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체제구축, 한일민중도 한목소리

4.27판문점선언 1주년을 맞아 한일평화운동단체간 공동컨퍼런스가 열렸다. 지난 2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코리아 평화체제와 한일 평화연대의 모색”이라는 제목으로 한일평화운동단체가 공동으로 개최한 행사이다.
민중당 김종훈 의원실, (사)독립유공자유족회, 반전평화국민행동, 서울대민주동문회, (사)통일의 길, 한국진보연대가 주최하고, (사)코리아국제평화포럼이 주관하고 6.15남측위가 후원했다.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인사말에서 “지난 하노이회담 결렬로 미국은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근본적인 북미관계 개선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했다면서, “남과 북,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판문점선언을 확고히 이행해 나가겠다는 의지와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조발제는 한충목 6.15남측위,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와 후지모토 <포럼 평화·인권·환경> 공동대표가 맡았다.

한충목 상임공동대표는 “미국이 ‘빅딜론을 쟁점화’하기 위하여 하노이 회담을 무산”시켰다며, 미국의 “최고의 압박정책이 달라지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최고의 압박을 통한 북비핵화를 고수하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동북아 및 대한반도 정책의 필연적 귀결“로서, ”중국포위, 견제정책을 펴는 데서 한국에 대한 군사적 지배력을 유지하는 것은 미국에게 사활적으로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북은 반제평화전략, 민족공조의 입장에 기초한 남북 평화정착, 자력자강의 경제발전전략을 일관하게 밀고 나갈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한반도 평화, 번영, 통일을 중단없이 추진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남북 주도에 있다는 것은 더욱 분명”해졌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우리 정부는 비핵화의 중재자가 아니라 한반도 평화 문제의 ‘당사자’로 역할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표는 자주통일운동은 ‘승리적 관점’, ‘투쟁적 관점’을 가지고 “주체역량 강화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고, “지금이야말로 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민족이 공조”해야 하며, “4.27통일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대중적인 통일운동과 국제평화연대운동을 과감하게 펼쳐내자”고 제안했다.

후지모토 야스나리 <포럼 평화·인권·환경> 공동대표는 아베정권이 집단적 자위권을 추구하기 시작한 2014년 3월4일 ‘전쟁을 허용하지 않는 1000인 위원회(이하 1000인 위원회)’를 발족하고, 그해 3월20일 히비야 야외 음악당에서 ‘헌법을 파괴하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반대’ 행동을 벌인 것에 대해 소개했다.
이어서 2014년 7월1일 아베정부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각의결정이 있고나서, 1000인 위원회는 2015년 2월 ‘전쟁을 일으키게 하지 않겠다·9조 깨부수지마! 총궐기 실행위원회(이하 총궐기행동)’를 결성하고, 5월3일 헌법집회를 통합해낸 경험을 소개했다.

후지모토 공동대표 발표에 따르면, 일본에서의 평화운동, 헌법수호운동은 2015년 5월,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학생긴급행동(SEALDs)¹⁾ 발족, 2015년 7월  ‘안보관련법에 반대하는 엄마모임’ 발족 등, 다양한 움직임이 만들어졌다. 마침내 2015년 8월30일에는 ‘저지하자! 전쟁법안. 모이자! 국회에. 8.30 국회포위행동’ 으로 12만 명의 시민이 결집하였다. 그러나 아베 정권은 경찰을 동원하여 여러 명의 체포자가 발생하고, 9월19일 전쟁법을 강행 채택하였다. 총궐기행동 운동은, ‘19일 행동’을 끈질기게 계속하고 있고, 정부가 노리는 헌법개악 발의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주1) 현재 SEALDs는 해산, 후속단체로 ‘미래를 위한 공공’이 활동

후지모토 대표는 하노이 회담 결렬에 대해 아베수상이 “안이한 양보를 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전면적으로 지지한다”고 발언한 것을 비판하며, “이와 같은 정말 치졸한 판단과 발언은 동아시아 외교에 있어서 일본 경시만을 불러올 것”이 틀림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에서는 올해 ‘한반도와 일본의 비핵·평화 실현을!’이라는 제목으로 6월7일 히비야 행동, 6월8일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소개했다.

토론에는 김병규 반전평화국민행동 상황실장, 와타나베 겐쥬 일한민중연대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 곤노 코타 일조협회 사무국차장 등이 함께했다.
김병규 실장은 “4.27통일시대 한국의 자주통일 세력은 미국의 방해를 물리치고 판문점선언 이행운동을 전면화”하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첫째, 판문점선언 이행을 가로막는 미국을 반대하고 보수 세력을 청산하는 투쟁”, “둘째, ‘민족자주’, ‘민족대단결’의 기치를 들고 자주통일운동이 판문점선언 실천에 앞장서는 대중운동을 전개”, “셋째, 국제평화연대를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와타나베 겐쥬 공동대표는 일본에서 한일연대로 진행된 3.1독립운동 100주년 기념행사에 대해 소개했다. 독립운동 100주년 캠페인은 작년 6월부터 정식으로 시작해, 3회의 대중 집회와 더불어 ① 3.1독립운동의 새로운 교재 비디오 작성 ② 청년들의 한국 역사학습과 교류여행 ‘YOUTH 스터디 투어’ 실시 ③ 3.1선언서의 쉬운 현대어 번역판 작성 ④ 100년 후의 제각기의 마음을 전하는 ‘2019년 나의 3.1백자선언’ 모집 활동 등도 펼쳤다.
3.1(100주년)도쿄행동은 2월24일 4명의 한국대표단과 함께 연대집회(약 300명 참가), 3.1 당일에 도쿄 번화가 중 하나인 신주쿠역 앞에서 릴레이토크와 촛불집회(약 600명 참가)를 개최하고, 이러한 성과들을 모아서 ‘일본으로부터의 응답 – 3·1 조선 독립운동 100주년을 맞는 민중선언’을 작성, 발표했다.

