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단축, 우리사회에 긍정적 영향” 63%

우리 국민 3분의 2 가량은 ‘노동시간 단축(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가 4일 공개한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인식 여론조사’ 결과(조사기관: 한국리서치)를 보면, 응답자의 64.2%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에 대해 ‘잘된 일’이라고 평가했다. 또 응답자의 63%가 노동시간 단축이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절반 가까이(48.7%)는 ‘일자리가 늘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잘못된 일’이란 평가는 28.5%에 그쳤으며 경제에 미칠 영향이 ‘부정적’이란 응답도 29.8%에 머물렀다.

이어 바람직한 노동시간 단축 도입 시기에 대해선 ‘현행 계획대로(39.8%)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르게 도입 또는 계획보다 빠르게(25.2%) 도입해야’한다는 의견이 65%로 가장 많았다. ‘현행 계획보다 늦춰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은 23.8%에 그쳤고 ‘잘 모르겠다’는 11.2%였다.

현행 계획은 노동시간 단축을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에서 먼저 시행하고,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1일부터,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1일부터 적용한다.

노동시간 단축에 따라 새롭게 생긴 여가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묻자 ▲가정생활(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 64.0%) ▲건강/휴식(58.1%) ▲취미/여가/여행활동(43.3%) ▲자기개발(15.5%) ▲추가 경제활동(8.4%) ▲육아(6.6%) 순으로 답변(중복응답)이 많았다.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새로운 변화에 대해선 ▲취미생활, 자기개발을 위한 시간이 늘어날 것(70.4%)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 것(70.2%) ▲불필요한 야근관행이 줄어들 것(67.7%) ▲업무 시간에 더 집중해서 일할 것(63.6%) 등의 기대와 함께 ▲급여가 줄어들 것(80.0%) ▲실질적인 노동시간은 줄어들지 않을 것(63.1%) 등의 우려도 나타냈다(중복응답).

노동시간 단축 정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대책으론 ‘탄력근무제, 자유근로제 등 다양한 근로형태 도입’(52.3%)을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론 ▲일터의 노동생산성, 효율성 향상(47.8%) ▲근로기준법 준수에 대한 정부의 감시감독 강화(35.7%) ▲장시간 근로 관행에 대한 사회의 인식 변화(35.6%)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26.6%) 순으로 조사(중복응답)됐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달 3일부터 10일까지 전국 성인 1515명을 대상으로 컴퓨터를 이용한 웹 조사(CAWI)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