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의 ‘노점상’ 모습은 어떨까?

1. 한국 노점상의 국제연대 활동

한국의 노점상 단체는 국제연대 사업을 통해 한 국가 차원을 넘어 노점상 문제를 사회에 알려내고 빈곤퇴치와 가난한 이들의 생존권 쟁취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제노점상 연대 활동은 2002년 2월8일부터 16일까지 인도의 ‘파트나와 부다가야’에서 열린 아시아지역 워크숍에서부터 시작된다. 한편 이 회의는 FIFA 측과 세계시장 회의에 한국의 노점단속에 항의하는 공동성명을 전달하였으며, 한국정부를 상대로 성명을 채택하였다.

이와 같이 아시아를 중심으로 주요 도시의 노점상 단속에 대한 저항과 반대의 공감이 형성되어 2002년 11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해변 도시 ‘더번’과 2003년 12월 인도의 ‘아흐메다바드’에서 아시아지역 노점상 대회 및 비공식 부문 회의를 개최한다. 2004년엔 ‘국제노점상 창립대회’를 한국 ‘여성개발원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하고 한국의 김흥현 대표가 초대 회장을 맡게 된다. 이러한 활동을 토대로 각국의 노점상 단체 활동과 현황을 정리했다.

2. 인도의 부패한 관료와 노점상의 저항

2002년 인도를 방문했을 당시 인도의 ‘델리’는 도시화가 추진되면서 폭력적 노점단속이 일상화된 대표적인 도시였다. 인도노점상연합(NASVI) 의장 Arbind sinh에 따르면 90년대 후반 노점상을 지원하는 단체인 ‘사회개발연구원’이 나서서 폭력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지방을 순회하며 상영하면서 노점상 조직화에 나섰다. 그리고 인도의 정부, 경제인이 참여한 ‘노점상 공청회’를 열어 정부 관료의 심각한 부정부패를 폭로하였다. 그 후 인도에서는 2001년 8월 신정책을 발표하면서 노점상에 대한 ‘허가’를 검토하기에 이른다. 일부 부패한 관료의 노점상 허가증 발급을 빌미로 당시 돈으로 4억 루삐를 몰래 걷어 들이는 등의 부정과 부패가 폭로돼 사회적인 관심을 더욱 촉발했다.

이후 ‘델리’에서는 노점상에 대한 폭력단속 근절과 레드존, 즉 절대 금지구역과 그린존이라는 노점상 허가지역을 설정하여 부분적으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인도는 행정관료나 정치적 변동이 심하고 노점상 간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았으며 다양한 규율을 제시하였음에도 지켜지지 않아 교착상태에 빠졌다.

인도의 콜카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호커썀드란샤베티(?)’라는 조직에 따르면, 인도의 발전된 도시 중 하나지만 빈곤이 심각한 이 지역 노점상은 1996년 11월24일 자정 단속과정에서 경찰들이 총기를 들고 노점상을 단속하자 이들과 대치했다. 경찰버스가 불타는 등 격렬한 저항이 일어났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1998년 노점상단체를 결성하고 단속에 맞서게 되었다. 유혈을 부르는 단속이었기에 언론도 노점상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보도하였으며 수년 동안의 격렬한 저항 끝에 정부 입장을 철회시키는 성과를 얻어냈다. 한국의 80년대 노점상 저항을 떠오르게 하는 대목이다.

