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 진보정당들 “미국, 남북철도 연결 방해마라”

남쪽 열차 6량을 서울에서 신의주까지 운행하며 북쪽 철도 구간의 상태를 함께 점검하려던 계획이 주한미군사령관이 지휘하는 유엔군사령부의 불허로 무산되자 30일 원내 진보정당들이 “주권 침해 행태”라며 미국을 강하게 비판해 나섰다. 

민중당 신창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 “사실 말이 유엔사지 주한미군사령관이 유엔군사령관을 겸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남북철도 연결을 노골적으로 방해한 것”이라며 “미국의 허락이 없으면 철도연결을 위한 점검도 맘대로 할 수 없단 말인가?”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창현 대변인은 이어 “실무준비를 마치고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를 못하고 있는 것도 미국의 간섭과 방해 때문이란 건 비밀도 아니다. 이번엔 철도연결 준비사업까지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의 협력을 사사건건 시비를 걸며 가로막고 있는 미국의 주권 침해 행태를 언제까지 두고 봐야 하는가?”고 따져 묻곤 “미국은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협력사업 방해를 당장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상무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이전에도 남쪽 인원의 군사분계선 통과는 대부분 한국군의 통보로 이뤄지고 형식적으로 유엔사에서 승인했다는 점에서 이번 유엔사의 갑작스런 제재는 당혹스러운 것”이라며 “‘사전 통보 시한’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핑계로 대고 있지만 실제로는 현재 북미관계에서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는 미국 정부가 유엔사를 통해 남북철도 공동점검 사업을 일부러 강하게 제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남북공동 철도점검은 당장에 북한에 무엇인가를 해주는 것이 아니다. 향후 비핵화와 종전선언, 평화협정 등이 이어지면 남북 경협에서 중요하게 집행할 과제이며, 또한 그런 평화협정으로 가는 과정에서 남북이 쌓아야 할 신뢰구축 프로세스에 해당한다”면서 “미국이 이렇듯 중요한 일에 딴지를 거는 것은 용납하기 힘들다. 유엔사는 지금이라도 당장 이러한 행태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