겐쥬 대표는 아베정권의 “개헌·군사대국화의 길과 과거 가해역사의 은폐·조작·정당화는 바로 표리관계에 있다”며, 지금도 식민지주의를 청산하지 않고 오히려 개헌·군사대국화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아베 정치를 일각에 빨리 끝내버리는 것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한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겐쥬 대표는 이어서 3·1 독립운동 100주년 도쿄행동 직후, ‘전쟁을 일으키게 하지 않겠다·9조 깨부수지마! 총궐기행동실행위원회’와 ‘2019 3·1 조선 독립운동 100주년 캠페인’의 공동 호소로 새롭게 ‘한반도와 일본에 비핵·평화 확립을!’ 시민연대행동 실행위원회(이하 시민연대행동)이 정식으로 발족했음을 알렸다. 
시민연대행동은 ① 동아시아에 비핵·평화 확립을! ② 아베 정권은 평화의 흐름을 막지마라! ③ 일본 정부는 핵무기 금지조약을 지지하고, 비준하라! ④ 가해 역사를 직시하고, 과거 청산을! ⑤ 일본군 ‘위안부’ 문제, 징용공 문제 해결! ⑥ 조일 국교정상화를! ⑦ 재일한국·조선인의 인권 확립! ⑧ 조선학교 수업료 무상화 실현을! ⑨ 일본국 헌법 9조 파괴반대! ⑩ 일한·일조 시민 연대와 공생! 이라는 10개 항목을 걸고,  4월24일 실내집회를 시작으로, 6월 7일 히비야 야외음악당에서 3,000명 규모의 집회와 긴자거리 행진, 다음날 6월8일은 300명 규모의 심포지엄 개최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전하고, 6월 행동에 한국에서도 민주노총, 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6명의 손님을 초청하였다고 밝혔다.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곤노 코타 일조협회 사무국차장은 <일조협회>부터 소개했다. “일조협회는 북조선(조선)과 관계가 있는 단체이지요?”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는 말로 시작한 그는 “일조협회의 ‘조’는 한반도 전체 또는 조선민족을 의미”하며, 최근 “지방조직 중에 ‘일본코리아협회’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곳도 있는데, 이 경우 ‘코리아’도 의미하는 것은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조협회는 한국전쟁에 반대하는 일본 국내운동 속에서 일본의 양심적이고 진보적인 사람들에 의해 국제연대활동이 발전하는 과정에 1955년 11월 전국조직으로 결성”되었고, “지난 64년 간 일본 국민으로서 자주적 입장에 선 활동을 원칙으로, 외국의 주장에 영합하는 것이 아니라, ‘자주·평등·내부문제 불간섭’이라는 국제우호운동의 원칙을 확실히 지키며 활동”해왔음을 강조했다.

일조협회는 ① 한국과 북조선(조선)의 자주적, 평화적 통일을 지지하는 활동, ② 군사동맹색이 짙은 ‘한일기본조약(1965년 6월 22일 체결)’에 반대하는 운동, ③ 일본과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전면폐기를 목표로 하는 운동, ④ ‘조선’에 대한 식민지 지배나 강제연행, 일본군 ’위안부’ 등에 전후보상을 행하는 운동, ⑤ 일본의 조선 식민지 시대에 약탈한 조선왕조의 궤 등 문화재 반환 운동, ⑥ 국민적인 운동이었던 일본 적십자의 북조선(조선) 귀국사업에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협력하는 운동, ⑦ 한국의 군사독재정권에 의한 김대중 납치사건의 원상회복과 사형반대 운동, ⑧ 재일한국·조선인의 기본 인권을 지키는 운동 지원, 조선학교와 학생을 지키는 운동 등을 전개해 왔다.

그는 일조협회는 최근, 자신들이 발간하는 ‘일본과 조선’ 7월호에 이시바시(石橋) 회장 성명 ‘남북정상회담에 이은 첫 조미정상회담의 성공을 환영하고, 조일국교정상화의 실현을 바란다’를 발표하고, 7월3일에는 ‘남북 판문점선언과 조미정상회담~한반도 평화와 완전 비핵화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긴급 학습집회도 개최하였다고 소개했다.
또한 일조협회 본부는 2018년 4월12일, 아베 수상과 곤노 외무대신 앞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문제 해결은 평화적 대화를 통해 나아가도록 하기 위한 요청서’를 외무성을 찾아가 전달하는 활동을 전개했고, 2018년 11월9일 ‘‘징용공 문제’의 공정한 해결을 요구하는 성명’을 냄과 동시에, 기관지 등을 통해서도 역사왜곡에 반대하는 활동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이날 한일공동 컨퍼런스에는 재일동포방문단 인사들과 국내인사들 30여명이 함께 했다.

<코리아 평화체제와 한일 평화연대의 모색> 한일공동컨퍼런스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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