그 후 인도의 ‘콜카타’에는 진보적인 주 정부가 생기면서 큰 변화를 겪게 된다. 빈민조직 36개 단체와 사회주의 계열의 단체가 노점상을 지원하거나 자치조직 가입을 독려하였다. 그 후 아시아개발은행에서 노점상을 위한 재정적인 보조를 하게 되고, ‘I.P.U’라는 국제기구에서 협찬으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수년 동안 단속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던 희생과 저항의 결과물이 있었다. 많은 수의 노점상이 ‘호커썀드란샤베티(?)’ 라는 조직 등에 속해, 협동조합 형태의 노점상은행이 만들어졌고 조합원들의 조합비로 운영이 되고 있다. 또 1200여 개의 문명퇴치학교 ‘프로젝트’에 노점상이 참여하여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 밖에도 인도 고산지대로 IT 관련 우수기업들이 모여있는 발달한 도시 ‘뱅갈로’에는 여성 활동가들이 중심이 되어 1994년 노점상 단체 ‘세박’을 조직하였다. 이곳은 과거부터 불법 밀수를 하는 폭력조직에 의해 노점상이 장악되어 많은 문제를 야기시켰다. 그러나 여성이 중심이 된 노점상단체 ‘세박’이 개입하면서 인권과 생존권의 영역을 넓혀 나갔다. 결국 주 정부로부터 노점상을 인정하는 ‘사용권’를 발부하라는 조치가 나오게 되었다. 그러나 폭력조직과의 갈등이 해결되자 허가를 둘러싼 문제가 새로 대두되었다. 초기 300여 명밖에는 허가에 응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부과료와 규제가 심각할 정도로 높았기 때문이다.

노점상단체와 NGO 단체가 연합해 주 정부에 압력을 가하자 주 정부의 의원들도 노점상을 지지하면서 규제는 완화되어 갔다. 그러나 허가에 따른 부과료가 여전히 너무 높았으며, 역 주변 등 상권이 발달한 지역에 노점상이 밀집해 있어 ‘도시개발계획’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생겼다. 노점상을 이전 배치하거나 유도구역을 만드는 방식이 도입됐지만 상권이 형성되지 못해 장사를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게다가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들의 폭력이 계속되거나 금품을 갈취한다는 문제도 발생했다. 한편 정부는 노점상 자치 단체에 치안을 부분적으로 담당하는 일종의 자격을 부과해 지역의 범죄 발생률을 낮추는데 기여하도록 하였으나 이들이 기득권화되는 문제가 새롭게 발생하였다.

3. 필리핀 노점상 조직과 현황

필리핀도 초기 노점상 지원 NGO 단체인 ‘깔리프난’을 통해 노점상을 둘러싼 다양한 갈등 해결을 위한 조직, 네트워킹, 집회, 교육, 법률자문, 그리고 교섭 활동을 의욕적으로 벌였다. 그리고 지방 행정 차원의 법적인 지위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였다. 1998년 마침내 노점상 대책으로 행정 법규와 행정법령이 만들어졌으며, 2001년 필리핀 정부는 ‘노점상 허용 서비스’라는 방안으로 조례를 만들어 노점상을 합법화하기로 하였다. 노점상에게 허가증을 발행하고 특정 구역에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시 및 지방정부는 시장 주변 공휴지, 공공 공원 및 인도를 공인된 장소로 지정했으며 적정 인원수의 노점상이 등록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체결된 ‘합의각서’에는 노점상 조직이 청결 및 위생 등 노점상들의 질서의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고무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직원을 두어 신청자를 모집하고 실태조사와 평가를 통해 노점상을 관리하며 세금을 거둬들였고 그 결과 지자체의 세입을 증가시키기도 하였다.

그러나 2000년 중반 필리핀 정부의 문화복지서비스 담당자인 ‘Celerina F Sangil’의 발표 자료에 의하면, ‘행상 허가 서비스’에 따라 시내에 1만 5천 명의 노점상 중 5천 명 정도가 합법적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국제노점상연합에 참석한 NGO단체인 ‘깔리프난’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문을 표시했다. 2016년 필리핀을 방문했을 때 실제 마닐라 노점상 대부분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노점상이 계속 발생하고 유입되는 이유때문으로 보았다. 즉 ‘한국의 총량제’와 같은 노점상 적정 수를 보장한다는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고 비허가 노점상은 ‘불법’이 되었다. 허가된 노점상의 경우에도 여전히 장사 구역이 부족했으며, 먹거리 노점상의 경우 물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부족해 도로를 더럽히고 교통 문제를 유발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노점상과의 전쟁도 여전히 진행되어 실제 노점상 정책은 실패로 돌아간 셈이다.

