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S-400 인수 시작·러시아와 동맹...나토엑시트의 역사적 기회

류경완의 국제평화뉴스 19.07.15(324)

2019-07-15     류경완 KIPF 공동대표

1. 미국은 북에 '실무협상을 이번 주에 열자'고 제의해 놓았고, 북은 아직 이에 명확한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무협상이 늦어지더라도 다음 주에는 재개돼야 그 결과를 바탕으로 내달 초 방콕 ARF 장관급회의를 계기로 폼페오 장관과 리용호 외무상 간 고위급회담이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으리란 게 미국 입장입니다. 협상 장소로는 판문점과 평양, 스웨덴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연합>
☞ 폼페오 "우리는 북이 필요로 하는 안전 보장이 갖춰지도록 확실히 해야 한다"

2. 모렐 전 미 CIA 국장대행은 개성공단 재개 등 제한적 제재완화를 대가로 한 북핵동결이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조치로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동결이 비핵화 최종상태가 아니고 중대한 제재완화는 불가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동결에 핵신고와 사찰단 허용을 수반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연합> 

3.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국가의 이익입니다. 나 또한 평화를 추구하는 정부의 노력을 지지할 것입니다. 나는 '북과의 항구적인 평화협정 체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이제 곧 초당적으로 공식 표명하려는 하원에 감사를 표합니다."_ 로 카나 미 민주당 하원의원  

미국이 반응하고 있다. 미 하원에서 이번에 통과된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은 미국의 대조선 외교 전반에 걸친 무시 못 할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한마디로 조선의 힘의 실체에 대한 인정이기 때문이다... 법적구속력은 없지만,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 연방의회에서 외교적 방식의 대북문제 해결과 대북전쟁 종식을 추구하자는 결의를 의결했다는데 중요한 역사적 의미가 있다.

로 카나 의원의 발언은 상당 부분 미국이 처한 자기 현실을 인정한 것이다. 그렇다고 그의 발언이 조선이 가진 힘의 실체를 모두 시인한 것도, 미국이 지금 느끼는 불안감과 국가 차원의 공포를 액면 그대로 다 드러내는 것도 아니다. 앞으로 민족의 힘은 전도의 구비구비마다 더욱 더 생활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세계는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프레스아리랑>

4. 우리민족끼리는 조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 이후 '한국소외론'이 대두하고 있다며 "우리로서는 미국의 승인 없이는 한걸음도 움직일 수 없는 상대와 마주 앉아 공담하기보다는 남조선에 대한 실권을 행사하는 미국을 직접 대상하여 필요한 문제들을 논의하는 것이 훨씬 생산적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조미 협상 재개 분위기는 남조선에도 유익한 것으로 이는 환영하고 지지하며 기뻐할 일이지 불안해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며 "조미 두 나라가 마주 앉아 양국 사이의 현안문제를 논의하는 마당에 남조선이 굳이 끼어들 필요는 없으며 또 여기에 끼어들었댔자 할 일도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연합>
☞ 메아리 "북남관계 개선에 기여하지 못하는 대화, 실천이 없는 협상은 의미가 없다...선언(남북정상 합의) 이행에 적극적으로 달라붙는 것이 문제 해결의 출로"

5. 우리민족끼리는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북남관계 문제를 조미 협상 진전 여부에 따라 추진하겠다고 하는 남조선 당국의 태도는 북남관계 개선과 평화번영, 통일에 대한 희망으로 밝아야 할 겨레의 얼굴에 실망의 그늘을 던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금 남조선 당국 내부에서는 조미관계 진전이 선순환되어야 한다, 조미 실무회담 추이를 고려하여 북남 회담의 형식이나 의제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등의 가당치 않은 주장들이 나돌고 있다... (이는) 친미 사대적 근성의 발로로서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개척한다는 북남 선언들의 근본정신에 대한 노골적인 부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연합>

