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노이 회담 앞두고 '임계전' 핵실험...1년반 사이 29번

1. 북 외무성은 미국이 "겉으로는 대화를 제창하지만 사실에 있어서는 힘에 의거한 문제해결을 추구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와이즈 어니스트호' 억류와 ICBM '미니트맨3'·SLBM '트라이던트2 D5' 시험발사, 한미합동군사연습 등을 거론했습니다.

이어 "힘의 사용은 결코 미국의 독점물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미국은 저들의 적대행위가 가뜩이나 불안정한 조선반도 정세에 긴장을 더해주고 역류를 몰아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연합>
☞ 북 "미, 하노이 회담 앞두고 '임계전' 핵실험, 2017년 12월 이래 29번째... 2018년 8월부터 지금까지 북을 비롯한 40여개 대상 단독제재"
☞ 김성 북 대사, 유엔 사무차장 만나 "와이즈 어니스트호 반환해야"

2. 미국이 지난달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통합국방협의체 회의에서 성주에 야전(임시) 배치된 사드의 정식 배치를 서둘러줄 것을 수차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내부에서는 수뇌부 간 회의에서 미군이 사드 배치를 요구한 것은 일종의 대중 압박 동참 요구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미국은 최근 우리 정부에 반 화웨이 전선 동참과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지지를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잠복해 있던 사드 문제까지 표면화하면서 미·중의 이해가 첨예하게 얽힌 민감한 사안마다 우리 정부가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조선>

3. 트럼프 대통령과 볼턴 보좌관의 불화설이 어느 때보다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볼턴은 트럼프를 부추겨 북과 이란에 대해 전쟁으로 이끌고 있다고 당사국들로부터 맹비난을 받아왔습니다.

NYT는 "트럼프가 볼턴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있으며, 자신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볼턴이 끌고 가는 것이 아니냐고 의문을 갖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볼턴과 폼페오와의 갈등설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프레시안>
☞ '경질설' 볼턴 "나는 국가안보보좌관이지 국가안보 결정권자 아냐...대통령이 정책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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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 미대사 "트럼프, 북 미사일 발사에도 협상문 열어놔"

4. 현재 전 세계 독재국가의 약 4분의 3(49개국 중 36개국)은 미국으로부터 군사 원조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주주의 증진"과 "사악한 독재의 저지"를 목적으로 한 광범위한 해외 개입을 일관성 있게 정당화하는 국가에 대한 이상한 기록입니다. <Mintpressnews>
☞ 미 프리덤하우스, 이란과 시리아, 러시아도 독재국가 분류...미국의 요구에 따르지 않는 국가들에 대한 제국주의적 정복을 '민주주의 증진'으로 위장

5. 경제가 강하다면 왜 미국인의 40%가 음식을 구하기 위해 몸부림쳐야 하는가? 왜 경제지표는 미국인들의 가난과 굶주림, 불행과 절망으로의 슬프고 충격적인 추락에 대해 얘기하지 않는가? 5천만 미국인이 '기술적인 빈곤' 속에 산다. 지구상 최초의 '부자들의 가난', 사회 붕괴의 폭발적이고 야만적인 지표이다. 음식과 안전만큼 기본적인 것은 없다.

미국의 경제통계는 더 이상 경제를 말하지 않는다. 경제는 복지를, 사람들이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를 의미한다. 미국이 의존하는 주식시장과 GDP, 고용율은 자본주의의 건강성만 얘기한다. 미국은 새로운 (붕괴 직전의) 소비에트 연방이다. <Eudaimonia>

6. 미국이 INF 조약에서 탈퇴한 데 따라 러시아도 INF에서 철수하면 안보 우선순위에 맞는 새 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여지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마트비엔코 러 상원의원이 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500~5,500km 범위의 육상 순항·탄도미사일이 개발됩니다. <RT>

7. 미 국방부는 미국 기업들이 2023년부터 러시아 우주로켓 발사체와 위성 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하게 금지했습니다. 현재 러시아 소유즈 로켓을 이용해 NASA의 비행사를 우주로 보내고 있는 미국은 스페이스X와 보잉을 통해 자체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러 우주국은 이 결정을 "불공정 경쟁"의 명백한 본보기라고 비난했습니다. <RT>

8. 미·중 무역갈등이 증폭하는 가운데 세계 최대의 대두 수입국 중국이 미국산 대두 수입을 중단했습니다. 미·중 정상이 지난해 12월 '무역전쟁 휴전'에 합의한 이후 중국은 미국산 대두 약 1천300만t을 사들였습니다. 미국 대두의 주 생산지인 중서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텃밭입니다. <연합>
☞ 화웨이 갈등, 과학기술계로 확산…미·중 학술단체 논문심사 거부-반발