4. 태국 방콕은 노점상 천국

방콕을 방문했을 때 첫인상은 ‘노점상 천국’이라는 것이다. 많은 관광객과 시민이 맛있고 영양이 풍부한 먹을거리와 저렴하고 다양한 물건들을 노점상을 이용해 구매하고 있었다. 그만큼 노점상은 이 도시의 명물이 된 지 오래다.

방콕은 14개 지역의 사유지를 포함하여 287개의 노점구역을 허용하고 있다. 노점상의 수는 한국처럼 1998년 경제 위기 이후 증가했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노점을 통해 생계를 꾸리게 되면서다. 방콕의 노점상 대표는 허가구역 외 사유지에서 장사하는 노점상까지 고려한다면 방콕 시내 전체 노점상 수가 10만 이상이라고 주장한다. 무엇보다도 방콕은 외식하는 오랜 전통이 있어 먹거리 노점이 도시 인구의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도시로 유입된 이농민이 장시간 노동을 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섭취해야 하는데, 적당한 음식을 요리하기에는 비용과 시간, 그리고 음식을 저장할 공간과 시설이 부족해 차라리 노점상을 이용하는 편이 훨씬 낫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싸고 영양이 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먹거리 노점상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방콕 역시 허가받지 않은 구역에서 장사하는 노점상을 단속해 철거를 진행하고 있다. 당국은 거리의 보행권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노점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 한 적도 있었다. 방콕 노점상의 중요한 문제는 제대로 조직화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노점상이 지위를 인정받고 더 많이 보호받을 수 있으며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자신을 조직하는 것이다.

5.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의 노점상 관리정책

말레이시아 노점상의 민족 구성도를 보면, 1970년대 말레이계의 4.4%가 노점상이었고, 중국계는 전체 노점상 중 80.8%, 인도계는 14.8%로 추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1980년 이래 인도계 노점상은 줄어들었다. 2000년에는 허가를 받은 노점상 중 1만1170명(31%)이 말레이계, 2만812명(59.3%)이 중국계, 그리고 3138명(9.0%)이 인도계였다. ‘행상 및 영세상 인부’가 노점상 자격증을 발행하면서 말레이계에 먼저 배부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1986년에 ‘행상 및 영세상 인부’를 설립하였다. 이 부서는 쿠알라룸푸르 지역 주민과 관광객을 위해 청결하고 건강하며 아름다운 도시로 만드는 연장 선상에서 노점상을 관리했다. 그리고 1990년 말레이시아는 ‘행상에 대한 전국 정책’을 세웠다. 당시 노점상의 삶을 향상할 수 있는 신용 설계 및 교육 프로그램과 지지기금의 설립도 추진되었다. 그러나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쿠알라룸푸르의 노점상 수는 아시아 경제 위기 이후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행상 및 영세상 인부’에 따르면 허가증을 받은 노점상의 수는 1990년과 2000년 사이에 30% 늘어났으며 당시 허가증을 받은 노점상 수는 거의 3만 5천 명에 달했다. 노점상의 숫자가 지속해서 증가하자 ‘행상 및 영세상 인부’가 1996년 이후 자격증 발부를 중단하였다. 노점상 관련된 법률이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다.

