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군사훈련 강행… “타는 불에 기름 붓지 말고 남북합의 이행하라”

위기에 처한 남북관계를 더욱 악화하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한미 군당국이 8월로 예정된 연합군사훈련을 규모만 축소한 채 그대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170여 개 평화통일시민사회 단체가 속한 8.15민족자주대회 추진위원회(8.15추진위)는 28일 성명을 내고 “훈련 완전 중단”을 촉구했다.

8월 셋째 주로 예고된 연합훈련은, “전시작전권(전작권) 전환에 대비한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을 검증하는 데 집중”한다는 것으로, 한국군의 전작권 행사 능력 여부, 한반도 유사시 미군 증원전력 전개와 신속 배치 능력 점검 등으로 진행된다고 알려져 있다.

8.15추진위는 “전작권 전환 문제는 지난 2006년 버웰 벨 주한미군 사령관이 ‘당장이라도 가능하다’고 말했을 정도로 충분히 준비돼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전작권 전환’을 앞세워 사실상 선제공격용 군사훈련을 이어가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또, 연합훈련이 갖는 ‘성격’의 심각성을 제기하며 미국에 연합훈련 강행을 요청한 한국정부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군 당국은 애써 훈련 규모를 축소하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 연합훈련에 적용되는 작전은 대북선제공격과 지휘부 제거, 참수 훈련 등이 주요 골자”라며 “남과 북은 4.27판문점선언에서 지상·해상·공중에서 상대방에 대한 적대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미국 역시 6.12북미정상회담 직후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공약한 상황에서 이런 군사훈련 강행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규탄했다.

남북·북미 합의 불이행이 한반도 정세를 격화시키고, 한미연합군사훈련 실시는 ‘또다시 합의를 위반하는 것’, ‘타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격’임을 지적하며 “연합군사훈련의 선제적 중단이 문제해결의 지름길”임을 강조해온 8.15추진위는, 지난 3주간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촉구하며 시국선언을 발표한 3722개 단체의 뜻을 모아 4일부터 250시간 비상행동 등 더욱 강력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민주노총도 성명을 냈다. 민주노총도 “정부의 방어훈련이 아닌 선제적 공격훈련이 명백한 한미연합군사훈련 강행 결정은 ‘군사행동 보류’를 선언한 북을 심각하게 자극하는 군사적 도발 행위”이며, “판문점선언과 9.19평양공동선언을 전면 위반하는 행위”로 남북관계 파탄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하며 “훈련 중단”을 촉구했다.

덧붙여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미국의 확진자 수가 400만 명을 넘어섰고 주한미군 관련 확진자가 111명으로 확대되는 등 태평양사령부 미군기지들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속출하고 있다”면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은 국내 코로나 감염 확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6월부터 남북관계 위기극복과 남북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1859개 단위사업장 시국선언을 발표한 민주노총은 “한미연합군사훈련 강행으로 벌어질 최악의 남북관계 파탄과 군사적 충돌 비극의 책임이 전적으로 우리 정부에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하며 “한미연합군사훈련 전면 중단을 위해 전조직적인 투쟁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