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수립 용역’ 결국 발주
“대한민국 해군이 사용한다고 제주 강정마을에 기지 만들어 놓고, 정작 다 짓고나니 미군 항공모함이 들락거리는 걸 똑똑히 봤다. 제주 제2공항도 미군 비행장이 되지 말란법 있냐”
14일째 상경투쟁 중인 제주 제2공항 성산읍반대 대책위원회 강원보 집행위원장은 미국의 제주 군사기지화에 대한 의구심을 떨치지 못했다.
지난 2015년 11월 박근혜 정부가 제주 성산 일출봉 인근 495만여㎡ 부지에 4조8천억원 예산 연 2,500만 명 수용 제주 제2공항 설립을 돌연 발표했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준공을 3개월 앞둔 때였다.
성산읍 일대 주민들은 즉각 대책위를 꾸려 반대에 나섰으나 박근혜 퇴진 정국과 맞물려 공항 건립 계획은 크게 주목 받지 못했다.
이후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관광객 수가 줄면서 신공항도 필요없다는 주장이 나오고, 제주 성산과 구좌지역 오름 10개를 깎아야 안전이 확보되고 천연 동굴들을 매립해야 한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 조사결과가 나오면서 제주 제2공항 건설은 흐지부지 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 선 이후에도 오름을 깍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이 나오는가 하면, 현 제주공항이 국내 이용객조차도 원활하게 소화하지 못할 정도로 과포화 상태라는 반론을 펴며 제2공항 건설 계획은 폐기되지 않았다.
결국 마지막 수단으로, 착공되는 2018년 예산에 국토부의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수립 용역’ 발주를 막아, 예산이 불용되게 하는 방법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책위는 김경배 부위원장이 제주도청 앞에서 10월10일부터 42일간의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지난 6일부터 서울 광화문에 농성장을 차리고 청와대 앞에서 삭발하는 등 용역 발주를 막기위한 총력전을 전개했다.
이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는 21일 지역주민 의견 수렴도 없이 발주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평택 대추리, 제주 강정마을, 성주 소성리에 이어 미군이 연루된 또 한번의 군사기지 저지 투쟁이 촉발 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서울 광화문 농성장 인근에서 만난 강원보 집행위원장은 제주 제2공항 건립 반대 이유를 첫째 정부가 절차를 위반해 4천여 세대의 생존권을 저버렸고, 둘째 이미 포화 상태인 제주 관광 산업은 대기업과 해외자본의 배만 불리고 제주도민의 삶은 황폐하게 만들었고, 셋째 평화의 땅 제주를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을 위한 군사기지로 전락시킬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제2공항 부지에 남부탐색구조부대란 명칭의 공군기지가 들어선다는 최근 공군참모총장의 발언에서 확인 된 바, 제주2공항이 건설되면 강정마을에 주둔한 미군 핵 항공모함에 탑재된 미 공군 폭격기들의 활주로 역할을 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아울러 확장성을 고려했다며 제2공항을 바다 활주로로 설계한 점이나 최근 항공시설을 엄호할 목적으로 보이는 포병부대 신설, 해병대 증설 등 일련의 전투병력 증강은 제주 제2공항이 단순한 관광시설이 아니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