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26일] 노동동향브리핑

○ 지난 2016년 1월21일 법외노조 2심 선고 후 해고된 전교조 교사들이 ‘법외노조 즉각 취소와 해고자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 농성을 시작한지 130일째 되는 26일, 해직교사들이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24일 국무회의를 열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안을 의결한 문재인 정부를 향해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를 더이상 유지할 명분이 완전히 사라졌다”면서 “법외노조 통보는 ‘지금 당장’ 행정부 권한으로 취소돼야 하며, 법외노조 탄압으로 해고된 교사들은 원직복직 돼야 마땅하다”고 외쳤다.

이들은 또 “공무원과 교원 해고자들은 6월 ILO 100주년 총회 참석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면담을 요청했지만 4개월이 되도록 묵묵부답”이라고 비판하곤 더불어민주당 대표, 고용노동부 장관의 면담을 요청하는 한편 ▲법외노조 직권취소와 해고자 원직복직 그리고 ▲아무런 조건 없는 ILO 핵심협약 비준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을 요구했다.

○ 대우조선의 매각과 현대중공업으로의 인수합병은 ‘기업결합심사’라는 최종적 단계만 남은 상태로 국내·외에선 ‘기업결합심사’가 한창 진행 중이며, 진행될 예정에 있다. 지난 7월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요청을 제출한데 이어, 현대중공업(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에 동시 매출이 발생하는 유럽(EU, 4월), 중국(7월), 카자흐스탄(8월), 싱가포르(9월), 일본(9월) 등 6개국에선 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상담 수속을 밟고 있다.

이에 금속노조는 조선노동자로 구성된 원정단을 꾸리고 유럽연합(EU) 집행위 경쟁총국에 의견서를 전달하고 면담을 진행하는 등 대우조선 매각·현대중공업 인수에 대한 해외 기업결합심사 대응에 나선다. 28일 벨기에 브뤼셀을 거쳐 프랑스 파리로 출국할 예정인 노동자 대표단은 유럽공정위가 현중의 대우조선 인수 문제점을 파악해 보다 효과적인 1단계 심사(25일~35일)를 할 수 있도록 대응할 계획이다.

이들은 26일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의 기업결합심사는 불승인되어야 한다”며 “그것이 한국 조선산업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 “수많은 조선기자재업체, 협력업체들의 생사가, 수만 조선 노동자들의 삶과 일자리가, 지역사회와 지역공동체의 미래가 재벌의 이익 앞에 무너질 수는 없다”, “국가 기간산업인 조선산업을 현대중공업 재벌이 사유화하는 것은 물론 세계적인 독과점과 불공정경쟁 우려로 물량과 설비 축소를 강제당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대우조선의 매각과 현대중공업으로의 인수는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 민주노총이 오는 10월 2일~21일로 예정된 2019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정감사 의제 및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국감은 ‘ILO 핵심협약비준과 노조 할 권리, 비정규직, 사회안전망’ 국감이 돼야 한다고 요구하며, 100만 조합원의 요구를 담아 가맹산하조직들과 함께 <8대 영역 43대 과제>를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상임위원회 회의에 대응하는 수준을 넘어 현장투쟁, 연대투쟁, 언론투쟁 등 국감 대응 투쟁을 벌이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다음은 민주노총 2019 국정감사 주요 의제 <8대 분야 43대 의제> 목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