9. 유럽과 인도가 국제무역의 달러화 결제시스템에 도전하고 있다고 WSJ이 보도했습니다. 이란을 달러화 시스템에서 배제하자, 대체할 수 있는 우회로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프랑스·독일·영국이 발족한 '인스텍스'로, 미국의 제재를 피해 합법적으로 이란과 거래하도록 하는 금융 특수목적법인입니다. 이란산 원유·가스와 유럽산 물품을 맞바꾸는 '물물교환' 방식입니다. <연합>

10. 시리아군은 하마 북부에서 대테러 작전 중에 30명의 외국 정보기관 요원들을 생포했습니다. 스파이 중에는 영국, 벨기에, 프랑스, ​​독일이 포함되어 있으며 걸프만의 국가도 있습니다. 현재 그들은 시리아 당국에 의해 심문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Dimpenews>

11. IMF는 올해 베네수엘라의 물가상승률이 1000만%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한다. '커피값만 1년 새 3500배 오르는 나라'로 불린다. GDP는 마두로가 집권한 2013년 2,344억 달러에서 지난해 985억 달러로 60% 가까이 감소했다.

외국으로 탈출한 사람도 2014년부터 300만 명을 넘어 전체 인구의 10%에 달해 '국민 엑소더스' 상태다. 블룸버그는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등을 토대로 산출하는 '비참 지수'에서 "베네수엘라가 5년째 1위"라고 보도했다.

마두로의 두 번째 6년 임기가 시작된 지 불과 13일 뒤인 지난 1월 23일, 과이도 국회의장은 자신을 '임시 대통령'이라고 선언하고 나섰다. 미국은 노골적으로 정권 교체를 추진하고 있다. 세계 50여 개국이 과이도를 임시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마두로 정권은 버티고 있다. 현지 전문가들은 마두로 정권이 무너지지 않는 배경으로 비제도권 서민층을 중심으로 한 대중과 군부의 강력한 지지를 꼽고 있다. 또 베네수엘라의 위기는 반미 독자노선을 걷는 차베스주의와 갈등을 빚은 외세가 개입한 탓이라는 시각이 있다. 식민 지배를 벗어난 이후 베네수엘라에는 외세 개입에 대한 강한 저항의 연대가 있으며, 베네수엘라의 미래는 베네수엘라 민중의 의지에 달렸다.

베네수엘라의 국면에 대한 국내 언론 보도는 현실을 정확히 전하지 않고 있다. 유럽과 미국의 주류 미디어를 추종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가 지난 4월 과이도의 군사반란 시도의 실패다. 남미 좌파 매체들은 아예 "쿠데타 시도의 실패"라고도 하지 않는다. 반란 시도에 참여한 군부의 숫자가 너무 미미하기 때문이다. 반란 시도 혐의로 의회 부의장이 체포되었고 약 55명의 장교가 추방되었다. 50여개 국가가 과이도를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세계의 75% 국가들은 마두로를 지지하고 있다.

시몬 볼리바르와 함께 1810년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한 베네수엘라 민중들의 역사적, 집단적 기억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다. 특히 차베스와 마두로 정부의 약 20년 집권 기간 동안 볼리바르의 외세 간섭 반대 정서는 대중 속에 깊이 뿌리내렸다.

차베스 혁명은 노동자 계급을 위한 혁명이 아니었다. 노조에 가입된 정규 노동자들보다 더 하위에 있는 행상 등 비공식 노동자들과 가난한 대중의 "인간다운 삶의 발전"을 최우선에 두는 것이 소위 "21세기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이기 때문이다. 사회적 적대 전선도 '부르주아 대 프롤레타리아'가 아니라 '소수 엘리트 대 다수 대중'이 대치한 전선이다. 이런 대중과 함께하는 '차비스모(차베스주의)'의 힘을 야당은 이해할 능력이 없다.

향후 위기가 잦아들고 마두로 정부가 경제를 안정시킨다면, 차베스 혁명의 성공 또는 실패의 열쇠는 '사회'가 얼마나 새로운 사회주의의 방향으로 변화될 것인가에 달려있다. 이런 맥락에서 차베스가 출현하기 전인 1980년대부터 베네수엘라에서 자발적, 집단적인 공동체주의 실험(코무나스)이 있었음을 인식해야 한다. 상당수 코무나스들이 차베스 혁명을 지키기 위한 저항의 보루로 자임하고 있다. <프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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