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골란고원 이스라엘 주권 인정, 이란 혁명수비대는 테러조직"

류경완의 국제평화뉴스 19.04.10(292)

2019-04-10     류경완 KIPF 공동대표
▲ 이스라엘과 시리아 간의 골란 고원 분계선 철조망 시리아 다라주에서 정부군과 반군 간의 전투로 폭탄 연기가 솟아오르고 있다.(2018. 7. 25) [사진 : 뉴시스]

1.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는 시리아 골란고원에 대한 텔아비브의 주권을 인정하겠다는 미국의 결정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위배된다고 푸틴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월말 텔아비브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스라엘의 찬사를 받으며 전세계적인 분노를 촉발했습니다. <RT>

2. 골란고원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이 왜 여러 면에서 시리아 분쟁이 외세에 의해 기획된 것인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이 시리아를 약화시키거나 전복시키려는 이유 중 하나는 골란고원이 이스라엘의 가장 큰 담수 공급원으로 규모 면에서 가장 크고 풍부한 산줄기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2015년 골란에서 원유가 발견되면서 점령지에 대한 주권을 완전히 확보하려는 이스라엘의 의지가 강화됐습니다. 매장량은 수십억 배럴로 추정되며, 연료의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원유 순수출국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루퍼트 머독, 제이콥 로스차일드, 딕 체니, 제임스 울시 전 CIA 국장과 연결된 미국계 원유회사들이 탐사에 참여했습니다.

시리아나 이라크와 같은 지역의 다른 나라들을 분할하려는 요구는 1982년 이논 계획(Yinon Plan)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이스라엘이 유일한 지역 초강대국으로 부상할 수 있도록 종파 분열이라는 기술을 사용하여 다른 국가들을 분할하고 갈등에 쌓이게 하여 약화시키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리아 전복 계획은 애초 미국에 의해 설계되었습니다.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힐러리 전 미 국무장관의 이메일은 미국이 시리아 분쟁 촉발을 주도했음을 보여줍니다. 힐러리는 "시리아에 대한 성공적인 개입은 미국의 상당한 외교 및 군사 지도력을 필요로 할 것... 시리아 반군을 무장시키고 서방의 공군력을 이용하는 것이 저비용 고효율 접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Mintpress News> 

3. 지금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은 550만명이다. 절반이 난민이고 100만명이 가자 캠프에서 살고 있다.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건국은 팔레스타인에 대재앙의 날이다. 이스라엘의 조직적 테러와 대량학살로 조상 대대로 살아오던 정든 땅을 떠나야만했다. 1948년 제1차 아랍-이스라엘 전쟁이 끝난 후에만 750,000명의 난민이 발생했다.

이스라엘은 1880년대에 점차 팔레스타인으로 들어오기 시작했고, 이스라엘을 도왔던 영국은 1917년 터키가 장악하던 아랍을 강탈했다. 1947년 영국은 팔레스타인 땅을 유엔에 위임했으며, 유엔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분할정책을 채택했다. 토지의 55%를 이스라엘에, 45%는 팔레스타인에 주기로 한 유엔의 결정에 이스라엘은 열광했고, 아랍은 분노했다. _ Benny Brunner <News M>

4. 이란에 대해 '사상 최대의 압박'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정예군 혁명수비대를 외국 테러조직으로 지정했습니다. 비록 이란이 적성국이지만 처음으로 다른 나라의 정규군 전체를 알카에다나 IS와 같은 극단주의 테러조직과 같은 수준으로 치부해버린 것입니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 최고국가안보위원회는 미국중앙사령부(CENTCOM)를 테러 조직으로 지정했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테러리스트 단체를 이 지역 국가들에 대항하는 도구로 쓰려 한다... (미국은) 세계 테러의 진정한 지도자"라고 비난했습니다. <Sputnik>

5. 미국이 유럽 항공사 에어버스에 대한 EU의 보조금 지급을 지적하며 이 '불공정' 관행이 철회될 때까지 EU 제품에 고율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EU는 그간 미국의 일방적 통상조치가 있으면 보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안보 무임승차론, 기후변화협약, 이란 핵 합의, 무역 불균형 등을 둘러싼 여러 불화로 관계가 경색된 대서양 동맹국들의 갈등이 이번 조치를 계기로 증폭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연합>
☞ 중국 EU대사 "유럽연합, 미 눈치 보지 말고 독자의 길 걸어야"

6. 훈련 중 실종됐던 일 항공자위대 F-35A 전투기의 기체 일부로 추정되는 물질이 발견됐습니다. 실종된 전투기는 미 록히드 마틴사가 제조하고 미쓰비시중공업이 조립했습니다. 일 언론들은 이번 사고로 이 기종 105기 배치 계획의 실현이 불투명하게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F-35A의 가격은 대당 116억엔(약 1천190억원)입니다. 한국 공군은 이 기종 2대를 지난달 인계받았으며 2021년까지 모두 40대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연합> 

7. 5·18민주화운동 당시 행방불명자로 인정된 76명 중 69명이 1980년 5월 24일 이전에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 비밀문건에 공군 수송기를 이용해 광주에서 김해로 '시체'를 운송했다고 기록된 5월 25일 이전에 대부분의 행불자가 발생한 것입니다. <경향>

8.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집단 입국 사실이 발표된 북 해외식당 종업원을 둘러싼 기획탈북 의혹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사건의 본질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권력을 이용한 인권유린"이라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작년 5월 민변 소속 변호사들은 2016년 당시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고발했지만 수사가 진척된 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작년 2월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진정 제기도 조사결과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민중의소리>

9. 김정은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를 앞둔 9일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를 열고 '긴장된 정세'에 대처하기 위해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새 전략노선을 관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10일에는 노동당 중앙위 제7기 제4차 전원회의를 소집합니다. <자주시보>

10. 북이 지난해 대만의 잠수함 도입사업 입찰에 참여했다고 '타이완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사업계획서에는 연어급 잠수정과 상어급 잠수함뿐만 아니라 '공기불요추진체계'와 '무산소 발전소'의 설계도 일부와 기술이전 계획이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대만 잠수함 전문가가 단둥에서 북측 관계자들을 만나기도 했지만, 제재 탓에 구체적인 진전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벨라루스의 온라인 뉴스통신 '툿바이'는 북이 대만에 판매하려고 했던 '무산소 발전소' 잠수함 기술은 북의 자체적인 기술로, 러시아와는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RFA는 북은 이미 연어급 잠수정을 수출한 사례가 있다며 "이란 혁명수비대에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자주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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