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꼼수’ 철도민영화 기도에 시민사회 반발

국토교통부가 지난 6일 ‘철도망 구축에 향후 10년간 19.8조원 민간자본 유치’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민자철도사업 계획을 발표하자 KTX민영화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KTX범대위)가 “박근혜 정부가 또다시 철도를 민영화하려한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은 이날 서울역 앞에서 열린 KTX범대위 기자회견에서 “민간자본을 유치해 철도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은 ‘또 하나의 민영화 추진’이며 (철도 민영화를)추진하지 않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위반한 것이자, 전면적인 철도민영화로 재벌에게 특혜를 주는 역대급 사기극이다”고 비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국민에 뜻에 반하는 철도민영화는 절대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7일 향후 10년간 국가철도망에 대한 투자계획을 담은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확정하면서, 예산을 2025년까지 총 70조원 투입한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재원은 국비 43조원, 지방비 3조원, 민자유치·공기업·기타 24조원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6일 발표한 19.8조원 민자유치계획은 이 사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후속 조처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국비는 마련하지 않고, 민자유치만 계획한 것은 민영화의 명백한 증거”라고 지적하곤 “수도권 흑자 노선을 재벌에게 팔아넘기는 ‘철도망 구축사업’은 박근혜 정부판 4대강사업”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번 민자유치 계획서엔 ‘운임·서비스 다각화 방안’과 ‘민간의 수익창출 지원계획’이 포함됐다. 박석운 진보연대 상임대표는 이에 대해 “철도역세권 개발을 민간에게 넘기는 것은 일부 개발업자의 배만 불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운임 ‘다각화’라는 것은 결국 급행열차의 요금을 인상하겠다는 계획 아니냐”면서 “재벌에겐 특혜를 몰아주고 국민에겐 부담만 가중시키는 정부는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모르겠다”고 민영화 추진을 성토했다.

KTX범대위는 회견문에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철도민영화는 불통의 결정판, 오기의 최종본, 국민무시의 종합세트”라고 규정하곤 “안전한 대한민국과 공공철도를 지키기 위해 전면적이고 치열한 투쟁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