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북미 정상회담과 한미동맹의 문제점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 분단이후 최대의 변화가 진행되는 것 같은 기대를 갖게 한다. 온갖 무지개 빛 추측이 춤을 춘다. 빅딜이 있을 것이라는 사람, 북미간 종전선언이나 평화체제 이행을 위한 로드맵이 나온다거나 향후 남북간 교류가 본격화될 것에 대비해 대북 사업을 준비한다는 사람들도 보인다. 미군 감축이나 철군 가능성 등에 대한 언급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비핵화와 관련해 굳건한 한미동맹을 강조하면서 남북간의 거리 좁히기와 교류협력의 물꼬를 트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다. 청와대가 운전자론을 앞세우면서 조심스런 행보를 보인다. 그런데도 미국이나 국내 보수층은 남북관계가 비핵화보다 빨리 진전되는 것 같다면서 기회만 있으면 지적하면서 경고하기도 한다. 

그러나 비핵화를 앞둔 시점에서 분명해지는 것은 비핵화에 대해 북미 간에 그 개념 정리도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구체적인 협의나 협상이 이뤄지기 위한 첫 단계가 아직 합의가 되지 않은 것이다. 비핵화에 대한 북미간의 시각이 일치해야 그 이후에 대한 논의가 가능해지는 것은 상식 중의 상식이다. 지금까지 비핵화를 놓고 드러난 차이는 미국은 북한(조선)만의 비핵화를, 북한(조선)은 남한(한국)에 대한 미국이 핵우산 문제도 포함되는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두 시각 차이는 간단치 않은 것은 물론이다. 미국 정부측은 북한 핵은 불법이고 남한에 대한 미국의 핵 지원이나 주한미군은 합법이라서 두 가지를 동일선상에 놓고 대화하는 것은 안 된다는 입장이다. 북한은 미국의 핵위협이 자체 핵무기 개발의 원인이라는 점을 앞세워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한다. 양쪽의 견해가 접점을 찾기 힘들다는 것은 한 눈에 보인다. 

비핵화의 방식도 단계적, 동시 이행이라는 쪽으로 가는 것 같지만 이 또한 만만치 않다. 트럼프 대통령 측근 가운데는 비핵화가 향후 10~20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국의 공화, 민주당 의원 상당수가 트럼프의 비핵화 추진에 반대하는 입장이고 트럼프도 갖가지 스캔들에 연루되면서 민주당 쪽에서는 “2020년 트럼프가 자유의 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식으로 탄핵, 기소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미 정치권의 난기류는 비핵화 추진에 큰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단순히 ‘선언’과 같은 구속력 없는 합의가 어느 선까지 나올지도 속단키 어렵다. 

다음 한미동맹 문제다. 미국 조야는 기회만 있으면 주한미군은 한반도 평화체제 달성 이후에도 동북아의 안전을 위해 현상 유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미 의회는 주한미군을 2만2천명 이하로 감축 시 반드시 의회 동의를 받도록 법을 만들어 놓기도 했다. 트럼프는 미국 고립주의 정책을 앞세워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도 언급한 바 있지만, 그 실행 여부는 불투명하다. 그러나 문제는 주한미군의 주둔 근거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이다. 

중국은 고고도방위미사일시스템, 즉 사드 문제를 걸어 한국에 대한 보복조치를 취한 바 있고 지금도 한국행 단체 관광 일부를 제한하고 있다. 그 결과 중국 관광객의 해외 방문 국 순위에서 사드 이전에 한국이 3위였지만 지금은 15위로 내려앉았다. 중국의 한국에 대한 관광 제한은 한미동맹이 현재와 같이 유지될 경우 안보상 불이익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미동맹의 약한 고리인 한국을 압박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언론은 북한(조선) 관광을 촉구하는 보도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유엔 대북 제재에 관광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노린 것과 함께 여러 가지를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미동맹의 상징인 주한미군 계속 주둔에 대해 한미는 물론 북한(조선)도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중국이 한국을 계속 압박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대비, 즉 한미동맹의 정상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미국이 옛 소련과 맺었던 중거리핵전력조약(INF) 폐기를 주장하고 나온 것은 한국 등에 중거리핵무기를 배치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노림수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으로 알려져 미국의 한국에 대한 한미동맹과 관련한 압력은 더 가중될 전망이다. 

