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s in Japan face new wave of discrimination

Koreans in Japan face new wave of discrimination

재일조선인 새로운 차별에 직면하다

2021년 7월 13일

 

필자 : 데맄 포드 박사, 드퍼대학 부교수 / 앤서콜리션 인디애나 책임자

 

번역: 21세기 연구원 영문번역팀

번역 감수: 조선대학교 객원교수 정기열 박사

▲ 학생지원긴급급부금제도의 대상에서 조선대학교가 제외되여있는것과 관련하여 지난 2020년 11월 30일 중의원제1의원회관에서 집회가 열렸다. 그리고 〈학생지원긴급급부금문제〉 민족교육의 권리, 당장 보장하라며 일본대학 교직원들이 성명을 발표하고, 문과성앞으로 제출하였다.[사진 : 조신신보]
▲ 학생지원긴급급부금제도의 대상에서 조선대학교가 제외되여있는것과 관련하여 지난 2020년 11월 30일 중의원제1의원회관에서 집회가 열렸다. 그리고 〈학생지원긴급급부금문제〉 민족교육의 권리, 당장 보장하라며 일본대학 교직원들이 성명을 발표하고, 문과성앞으로 제출하였다.[사진 : 조신신보]

2020년 5월 일본정부는 코비드로 경제(사업)가 크게 어려우며 숱한 재정적 손실을 받고 있는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 “대학생지원긴급급부금” 조치를 실시했다. 
따라서 일본에서 공부하는 모든 대학생들은 일정한 자격을 갖추면 정부의 긴급지원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일본대학에서 공부하는 외국유학생조차 추가 기준에 달하면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었다. 

그러나 재일조선인학생들은 이번에도 예외였다. 오직 조선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만이 정부긴급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조선대학교는 총련과 관련이 있다. 총련은 재일조선인을 대표하는 하나의 거대한 전국적 조직으로 해방 뒤 오늘에 이르기까지 끝없이 들이닥치는 일본당국의 민족차별, 폭력 그리고 재일조선인 전체에게 가해지는 모든 불이익과 억압제외정책에 맞서 싸워온 조직이다.

조선대학교 외국어학부 준교수 렴문성 교수는 ANSWER연합과의 대담에서 조선대학교 학생이 제외된 뒤 일본 입헌민주당 국회위원 도쿠나가 에리는 국회발언에서 아베 신조 총리대신에게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차별문제를 조사, 연구한 자료를 제출하며 답변을 요구했다. 아베는 그 질의에 대해 “이 문제는 이전 시스템[역대일본당국이 유지해온 조치]과 같은 조치의 연장이다”고 답했다. 렴 교수는 “이것은 일본국회에서 총리대신이 우리 대학에 대하여 처음으로 언급한 일이다”라고 언급했다.  

“이것은 과거 역대일본당국이 정부지원시스템에서 조선학교를 제외한 것처럼 앞으로도 같은 방침을 유지할 것이라는 뜻이다. 그들은 조선인차별을 계속할 것이다”고 그는 말했다. 이번 사건은 일본언론에도 공개되었으나 그러나 많은 일본사람들은 이것을 차별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역대정부가 학생들에게 일제의 조선침략사 곧 식민지범죄사 그리고 해방 뒤부터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는 우리학교 존재에 대해 가르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일본사람들은 재일조선인이 직면하고있는 온갖 형태의 억압과 차별, 불이익에 거의 무지하다. 

2021년 3월 긴급사태선언이 끝난 뒤에도 재일조선인들은 오늘도 항의를 끊이지 않고 있다. 그들은 우리의 연대와 지원이 필요하다. 그들은 그들을 차별, 제외하는 것에 대한 항의데모를 조직했고 <모든 형태의 차별과 인종차별주의를 반대하는 국제운동>(International Movement Against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nd Racism) 단체는 유엔 앞으로 특별보고서까지 보냈다.

