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5일] 진보동향브리핑

○ 청년민중당에서 5일, ‘청년들의 뜻 모아 청년기본법제정 및 만 18세 선거권 쟁취하자’는 논평을 냈다.
청년민중당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3일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청년보장제 실시 ▲청년기본법 제정 ▲국회 내 ‘미래청년기획단’ 설치를 발표하고, 청년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과제로서 ▲만 18세 선거권 인하 ▲피선거권 연령 동일 추진 ▲만 39세 청년 후보자에 대한 선거비용 보전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논평을 시작했다. 이어서 “그저 말로만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년단체 및 타 정당 청년조직들과 폭넓게 연대하여 힘 있게 법안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며, “그럴 때만이 적극적인 단체들의 지지 협력 속에 법안 제정이 이뤄질 수 있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청년민중당은 이번 7월 임시 국회에서 청년들의 정치참여 확대가 이뤄질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 법안과 청년 정책의 종합적 지원근거가 되는 청년기본법 제정이 될 수 있도록 단체들과의 적극적인 연대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다”고 했다.

○ 지난 6월 25일, 민중당이 서울남부지검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KT채용비리 의혹에 대해 업무방해(형법 제314조 제 1항) 혐의’로 고발한데 이어 4일 오전,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청년민중당과 반칙·특권·채용비리OUT운동본부는 6월30일부터 7월3일까지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 8인의 채용 비리 의혹을 엄정수사할 것을 촉구하는 탄원운동을 전개해 2681명의 시민들이 탄원서를 받았고, ‘2681명의 탄원서’를 서울남부지검에 전달했다.
김선경 민중당 공동대표는 “황교안 대표가 자신의 거짓말과 아들의 채용비리(특혜)의혹에 사과하기는커녕 고발자에게 협박 및 보복성 발언을 하는 안하무인격이다”라고 규탄하며, “KT가 자유한국당의 채용비리 백화점이 아니냐는 시민들의 질문에 낱낱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룻 반칙·특권·채용비리OUT 운동본부 준비위원장은 “촛불을 들어 대통령을 바꾸고 사회를 바꾼 것처럼 우리의 힘으로 제2의 정유라를 만들어내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을 심판하여 채용비리를 완전히 뿌리 뽑아 끝장내자”며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줄 것을 호소했다.

○ 한국도로공사가 지난 7월 1일 자로 자회사 전환을 거부한 1500여 명의 노동자들을 집단으로 해고했다. 이번에 해고된 1500노동자들은 서울요금소 지붕 위 고공농성과 청와대 앞 노숙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4일, 신창현 민중당 대변인이 ‘한국도로공사는 1,500여명 대량해고 철회하고 직접 고용하라’는 논평을 냈다.
“어처구니없는 대량해고가 그것도 공공기관에서 일어났다는게 믿기지 않는다”며,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이 얼마나 허울뿐인 정책인지 잘 보여주고 있다. 정규직 만들어 준다더니 또 다른 비정규직, 또 다른 용역업체일 뿐인 자회사가 웬말인가?”라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3일 진행된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 총파업에서 박순향 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 본부 부지부장의 ‘설마 정부가 힘없는 여성노동자 1,500명을 해고할 수 있을까? 잠시나마 기대했던 제가 한심했다’는 발언을 언급하며, “기대가 컸던 만큼 노동자들의 실망과 분노도 크다”, “한국도로공사는 천부당만부당한 1,500여명 집단해고를 당장 철회하고 직접고용 결단하라”고 논평을 끝맺었다.

■ 7월 8일 14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이 토론회는 국회의원 기동민·맹성규, 공공연대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가 주최한다.

지난해 7월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에서 보육교사들이 포함된 사회복지서비스업이 제외되어 보육교사들의 1일 8시간 근무와 휴게시간 확보의 틀이 마련됐지만 실질적인 휴게시간 확보 대책 없이 시행된 일방적인 휴게시간 적용이 오히려 공짜노동을 야기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주최측은 토론회를 통해 “보육교사들에게 직접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듣고, 주무부처의 기존 보조교사 투입 방안 이외에 직역 특성을 고려한 실질적 휴게시간 보장 대책에 무엇이 있는지 토론을 진행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