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리아의 수탉
4월혁명 60주년과 오늘(1)
올해는 4월혁명 60주년입니다.
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라는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헌법의 첫 머리를 장식하고 있는 4월혁명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합니다. 특히 민족민주운동단체들도 매년 수유리 4·19묘역에서 합동참배식하는 일회성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사월혁명회(연구소)는 창립선언에서 “4월혁명은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독재와 싸워…독재의 쇠사슬로부터의 해방을 구가하였고, 또한 외세에 의해 분단된 조국의 통일문제를 구체적으로 제기하여 민족자주이념을 올바로 세우는 역사적 계기가 되었다”고 천명하였습니다.
4월혁명은 1960년 4월에 완결된 것도 아니며 오늘의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고, 민족통일이 달성되는 그날 비로소 그 이념이 정립되는 현재 진행형의 혁명입니다.
사월혁명회는 올해 4월혁명 60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1월15일 민족민주운동단체들과 함께 “4월혁명60주년행사준비위”를 구성하여 4월혁명의 의의와 과제를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두루 알고 있듯이 19세기 세계사에서 시민항쟁과 혁명이 가장 빈번했던 나라는 프랑스였고 그 절정은 프랑스대혁명이었다. 그런데 20세기 들어서부터는 한국이 구체제 타파에서 단연 돋보이는 면모를 보여주며 국제사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쳐왔다. 100년 전 3·1운동에서부터 최근의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근현대사는 가히 저항운동의 역사라 해도 좋을 만큼 변혁의 열정으로 충만하다. 학계 일각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3·1운동에서 전면적으로 제기된 독립 자유 민주 평등의 정신을 완전히 관철해내고자 하는 100년간의 ‘장기혁명’으로 규정하기도 한다.
항쟁과 혁명이 많았다는 사실은 긍지이기도 하지만 한 측면 그 시도가 번번이 실패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고통과 수치로도 다가온다. 고귀한 피의 대가로 쟁취한 민주주의를 꽃피울 기회가 왜 외세의존의 독재세력에게 거듭 농락당했던가. 4월혁명기 민주당은 국민적인 지지를 받고도 왜 손에 쥐어준 권력조차 지탱하지 못했던가. 1987년 야권이 광주항쟁과 6월항쟁의 뜨거운 피로 차려진 민주주의의 밥상을 걷어차고 진수성찬을 독재세력에게 헌상했던 까닭은 무엇인가. 유신독재의 망령이 부활하고 그 후세들이 국정을 농단하는 사태를 지켜보는 수모를 당한 역사적 퇴행은 누구로부터 말미암은 것인가. 그리고 바로 지금, 촛불항쟁으로 쟁취한 한 송이 희망의 꽃이었던 문재인 정권은 왜 4월의 꽃샘바람 앞에서 휘청거리고 있을까.
4월혁명 60년을 맞은 지금 많은 이들이 절박함 속에 나라의 앞길을 염려하고 있다. 이런 아수라판에 지난 시절의 투쟁을 영웅담처럼 자화자찬하는 한가함으로 4월혁명을 맞을 때는 아닐 터다. 역사는 혁명의 파국 뒤에 반드시 엄혹한 반동의 시기가 반복됨을 경고한다. 역사는 개혁의 공든 탑들이 와르르 무너져 내려 10년 공부 나무아미타불이 되고 만 사례를 숱하게 증언해 준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정치인들은 여전히 역사가 주는 교훈을 외면하고 눈앞의 이해득실에만 몰두하고 있다.
역사가들은 혁명 실패의 가장 큰 요인으로 분파주의와 특권의식을 꼽는다. 불의하고 부패한 권력이라는 호랑이를 잡겠다고 용감하게 그 굴로 들어간 영웅이 얼마 후 자신도 호랑이가 되어 으르렁거리거나, 아니면 새끼 호랑이로 전락하거나, 그도 아니면 아예 고양이로 변신해버리는 경우를 허다하게 보아왔다. ‘내로남불’이 체질화함으로써 항상 혁명은 물 건너 가버리곤 했다. 역사상 호랑이 가죽을 어깨에 둘러매고 늠름하게 그 굴을 나오는 용자는 찾아보기 힘들다. 반면 헌헌장부였던 용사가 고양이로 변신한 사례는 지는 꽃처럼 비일비재하다.
