 향해 벨라루스 사태에 간섭하지 말라고 경고한 가운데 EU는 벨라루스 내정에 개입한다는 비난을 조심하고 있다고 EU 관리들은 블룸버그에 전했습니다. <연합>
☞ 푸틴, EU의 벨로루시 봉쇄·제재 논의는 내정간섭...불허 경고 <21세기코리안뉴스>
☞ RT "벨라루스, 미국이 후원하는 색깔혁명 진행 중...미 NED, 작년 벨라루스 최소 34개 프로젝트와 조직에 자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