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의 힘으로, 적폐를 치우자!” 12월1일 전국민중대회

“촛불항쟁 이후 2년, 국회는 촛불의 민의를 제도화하는 곳이 아니라, 가로막는 곳이 된 ‘식물’ 상태입니다.”

박근혜 퇴진 촛불에 앞장섰던 민중총궐기투쟁본부를 계승한 민중공동행동이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이 다 되어가는 동안, 촛불이 제시한 개혁과제와 공약 이행은 미뤄지고, 특히 재벌·경제·노동 정책은 역행하고 있다”며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위한 민중의 투쟁을 다시 시작한다”고 밝혔다. 

민중공동행동은 6일 오전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중 10대 요구안’을 발표하고 다음달 1일 전국민중대회 개최를 선포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촛불항쟁으로 박정희 독재 이래 이 땅에 군림해오던 반민주 수구세력을 역사의 뒤안길로 밀어냈으며, 분단과 적대로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던 반통일 수구세력을 권좌에서 끌어내리고, 이 땅의 평화와 통일,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향한 길로 힘차게 전진하고 있다”면서 촛불항쟁이 70여년의 적폐 청산과 나라다운 나라, 살 맛 나는 사회로 만드는 거대한 힘의 원천이 됐다고 자부하는 한편, 자유한국당과 문재인 정부, 더불어민주당엔 “촛불민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며 쓴소리를 던졌다. 

자유한국당을 향해선 “박근혜 국정농단의 공범이자 적폐 잔당”이라고 단죄하곤 “촛불항쟁으로 그 대표성이 부정된 국회 의석을 방패삼아 촛불민의의 실현을 가로막기에 여념이 없고, 촛불민의 제도화를 위한 수많은 과제들은 적폐세력들의 방해로 식물국회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겐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서 자유한국당에게 법사위·외통위·정보위·국토교통위·보건복지위·환경노동위 등 주요 상임위를 대부분 넘겨줘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위한 법안 통과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면서 “국회 탓, 소수여당이라는 현실 탓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은 다양한 분야에서 표현됐다. 사드 알박기와 아직 폐기 되지 않은 한일‘위안부’ 합의·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지적한 데 이어 ▲삼성 이재용 부회장 석방 ▲은산분리완화법, 규제프리존법 날치기 통과 등 “재벌체제를 청산하라는 민의는 실종되고 재벌들의 ‘규제완화 타령’만 채워지고 있다”며 문 정부가 “적폐세력들과 다를 바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끝이 아니다. 공동행동은 이어 “일자리난, 비정규직, 최저임금, 부동산 투기 문제 등 준비되지 않은 보여주기식 대책 발표로 혼란만 야기했으며, 농업포기 정책·농민무시 정책 그리고 철거문제, 노점문제를 비롯해 장애인 및 기초수급자 대책, 소수자에 대한 차별 문제 등에서도 홍보와 이미지만 난무할 뿐,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사법농단 수사방해 방치 ▲국민의 기무사 해체 요구 외면 ▲세월호 참사 전면 재조사와 진상규명 방치 등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그래서 공동행동은 “정부와 국회가 자신의 역할을 방기하며 촛불 민의의 실현이 지체되고 있는 조건에서, 민중은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을 관철하기 위해 나설 수밖에 없게 되었다”면서 “2015년 민중총궐기, 그리고 촛불항쟁의 도화선이 된 2016년 민중총궐기 투쟁을 계승해 촛불의 민의를 반영한 요구안을 발표한다”며 ‘민중 10대 요구안’을 공개했다.

지난 5월 박근혜 퇴진 촛불에 앞장섰던 민중총궐기투쟁본부 소속 단체들이 모여 새롭게 출범시킨 민중진보진영의 공동투쟁체인 ‘민중공동행동’이 다음달 1일 전국민중대회를 열어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위한 민중의 투쟁”을 본격화하겠다고 천명한 것이다. 

다음은 이날 발표된 ‘민중 10대 요구안’의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