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8일] 노동동향브리핑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전국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동조합·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18일 파업찬반투표 결과를 발표하고 7월 총파업을 선포했다.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찬성률 89.4%라는 압도적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결의하고 사상 최초 3일 이상의 전국 총파업을 벌인다”며 역대 최장기간, 최대규모 파업을 예고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와 교육감들의 ‘노동존중’,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규직대비 최소 80% 공정임금제’ 실시, ‘최저임금 1만원’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학교비정규직(교육공무직)의 사용자인 정부(교육부장관)와 시·도교육감들이 직접 나서서 공정임금제 실현과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위해 성실히 교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다음달 3일부터 3일이상 전국 총파업을 결의하고, 3일엔 전국 조합원들이 서울로 모여 총파업 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 민주노총과 ILO긴급공동행동이 17일 오후5시 “조건없는 ILO핵심협약 비준”을 요구하며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청와대 앞까지 2.85km 행진을 벌였다.
이날 국제노총(ITUC)은 ILO총회가 열리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ILO총회 의제에 반영할 요구를 담아 제네바 시내를 행진했다. 한국시각 19시에 진행되는 국제노총 주관 집회‧행진에 앞서 2시간 전 모인 대행진 참가자들은 ILO 100주년 총회를 맞아 “ILO 핵심협약 비준이라는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조건 없이, 개악 없이 시행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한편, 스위스 국제노총 집회‧행진에 참가하는 노동자들에게도 국제적 연대를 호소했다.
행진코스가 2.85km인 이유는, “1000m(ILO 100주년) + 980m(98호 협약) + 870m(87호 협약)”이란 의미에서다.

○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운동을 주도해온 ‘최저임금연대’와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공정경제와 골목상권 살리기에 앞장서온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이 17일 노동자와 중소상인 상생과 연대의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역지사지(易地思之) 간담회를 열어 ‘재벌체제 개혁’, ‘경제민주화 실천’을 위한 과제를 발표했다.
이들은, 경제민주화 선언문에서 “우리는 재벌대기업의 막강한 시장권력으로부터 노동의 권리와 골목상권의 생존을 지키고, 약육강식의 정글이 아닌 지속가능한 성장과 고용의 배후지로 대한민국 국민경제를 만들고자 이 자리에 함께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노동존중사회, 중소상인자영업 보호, 경제민주화를 위해 99% 을들의 연대를 지속해 나갈 것 ▲노동자 경영참가를 활성화해 기업의 투명 경영, 책임 경영을 촉진하고 상생과 협력의 경제생태계를 만들어 나갈 것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상품권, 제로페이 등 99%의 상생과 을들의 경제적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 ▲재벌복합쇼핑몰과 노브랜드 SSM 규제 등 중소유통 및 지역상권 보호정책과 가맹점, 대리점, 임차상인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공정한 경제 정책들에 적극 연대해 나갈 것 ▲저임금과 최저가격 경쟁을 통해 무한 이윤을 탐하는 재벌대기업 시장권력에 맞서 99% 을들의 연대를 통해 “사람 중심의 공정한 경쟁”을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을 선포했다.

○ 인천·창원·군산공장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8일 지엠 부평공장에 모여 ‘직접교섭 쟁취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열었다.
금속노조는 “한국지엠에 두 차례에 걸쳐 비정규직지회와의 직접교섭을 요구했으나 한국지엠은 현재 민·형사 사건을 통해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등 불법파견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섭에 나오지 않고 있다”면서 “교섭에 불참하고 있는 한국지엠을 상대로 지난 5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이어 “이미 한국지엠은 과거 창원공장의 불법파견으로 형사처벌 확정판결(2013년)을 받았으며, 근로자지위확인 대법판결(2016년)에 따라 정규직으로 직접고용까지 한 바 있다. 현재 진행 중인 또 다른 민·형사 사건들 또한 불법파견 판결이 나오고 있다”면서 “한국지엠은 불법을 통해 부당 이득을 취하려는 과거의 관행을 중단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마주 앉아 사용자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택배노조)이 “국가기관인 우정사업본부가 경영적자 해소를 이유로 택배단가 후려치기를 진행하며 민간택배사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택배산업을 교란시키고 있다”고 규탄했다.
택배노조는 “지난 11일 부산지방우정청 연제우체국이 연제구 산하 44개 모든 아파트(22,603세대)를 대상으로 연간 32만통을 배송하는 ‘아파트 전담위탁 배달제’ 입찰공고를 냈는데, 개당 예비가격이 부가세포함 790원으로 위탁택배원들이 지급받는 금액 1,166원보다 400원 가까이 인하된 단가”라고 지적했다.
택배노조는 이어 “우정사업본부가 택배노동자에게 돌아갈 배송수수료를 갈취하는 방식으로 단가를 낮추고,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로 경영적자를 해소하겠다는 반노동자적 행태를 벌이고 있다”, “국가기관인 우정사업본부가 앞장서서 택배노동자 처우개선을 외면하고 택배요금 정상화에 역행하며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규탄하곤 ‘아파트 전담위탁 배달제’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울산, 전주, 광주 등 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에 대한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하지 않고, 재벌의 범죄를 방치하고, 비호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2004년 고용노동부가 현대기아차의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이라고 판정한 이후, 10여 차례의 법원판결에도 불구하고 현대기아차는 15년째 여전히 불법파견을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하곤 “2018년 고용노동부 행정개혁위원회가 9개월간의 활동과 조사를 거쳐 그해 7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해결을 위해 법원판결기준에 따른 직접고용 명령, 당사자 간 협의 중재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지만 9개월이 지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 지난 1일 수소가스 폭발사고로 비정규직 노동자 한 명이 사망한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대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17일부터 정기 기획감독을 실시하기로 한 것에 대해 금속노조가 입장과 요구를 발표했다.
금속노조는 “광양제철소는 같은 공장에서 불과 1년 사이에 두 명의 노동자가 협착과 가스 폭발로 사망했고 손가락 절단, 협착, 추락 등 다행히 목숨을 잃지 않은 사고가 수십 차례 발생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포스코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은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인 조치임에도 광주노동청은 특별근로감독이 불가하다며 사전 예방 차원의 감독인 ‘기획감독’을 결정했고, 9일간의 감독 기간을 결정했다”면서 “광주노동청이 또다시 포스코에 대한 엄중 감독과 처벌을 회피하고 노동자들의 요구와 비판을 무마하기 위한 형식적 감독을 진행하려는 꼼수를 부리는 것이 아닌지 우려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