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비정규직 제로시대 약속을 지켜라”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공공부문의 노동조합들이 정규직 전환과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노총 대전본부는 18일 대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공부문 파업위원회, 학교비정규노동자 파업 투쟁을 선포하고, 오는 7월3일 공공부문 모든 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을 통해 지지부진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들은 4월 18일 차별해소와 처우개선을 위해 대통령이 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했으며, 5월 30일에는 전국 공공부문 현장대표자들이 청와대 앞에서 ‘사용자 대통령은 교섭에 나오라’고 촉구했다”며 정규직 전환과 차별해소를 위해 정부가 나설 것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연구단지 정부출연연구소 간접고용노동자들은 단 한 명도 직접고용으로 전환되지 못했으며 사용자들은 자회사 설립만 강요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엔 공공부문 민간위탁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을 추진하기로 약속을 했지만, 오히려 민간위탁을 유지하는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시대’ 약속은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이미 쟁의권을 확보해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고 알리며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소식을 전했다. 이들은 “이미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소속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와 서비스연맹 소속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완료하고 7.3 총파업 준비를 완료했다”면서 “특히 6월17일 학교비정규직노조 여성조합원 100명이 청와대 앞에서 집단 삭발을 하고 대통령의 약속이행을 촉구하며, 우리 아이들에게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물려주자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모두발언에 나선 이대식 민주노총 대전본부장은 “도대체 얼마나 더 기자회견을 열고 투쟁을 해야만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까”라고 추궁하곤 “비정규직이라는 굴레를 벗고자 수십년을 싸워왔고 그렇게 얻어낸 약속이 ‘정규직 전환’이었는데 이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7월3일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총파업 투쟁으로 반드시 정규직 전환의 진전된 결과를 만들어 낼 것”이라며 총파업투쟁 참가를 호소했다.

이어 이성민 서비스연맹 전국학비노조 대전지부장과 김은실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대전지부장도 “정규직 전환은커녕 차별해소 조차 안 되고 있다. 교육청은 교섭에도 잘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며 정부와 교육청의 미온적인 태도를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 파업 찬반투표에서 전국 찬성률 89.4%, 대전 찬성률 90.1%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투표가 가결됐다”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비정규직’이라는 멍에를 물려주지 않기 위해 7.3 총파업 투쟁에 엄마들이 나서 투쟁하겠다”고 선언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오는 27일 대전에서 ‘차별철폐 대행진’을 열고, 7월 3일 서울에서 ‘총파업’ 투쟁을 벌인 후, 지역에서 다시 파업대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히며 기자회견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