1960년대 민주당 정권은 시쳇말로 왜 찍소리 한 번 못하고 5·16쿠데타 세력에 정권을 고스란히 약탈당했을까. 너무나 어이없이 정권이 붕괴되어, 이후 군사반란이 유행병처럼 각국으로 번져나갔다는 조롱까지 받을 지경이었다. 이렇게 된 데에는 민주당 정권이 분파주의와 특권의식에 도취하여 감투싸움에 열중하느라 눈과 귀가 멀어버려 불과 1년 전의 희생과 함성을 아스라이 망각의 늪에다 묻어버린 탓이 컸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자유당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적폐를 청산하라는 시민들의 절박한 외침도 끝내 외면하고 말았다.
4월혁명의 최대 수혜자로 집권세력이 된 민주당이 맨 먼저 과감하게 처리했어야 할 과업은 당연히 ‘적폐 청산’으로 그 0순위는 이승만 일당에 의해 저지되었던 친일파 청산의 재개 그리고 자유당의 민족사적인 범죄에 대한 진상규명과 이에 협력한 세력의 숙정이었다. 객관적인 정보에 바탕 해 적폐인물 문제만 공정하게 처리하였어도 쿠데타 세력은 제거되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
그런데 장면 초대 내각 국무위원 14명 중 6명이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되어 있으니 4월혁명 정신은 이미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에 다름 아니었다. 쿠데타를 좌절시킬 수 있었던 두 번째 기회는 바로 5·16 그날 새벽이었다. 총리와 국방장관과 육참총장만이라도 제대로 대처해 정신 차리고 진압군을 동원했더라면 어땠을까.
두 번의 기회를 놓쳐 쿠데타 세력에 정권을 약탈당한 민주당은 여전히 대오각성하기보다는 분파투쟁에 열중했다. 그 결과 쿠데타 세력을 축출할 마지막 기회조차 어이없이 잃고 말았다. 1963년 10월 15일은 4월혁명을 체험한 시민들의 군부통치 반대 여론에 밀려 실시했던 민정 이양 대통령 선거일이었다. 박정희 후보를 낙선시키면 쿠데타 세력을 바로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는 절호의 순간이었다. 그런데 쿠데타 반대 세력들은 역사의 대의를 잊은 채 파벌과 감투에만 눈이 멀어 6명의 후보를 난립시켰다. 그나마 양심이 있었던 두 후보가 자진사퇴했지만 네 후보는 끝까지 분립 대결함으로써 결국 박정희를 당선시키는 일등공신이 되었다. 네 후보를 지지한 표가 박정희 지지표보다 70여만 표가 더 많았음에도 결과는 쿠데타 세력의 승리로 이어진 것이다. 이 참담한 정치적인 교훈을 겪은 뒤에도 그들은 여전히 분열을 극복하지 못하고 악몽과도 같았던 박정희 독재를 18년간이나 지속시켰다.
지금도 4월혁명의 정신은 살아있고 4월혁명의 좌절이 남긴 역사적 교훈 또한 여전히 유효하다. 민주당 정권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쿠데타의 제물로 전락한 가장 큰 원인은 적폐 청산의 실패였다. 4월혁명 유족과 부상자들이 ‘특별법을 제정하여 원흉들을 처단하라’ ‘살인원흉이 무죄라면 차라리 우리를 사형시켜라’ ‘국회의원 전원은 국민 앞에 나와 사과하고 소신을 밝히라’고 절규하며 의사당으로 진입한 건 1960년 10월 11일이었다. 늦었지만 이때라도 국민 앞에 겸허하게 참회하며 포청천과 같이 엄정하게 단죄를 가했다면 역사는 달라졌을 것이다.
그런데 정치인들만이 아니라 4월혁명 직후 검찰과 사법부도 시민 학생들이 흘린 피로 쟁취한 민주 자유의 가치에 기대어 역설적으로 민족사적인 범죄에 끝없는 관용을 베풀었으며 혁명 정신에 역행하는 행태를 서슴지 않았다. 오늘과 그때의 상황이 너무나 닮았기에 묘한 기시감마저 들 지경이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아 미네르바의 부엉이처럼 황혼이 되어서야 나르지 말고 제발 갈리아의 수탉처럼 새벽을 깨우는 시대정신으로 4월혁명의 정신이 화려하게 부활하기를 간절히 기원해본다.
필자 임헌영
1941년 생(경북 의성)
현 민족문제연구소 소장
중앙대학교 대학원 현대문학
1966년 현대문학 등단
2010년 제15회 현대불교문학상 평론 후보
서울디지털대학교 문예창작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