그 후 경제 위기가 터졌고 일자리를 잃은 수많은 서민이 새롭게 노점상을 시작했다. 노점상의 숫자를 정확히 집계하기란 쉽지 않지만 약 1만 2천 명 가량의 노점상이 허가증을 받지 못한 생태에서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0년 중반 서울의 강남에서 추진하려다 중단된, 도시 중심부 특히 ‘먹거리 센터’ 건물을 세워 먹거리 노점상에게 분양하는 방식의 대책이 이미 말레이시아에서는 추진되기도 했다. 더불어, 차량 노점상을 위해 노점 차량을 디자인하는 데 지원하는 정책을 쓰기도 했다. 노점상들이 장사할 수 있도록 주거 밀집 지역과 산업부지를 이용하도록 지원하는 방식이었다.

‘행상 및 영세상 인부’는 민간기관 약 60개의 NGO와 함께 소수의 허가된 노점상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기금을 제공하거나 법적 신용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건강, 위생, 마케팅, 재테크’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아시아 대부분 노점상의 문제는 허가받은 노점상을 제외한 비허가 노점상은 혜택에서 배제된다는 것이다.

7. 네팔노점상연맹과 노동조합

세계 각국의 노점상 문제를 살펴봤을 때, 네팔의 노점상연맹과 네팔노총의 조직상황은 노점상이 노동자 상급 단체에 가입한 사례로 시사하는 바가 있다(2004년 4월 신희철, 네팔 노점상연맹의장 나라얀 뉴페인(Narayane Neupane)과 간담회).

네팔노총(GEFONT)은 1979년 설립돼 4개 연맹으로 출발한다. 2000년 조합원 30만 명 이상이 합법화되었다. 1999년 인도의 NGO단체 WIEGO와 교류를 시작하며 2000년부터 빈민, 노점상을 조직하고 네팔노총의 연맹에 가입하기에 이른다. 네팔 노점상연맹은 약 1만여 명의 회원이 가입되어있으며 대의원은 회원 50명당 1명이고, 위원장을 비롯한 선출직 간부는 총 15명이며 총회에서 선출한다. 간부 중 15%는 반드시 여성에게 할당되어 있다.

네팔의 오랜 내전은 정치 상황의 불안정 및 경제 침체를 가져왔고,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거주지를 떠나 카트만두를 비롯해 도시로 이동하거나 집중되어 도시에 노점상이 급증하는 원인이 되었다. 이 밖에도 이주노동자가 급증하는 것도 한몫했다. 노점상은 카트만두시 16개 지역, 기타 동쪽의 코시와 서쪽의 세티구 등 9개 지역 등에 고루 분포되어 있다.

짧은 기간 동안 네팔의 많은 노점상을 조직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의 단속이 강했고, 한국처럼 네팔 역시 민주화운동의 영향이 컸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사람이라는 노점상과 노동자의 동질성, ‘단속’이라는 탄압, 그리고 광범위한 비공식 노동자의 형성이 네팔노총 조직화에 영향을 미쳤다. 노점상연맹결성 이후 정부의 인식에 변화가 생겼다. 과거에는 정부 부처에 접근조차 불가능했으나 공동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등에 관한 의사를 먼저 밝히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오후 5시 이후에만 장사할 수 있었던 방침에 변화가 생겼다는 것이다.

8.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노점상

2002년 11월 국제노점상연합 총회 참석을 위해 김흥현 국제노점상 전 의장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해변 도시 ‘더반’을 방문하였다. 남아공 더반의 바닷가 노점상은 원주민의 수공예 제품을 팔며 여유롭게 장사를 하고 있었다. 시청 앞까지 즐비하게 늘어선 노점상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으며 곳곳에는 노점상을 위해 갖추어진 시설을 엿볼 수 있었다. 노점상으로 인하여 도시미관을 헤칠 수도 있다는 것까지 고려해 가판대를 도시의 이미지에 맞게 조형미를 더해 현대적으로 제작해놓았다. 이 밖에 가이드의 설명대로, 햇볕을 가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가로수를 심어 놓은 모습을 목격할 수 있었다. 노점을 하지 못하게 화단을 설치하는 한국과 대조적이었다.

