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악을 중단하고, 적폐를 청산하고, 사회를 개혁하라!”

노동자들이 “노조 할 권리 보장, 탄력근로제 폐지, 사회대개혁 쟁취, 적폐청산” 등을 외치며 21일 국회 앞에 모였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희망연대노조 LGU+비정규직지부 제유곤 지부장은 사전집회 투쟁사업장 발언을 위해 무대에 올랐다. 제유곤 지부장은 “왼쪽 가슴에 LGU+가 적힌 옷을 입고, 고객을 만나고, 상품을 설치하고 있지만 LGU+는 우리가 직원이 아니라고 한다”며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고충을 토로했다. “LGU+는 매년 1년에 한 번씩 성과로 줄을 세워 협력업체를 바꾸고 있으며, 내년엔 조합원 중 30%가 신입사원이 된다. 민간부문 직고용 전환을 위해 함께 해달라”고 호소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수구세력의 노조혐오·가짜뉴스 공세와 청와대-여권 인사들의 대민주노총 적대발언 속에서도 총파업을 결의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는 장시간 노동의 합법화다. 노동 강도가 늘고 과로사가 일상화되는 장치이며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다수의 노동자들이 많은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또한 광주형 일자리는 절반의 임금으로 지역갈등을 유발하고, 또 다른 구조조정마저 예견케 하는 나쁜 일자리로서 좋은 일자리 창출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해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와 광주형 일자리 등 핵심 현안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민주노총이 진행하는 총파업투쟁을 적극 지지합니다.” 전농 박행덕 의장이 연대사를 이어갔다. 박 의장은 “탄력근로기간 확대법을 반대한다. ILO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한다. 비정규직 철폐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연금개혁 투쟁을 지지한다.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은 한마디로 역주행하고 있다. 노동공약은 파기됐고, 노동법은 개악됐다. 최저임금, 노동시간 단축은 무력화됐다”고 현 정부를 비판하며 민주노총의 총파업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역대 정권은 한결같이 경제위기 책임을 노동자에게 돌리고, 노동자와 노동자를 대립시키는 전략을 써왔다”며 보수언론들의 가짜뉴스도 비판했다. 

산별노조 대표자들은 투쟁 결의를 다졌다. 금속노조 김호규 위원장은 “노동자 월급을 반으로 줄이고 일을 시키려는 ‘광주형 일자리’는 노동자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고, 국회의원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받아치곤 “금속노조가 총파업에 참여한 이유는 명확하다. 재벌개혁과 노동법 개정 문제, 그리고 조선산업의 피눈물나는 구조조정 문제 때문”이라며 강조하자 대회 참가 노조원들은 ‘문제는 재벌이다. 해법은 총파업이다’라고 외쳤다. 김 위원장은 이어 “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노동자라면 우리는 당장 총파업을 할 것이며, 파업을 위한 파업이 아니라 전체가 살 수 있는 파업이라면 몇 번이고 참여할 것이며, 전체 노동자가 노조 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함께 걸어가겠다”고 다짐했다.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은 “탄력근로제가 확대되면 고용절벽이 극복되고 경제가 살아날 것처럼 호들갑 떨고 있다. 탄력근로제를 막는 민주노총이 국민들의 적인 양 막말공세를 하고 있다”고 수구언론을 비판하곤 “선진국은 노동시간이 주 52시간 넘지 않고 연·월 단위 상한제 법이 있고, 1일 11시간 휴식권을 보장하는 법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무런 상한제도, 휴식권도 존재하지 않다. 국민들에게 진실을 감추면서까지 사용자들의 이익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나서는 게 지금 현실”이라고 정부와 국회를 겨눴다. 이어 나 위원장은 “지금 당장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탄력근로제 확대를 즉각 중단하고, 노동특례 조항을 지금 당장 폐기해야 한다. 이것이 노동존중 사회를 위한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공공운수노조 최준식 위원장은 노동자와 국민은 안중에 없는 가짜정책을 비판하며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이 문재인 정부의 가짜정책 핵심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자회사 정규직 전환이 판을 친다”며 “자회사로 정규직화 방침은 노동자의 희망만 앗아가는 게 아니라 아이들 미래 꿈도 앗아간다”고 성토했다. 최 위원장은 또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고, 해고의 고통에서 아파해야만 할 수는 없다. 세상을 바꾸는 투쟁은 일터에서 차별받지 않는 투쟁이어야 한다.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 원-하청 노동자가 함께 파업하는 아름다운 투쟁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힘줘 말했다. 

끝으로 건설산업연맹 홍순관 위원장 직무대행은 “노동자이지만 노동조합을 할 수 없는 동지가 많다”고 운을 떼곤 원인으로 ‘ILO 핵심협약 비준하지 않은 문제, 노조법 2조 문제‘를 꼽았다. “노조 할 수 없는 동지들은 굴삭기·화물·재택집배원·플랫폼 노동자 등 바로 특수고용노동자들이다. 그들은 이미 노조 할 수 있도록 ILO,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도 공약한 사항이지만 지켜지고 있지 않다. 노동자를 가짜 사장으로 만드는 이 세상이 정의로운 세상인가? 특수한 권리를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들의 기본적이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보편적 권리조차 보장 못하는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민주노총 총파업대회는 전국 14개 지역에서 열렸고, 국회 앞 대회에 참가한 서울·경기지역 총파업 참가자 1만여 명은 결의문을 함께 낭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