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승진코스 독점한 소수 검사들이 반대”

‘조국 청문회’를 방불케 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은 자유한국당의 사퇴 종용에도 불구하고 ‘검찰 권력 분산’과 ‘사전 통제 장치’ 등 검찰 개혁을 재차 강조했다.

조 장관은 26일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저는 검찰개혁, 법무부 혁신에 대한 도구에 불과하다”며, “쓰임이 있을 때까지 쓰일 뿐이며, 어느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개혁을 이루고 나면 제 쓰임은 다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검찰개혁에 일선 검사 대부분이 반대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검찰 내 승진 코스를 독점하면서 조직을 좌지우지하는 소수 검사들이 반대하는 면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고 조국 장관의 검찰 개혁 의지에 힘을 실었다.

이에 조 장관은 “검사들의 애로를 듣기 위해 두 군데 청사를 방문했다”며 “그 의견을 취합해 향후 검찰 조직을 바꾸고 검찰문화를 바꾸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특수부 축소와 형사부·공판부 강화 방침을 내세웠다. 그는 “특수부 검사들에 비해 형사부·공판부 검사들이 상대적으로 대우를 덜 받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인사나 복지 등에 있어 가점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또 “한국 검찰은 OECD 국가 어떤 검찰보다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데 통제 장치가 사실상 없다”라며 “검찰 권력을 어떻게 분산하고 어떠한 통제 장치를 만들 것인지가 검찰개혁 요체 중 하나”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정부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의원은 피의사실 공표 문제와 관련해 “장관 가족도 피의사실 공표로 인권침해를 받는데 일반 국민들은 얼마나 많겠나”라며 피의사실 공표 관련 준칙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조 장관은 “박 전 장관 때 완성해놓은 (피의사실 공표 관련) 준칙을 발표할 수 없었던 것은 아무리 선의라 해도 가족을 보호하려고 만들었다는 오해가 있을 것 같아 수사가 일단락되고 난 뒤부터 작동시키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