한미동맹의 상징이라고 불리는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는 미군사력을 한국 배치하는 것을 미국의 ‘권리(right)로 규정해 놓았고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은 이 4조의 부속협정 성격이고 방위비분담금협정(SMA)은 SOFA 5조 1항(미측은 한측에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주한미군 유지에 따른 경비를 부담한다)의 예외적, 특별 조치를 규정한 협정이다. 이처럼 SOFA와 SMA의 성격은 그 상위법인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의 특성을 담고 있어 미국이 갑, 한국이 을인 한미동맹의 기울어진 운동장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국내 보수전 전문가들이 입을 모으는 주한미군 현상유지 부분도 간단치 않다. 우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면 유엔군은 철수해야 한다. 그러나 주한미군은 1953년 11월 조인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이어 그 위상을 보장받은 뒤 1978년 11월 창설된 한·미 연합군사령부(CFC) 소속이 되면서 정전협정과 관계없이 계속 남한지역에 주둔할 장치를 확보하고 있다. 한미 두 나라는 2018년, 전시작전지휘권을 한국군이 갖게 될 경우 주한미군 사령관이 CFC 부사령관을 맡는 것으로 합의했으나 그렇게 될 경우 CFC 부사령관은 한국군 CFC 사령관이 행사하는 권한보다 더 강력하고 독립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해외파병 역사에서 외국군의 지휘를 받지 않는 것을 최대의 전통으로 자랑하고 있다. 

최근 한미가 합의한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협상은 인상 요인이 무엇인지 불투명한 가운데 이전보다 8.2%(1조 389억 원)증액되어 1조원이 넘어간 것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기이한 발언도 이어지고 있는데 한국 측에서는 이렇다 할 반론이 나오지 않는다. 현재 주한 미군이 사용하지 못한 방위비분담금의 미 집행액은 약 9,422억 원에 달하고 이와 별개로 방위비분담금 중 미국이 현금으로 지급 받아서 10년 이상 사용하지 못한 현금 군사건설비 약 2,884억이 주한미군 계좌에 그대로 남아있다. 한미는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총액 규모로 하는 주먹구구식 방식인데 비해 일본의 경우 지원 분야를 규정해 지출항목을 구체적으로 협상하는 방식이라는 점과 비교하면 한미 군사관계가 얼마나 기울어진 운동장인지가 드러난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불평등성은 필리핀, 일본의 미국과의 군사동맹 내용을 보면 확연히 드러난다. 필리핀과 미국의 상호방위협정에 따르면 미국은 필리핀에 영구적인 군 주재나 군사기지를 만들 수 없고 핵무기의 필리핀 진입은 금지된다. 미군은 이 협정에 따라 필리핀 정부가 허가하는 지역, 주로 필리핀군에 의해 소유, 통제되는 지역과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미군은 환경 보호 조치 등은 필리핀 법규 등을 준수해야 한다. 이 협정은 10년이 시한이며 어느 한 쪽이 종료의 의사를 통보한 뒤 1년이 지난 뒤 폐기될 때까지 유효하다. 한국도 필리핀 미국의 군사동맹과 같은 평등한 관계로 정상화시키려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중국이 사드 보복을 지속하는 것에서 현재와 같이 미국이 갑인 군사동맹관계는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역행할 여지가 많다고 본다. 

한반도 또는 북한(조선) 비핵화 논의 과정에서 한국이 돌다리도 두드리는 식으로 신중한 태도를 취할 뿐 주권국으로써 당당한 협상 조건 등을 내세우지 못하는 것은 불평등한 한미동맹관계가 그 원인의 하나라 하겠다. 예를 들면 주한미군사령관이 장악하고 있는 유엔군사령부가 남북철도 및 도로 개설 작업에 제동을 거는 것과 같은 작태를 보인 적이 있고 미국이 주요 문제에서 한국을 안중에 없는 듯한 태도로 보아 향후 남북한 관계 개선이 진전된다 해도 미국이 한미군사동맹을 앞세워 그것을 무력화시킬 개연성을 부인할 수 없다. 국가 간 관계에서 궁극적인 근거는 조약이나 협정이라는 점을 상기할 때 향후 남북한이 군사적 충돌이나 전쟁 불가를 외친다 해도 미국이 한국에 대한 군사적인 ‘권리’를 행사하려 덤벼들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야 한다. 

북미, 남북 관계 등에 대해 미국 정치권과 언론은 모든 가능성에 대해 거론하면서 미국 이익극대화를 주장하는 논리를 펴고 있는데 반해 한국의 정치권과 언론은 독자적인 논리나 주장을 거의 내놓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언론은 미국의 입장에서 비핵화를 바라보고 평가하는 태도를 되풀이 하고 있다.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이야기하면서도 국가보안법의 개폐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다. 이런 식으로는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 정착에 적극 기여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정당을 포함한 정치권, 학계, 시민사회 등이 적극 나서서 한미동맹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 정상화에 노력하고 국보법과 같은 국제사회가 지탄하는 악법 폐기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