이러한 정책의 시작은 ‘넬슨만델라’ 정부가 들어서고 변화된 모습이다. 정치적인 변화를 통해 노점상과 정부 관계자 간의 거버넌스와 동반관계, 협력적 관계를 만들고 있었다. 남아공은 노점상을 배타적이고 대립적인 갈등 관계로 보지 않고,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는 저소득 도시 빈민의 사회안전망으로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다.

6. 싱가폴 노점상 “Clean & Green” 정책

싱가포르는 2002년 11월 남아프리카공화국을 거쳐 방문했다. 싱가포르는 과거 약 1만 8천 개의 노점들이 있었던 것으로 집계된다. 이는 인구 천만이 넘는 서울에 약 7천 개의 노점상이 있는 것에 비춰, 인구 약 5백만의 싱가포르에 1만 8천 개의 노점이라면, 노점상이 얼마나 많았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정부 행상 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1968년 노점상 허가를 시작해 허가를 제공한 첫 번째 나라로 알려졌다. 1971년 먹거리 노점상을 시장 곳곳에 조성해 이주시켰으며 수도, 전기, 쓰레기 및 폐기시설 등 기반시설을 제공하였다. 1996년 대부분 노점상이 센터와 시장으로 이주되었고, 1988년 184개 먹거리 센터에서 장사하는 노점상이 2만 3331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1만 8878명이 장사를 했던 것으로 조사된다.

노점상 관리는 ‘환경성 산하의 노점상 국’이나 ‘주롱시 공사’ 그리고 ‘주택개발위원회’와 같은 곳에서 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의 배경에는 싱가포르 정부의 “Clean & Green” 정책이 한몫했다. 거리의 치안 수준을 높여 담배꽁초나 쓰레기를 버리게 되면 싱가포르 달러 500~2,000달러의 벌금을 내게 된다. 이 정책으로 노점상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와 단속을 진행하며 대신 간선도로변의 유도구역을 지정해 노점상을 재배치하였다. 현재 150개 정도의 노점상 유도구역 안의 1만8천여 개의 노점상과 7천여 개의 판매점에서 음식물 조리를 하거나, 이밖에 27개의 시장에서 3백여 개의 상인이 장사를 하고 있다.

물론 이들 대부분은 ‘환경성’에서 영업허가를 내주어 45세 이상은 결핵 검사를 받는 등 정기적인 위생 검사를 받아야 한다. 공중보건법을 준수하는지 살피며 음식과 위생 및 질서 관련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어길 경우 벌점제를 실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데 1999년 노점상 센터 204개의 판매점과 환경성이 아닌 곳 1,184개의 판매점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그리고 환경성 관할 노점상 10개, 환경성 관할이 아닌 노점상 33개의 판매점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1994년 4월부터는 20년 이상 영업을 한 사람들만 전업 자금을 융자받아 판매점 구매를 유도하여 대상자 90.2%인 1,871명이 판매점을 산 것으로 조사되었다(서울시정개발연구원, 노점상관리방안 중장기 대책 모색 153쪽). 2003년까지는 45개의 센터가 업그레이드되고 부과하는 임대료가 인상되긴 하지만, 물건을 싸게 팔기 때문에 많은 고객이 찾고 있다.

싱가포르 노점상은 일반 서민과 가난한 이들의 생필품 구매비를 줄이는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02년 싱가포르를 방문했을 당시 인상은, 싱가포르를 노점상 문제를 해결한 나라로 봐도 무방해 보였다. 오랜 시간 걸친 노력으로 결실을 본 것이다.

그러나 싱가포르를 한국의 노점상 문제와 일치하여 사고할 수는 없다. 싱가포르는 국민들보다 관광객이 더 많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관광 사업으로 인한 경제적인 수혜와 더불어 비교적 낮은 실업률로 노점상을 하지 않아도 생계를 유지하는 경제적 조건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그 이면에는 강력한 법 집행으로 노점상을 단속한 결과물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