유엔특별조사원 텐다이 아치우메(Tendayi Achiume)와 3명의 유엔전문가들은 일본정부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사회적 소수자인 재일조선학생들에게 가해지는 [국가적 차원에서 전개되는 일본당국의 이러한 조직적] 차별제외정책은 재일조선인들이 자신들의 민족적, 인종적, 문화적, 언어적 정체성에 대해 배우고 이를 보급, 확산, 촉진하는데 필수적인 교육을 받을 기회를 차단하고 더욱 위태롭게 한다.”
http:// https://www.japantimes.co.jp/news/2021/06/22/national/korean-students-un/

일제강점기 조선인들에 대한 식민지민족차별배제정책만 대강 들여다봐도 누구나 알 수 있는 대단히 명백한 역사적 사실과 식민지시대 악랄한 민족차별정책이 해방 뒤에도 일본에 남은 조선인들에게 오늘도 강제되고 있다는 사실이 명백함에도 일본정부는 유엔의 문제제기에 “재일본조선인에 대한 정부정책은 차별이 아니다”는 [일종의 동문서답(東問西答) 식] 답변을 보냈다.

일본은 조선의 문화, 정치[정신세계]를 뿌리뽑기 위해 식민지시대차별정책을 계속하고 있다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차별 행위는 이것만이 아니다. 2020년3월 사이다마시 정부는 학생, 거주자 및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유치원과 노인요양 시설들에 100,000장의 마스크를 기부하였다. 모든 유치원들이 마스크를 받았다. 그러나 총련 소속 유치원들은 이번에도 혜택에서 제외되었다. 일본 및 온 세상 조선사람들과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단체들(ANSWER연합 포함)은 일본당국의 조신인차별과 배제에 항의하며 시당국에 조선학교제외 결정을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https://www.answercoalition.org/koreans_in_japan_call_for_international_support_stop_discriminating_against_korean_schools

사이다마시정부의 이러한 차별제외결정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조선대학교 학생들이 유엔조사원 앞으로 메시지를 보냈다. 다음은 하윤리 학생이 보낸 메시지 내용의 일부다: 

“우리(재일조선인)는 [일본인들과 마찬가지로] 공평하게 COVID-19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가해지는 재정적 부담은 대단히 큽니다. 고급학교 시절부터 우리는 이미 <고교무상화제도>에서 배제되었습니다. COVID-19 상황이라는 긴급한 범세계적 위기 상황에서도 그러나 일본정부의 차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재일조선인의 일상생활은 따라서 오늘과 같은 위기 상황 속에서 더더욱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일본땅에 사는 모든 재일조선인들이 차별에 직면하고 있는데 그들 중에서도 총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더더욱 악의적인 차별에 직면하고 있다. 
조선대학교 학위는 일본당국에서 인정되지 않고 있으며 조선고급학교 학생들은 대학입학자격을 얻기 위해 추가 시험도 쳐야 한다. 이것은 총련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 혹은 North Korea)과 연계를 가지며 총련에 속하는 많은 사람들이 조선 국적과 여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에 대한 식민지배 시기 일제는 조선인들에게서 그들의 말과 글, 토지, 문화, 전통만 아니라 지어는 조선식 이름마저 빼앗아가기 위해 온갖 사악한 식민지차별억압행위들을 서슴지 않았다. 일제는 강점기 시절 수백만 명의 조선인들을 납치해 그들에게 노예와 다름없는 상태에서 강제노동을 시키는 등 온갖 형태의 민족차별억압정책을 계속했다.

일제로부터 해방된 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일본에 남은 조선인들이 학교와 지역문화센터, 교육문화기관 등을 세워 민족의 유구한 문화, 전통, 풍습을 되찾는 것은 물론 우리의 말과 글, 춤 등 나아가 조선의 정치와 현대사를 가르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교육장학금을 꾸준히 보냈다.

총련조직과 재일조선인들의 민족교육운동이 조선정부로부터 장학금 지원을 받는 등 연계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본정부는 물론 극우단체들까지 나서 조선학생들의 하교 시 돌을 던지는 등 물리적 폭력[테러]행위를 가해 그들을 끝없이 괴롭히고 있다. 일본당국은 극우단체들의 폭력적 테러행위를 막거나 이에 거의 간섭하지 않으며 총련과 그 조직원들이 항의가 있을 때만 마지 못해 나서곤 한다. 

ANSWER연합은 총련조직과 조선학생들에게 지지와 연대의 뜻을 표하고 재일조선인들의 완전한 평등과 나아가 그들 모국(조국)의 자주적 해방을 위해 함께 투쟁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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