6. 한미 군당국이 유엔군사령부(이하 유엔사) 내에서 한국군의 지위를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주한미군사령부가 유엔사는 한국을 포함해 18개 국가로 구성됐다고 밝힌 데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한국군은 당사국으로서 유엔사에 합참 소속의 연락단을 운영하고 있으나, 유엔사 내 연락장교를 파견한 회원국은 아니다"고 반박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군 관계자는 "우리는 유엔사가 창설될 당시 유엔 회원국도 아니었는데, 유엔사 회원국이라는 것은 어폐가 있다"면서 "굳이 지위를 따지자면 수혜국 정도는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유엔사와 한 몸인 주한미군사가 우리 군을 회원국 일원으로 포함시켜 전부 유엔사 사령관의 관할 하에 두려는 의도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며 "이는 향후 전작권 이양과 관련해서도 여러 논란의 소지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시우 작가는 "유엔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한국 주둔 '미군통합군사령부'가 '유엔군사령부'라는 가면을 쓰고 있다는 것이 그대로 드러난 셈"이라고 지적하고, "주한미군사령관이 겸임하는 유엔군사령부도 결국, 주한미군사령관 맘대로 구성과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우리 정부나 한국군은 아무런 견제 수단이 없다...향후 전작권이 이양되더라도 유엔사 문제가 정리되지 않는 한 논란은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중의소리>
☞ 민주노총, 전농, 한국진보연대,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등 66개 진보정당 및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한반도에 일본자위대를 끌어들이는 유엔사를 해체하라" 

7. 과거 "북의 탄도미사일은 사드와 SM3 등으로도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고 밝혔던 오버링 전 미 국방부 미사일방어국장 "최근 북이 발사한 미사일은 비행궤도 수정이 가능했다는 점에서 방어전략 변화가 필요하다...현 방어체계의 보완책으로 지향성 에너지 무기체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 VOA가 전했습니다. <올인코리아>

8. 로동신문은 '자력갱생은 조선 혁명의 영원한 생명선이다' 제목의 공동논설에서 "자력갱생은 결코 정세변화의 요구나 일시적 난관을 극복하기 위한 대응책이 아니라 불변의 정치 노선"이라며 "힘의 강약과 이기적 목적에 따라 나라들 사이의 관계가 좌우되는 오늘의 세계에서 자기 것이 없고 힘이 약한 국가와 민족은 짓밟히든가 아니면 사멸돼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국제정세는 긴장과 완화의 유동적인 변화를 보일 수 있어도 우리를 압살하려는 적대 세력들의 야망은 추호도 변하지 않는다"며 "지금 원수들은…끈질긴 유혹과 장기적인 제재로 환상과 패배주의를 조장시켜 우리의 자력 의지를 꺾고 기어이 굴복시키려 발악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일부 나라들에 이식된 서방의 하청경제만 봐도 철저히 예속 경제로 아무리 고도성장을 이룩해도 열강들의 배만 불려줄 뿐 자기의 것이란 값싼 노동력밖에 없다"며 "외세의 자본이나 기술에 명줄을 거는 것은 번영은 커녕 남의 기분과 처지에 따라 한순간에 거지 신세가 돼 다리 밑에 나앉을 수 있는 위험한 도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연합>

9. 로동신문은 일본이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을 거론하며 대 한국 수출규제 조처를 한 것은 "우리에 대한 용납 못 할 정치적 도발"이라고 밝히고, "대세의 흐름에서 밀려나 외톨이 신세가 된 데 대한 앙갚음으로 우리까지 물고 늘어지는 일본 반동들의 속 꼬부라진 처사는 내외의 한결같은 비난을 자아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
☞ 로동신문 "일본반동들이야말로 조선민족의 천년숙적, 일본과는 과거는 물론 현재에 대해서도 철저한 결산을 해야 한다는 것을 뼈에 새기고 있다...아베 일당, 대조선 적대시정책을 버리지 않는 한 '모기장 밖에 쫓겨난 신세'에서 영영 벗어날 수 없다"
☞ 우리민족끼리 "무역전쟁 일삼는 미국을 본따 남조선을 길들이는 방법으로 우익세력의 지지를 얻어보려는 아베의 흉심 깔려있어"
☞ 유엔 안보리, 일본의 대북 제재품목 북 반입 여러 차례 지적  

10. 요즘 아베 수상으로 하여금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공포에 떨게 하는 안건이 부상하고 있다. '미일안보조약 파기'가 현실화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다. 이는 트럼프 씨가 대통령 선거전 때 강하게 주장한 것인데 당선된 후로는 언급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다가 오사카 G20회담을 며칠 앞두고 블룸버그통신이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의 오랜 방위조약에서 이탈할 가능성을 비쳤다"는 정보를 발신하자 일본 자체가 발칵 뒤집혔다.

미국은 일본을 다시는 전쟁을 못하게 한 헌법을 제정하는 한편 일본을 지켜준다는 구실 밑에 일본을 무기한 강점하면서 세계제패를 위한 침략전쟁의 전략적 기지로 이용해온 것이다. 미일안보조약에는 미국이 일본을 방위해야 한다고 명기한 대목은 없다. 미일 '동맹관계'는 허구 위에 허구를 덧쌓은 것이다. 일본 보수지배층에게는 일미안보체제의 붕괴도 조선반도 평화정착도 다같이 악몽이다. <조선신보> 

11. 중국이 핵 추진 항공모함 건조를 위해 러시아에서 관련 기술 도입을 검토하고 간첩 사건 조사에서도 공조하는 등 양국의 밀월관계가 가속하고 있다고 SCMP가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랴오닝함과 001A함 등 2척의 항모를 보유하고 있지만, 모두 재래식 디젤 항모이고, 현재 개발 중인 세 번째 항모도 디젤 항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홍콩 명보에 따르면 중국 인민해방군 최고지휘부인 중앙군사위원회 첸웨이핑 장비개발부 부부장이 간첩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 것이 러시아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중러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관계를 '신시대 전면적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연합>

12. 이란 로하니 대통령은 "미국은 IAEA, 국제사법재판소 등 국제무대에서 이란을 괴롭히려고 수없이 시도했지만 모두 허사였다는 점이 드러났다...이란의 승리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직 가짜 정권(이스라엘)과 조그만 한두 국가(사우디아라비아, UAE)만 미국을 지지할 뿐 전 세계가 미국 폐해에 저항하고 있다"라며 "전 세계가 전략적 인내라는 어려운 일을 해낸 이란을 칭송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연합>
☞ 로하니 "9월5일까지 유럽이 이란산 원유 수입 재개 않으면 우라늄 농축 농도를 20%까지 높일 수 있다"

13. 러시아가 첨단 방공미사일 S-400 시스템 구성 요소의 터키 운송을 계속했습니다. 터키의 S-400 도입에 강하게 반대해온 미국 정부는 조만간 터키에 대한 제재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터키는 러시아와 S-400 4개 포대분을 25억 달러(약 2조7천억 원)에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동시에 미국으로부터 F-35 100대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미국은 터키가 S-400과 F-35를 함께 운용하면 F-35의 기밀 정보가 러시아 측으로 유출되고 F-35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S-400 도입 중단을 강하게 요구해 왔습니다. <연합>
☞ 에르도안 "우리(터키) 현대사에서 S-400 거래는 가장 중요한 협정...평화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것"
☞ Global Research "터키와 러시아의 공식적 동맹, NATO 해체로 이끌 대서양동맹 이탈-나토엑시트(NATOExit)의 역사적 기회, NATO의 위기" 
  
14. 러시아 의약품통제서비스(FSKN)에 따르면 2001년 미국 주도 아프가니스탄 침공 이후 아편 생산은 40배나 증가해 조직범죄와 광범위한 사망을 촉발시켰습니다. "'항구적 자유 작전'이 시작된 이래 세계적으로 백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아프간 헤로인으로 사망했으며, 1조 달러 이상이 마약 판매를 통해 초국적 조직범죄에 투자되었다"고 이바노프 FSKN 소장은 밝혔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은 세계 아편 공급량의 90% 이상을 생산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윤은 국제 마약카르텔과 돈세탁 은행으로 갑니다. <Mintpressnews>

15. 로드리게스 쿠바 외무장관은 "미 국가안보보좌관(볼턴)의 영향력이 국제 평화와 안전에 가장 심각한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서구의 '먼로독트린'이 "주권과 자결권에 대한 공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Sputniknews>    

[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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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면시장 점유율 1위 ㈜농심, 일 전범기업 아지노모토와 작년 합작법인 설립
• 조선의 오늘 "7월 하순부터 11월 말까지 2019년 금강산관광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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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NI 보고서 <국경전쟁 : 유럽 난민 비극에서 수익을 올리는 무기중개상>, "EU, 2005~2014년 820억 유로 무기 중동과 북아프리카에 수출 허가"
• 후쿠시마산 쌀 80% 일본 편의점·음식점에 공급, 전국평균가보다 10% 싸
• 예멘 어린이 20만명, 2019년 콜레라 감염
• 인디아, 2006~2016년 2억7천만 빈민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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