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트럼프 정부는 종전선언 약속을 이행하라!

오늘(7월27일)은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5년이 되는 날이다. 온 겨레는 바로 오늘 “한국전쟁은 끝났고 한반도에서 다시는 전쟁이 없을 것”을 선언하는 종전선언이 나오길 간절히 기대했다. 

종전선언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새로운 북미관계를 향한 첫걸음이며, 4.27판문점선언과 6.12북미공동성명 이행을 통한 평화와 번영의 새 시대로 나아가는 세기적인 대전환의 입구, 출발점인 까닭이다. 

북한(조선)은 7.27을 맞아 미군 유해송환과 함께 서해 위성발사장 해체를 단행하는 등 북미정상 합의와 약속을 이행하는 조치를 속속 취하고 있다. 북한(조선)은 트럼프 행정부에 ‘종전선언’ 약속을 지킬 것을 강하게 촉구하면서도 ‘선제적 평화조치’를 단행하고 있다. 핵시험장의 선제적 파괴조치와 같은 맥락이다. 

반면 트럼프 정부는 종전선언 등에 상응하는 조치에 대해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최근 트럼프 정부와 미국의 움직임을 보면 과연 북미공동성명을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지난 5일 북미공동성명 이행 실무협상을 위해 방북한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조선)의 표현을 빌리자면 “신고요, 검증이요 하면서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비핵화 요구만을 들고 나왔다.” 또한 “평화체제 구축 문제에 대해선 일절 언급하지 않고, 이미 합의된 종전선언 문제까지 멀리 뒤로 미루어 놓으려 했다.” 

잘 아는 것처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은 1) 새로운 북미 관계 2) 영속적이고 안정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3)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4) 미군 유해송환 등 네 가지 합의사항을 담고 있다. 그러므로 그 이행을 위한 첫째 실무협상은 이 네 가지 의제의 이행문제를 다뤄야 한다. 그러나 폼페오는 오직 비핵화, 그것도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조선)만의 비핵화에 매달렸다. 

지난 5일 폼페오는 방북길에서 자신의 트위터에 “김정은 북한(조선)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합의한 FFVD(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를 향한 우리의 노력을 지속하기를 기대한다”고 썼다.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가 북미공동성명에서 빠지게 되자, 합의에는 있지도 않은 새로운 용어를 고안해 낸 것이다. 그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FFVD의 대가인 것처럼 말했다. 북미정상회담 전 ‘선비핵화’ 입장으로 돌아선 것이다. 

나아가 폼페오는 지난 25일 미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2021년 1월 이전 CVID 달성’이라는 ‘비핵화 시간표’를 제시하면서 “북한(조선)의 대량파괴무기(WMD) 제거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제재를 완화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북미정상회담 전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꺼냈다가 북미정상회담 무산위기까지 불러왔던 WMD+탄도미사일 폐기론을 다시 꺼내든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 23일 미 상하원 군사위원회는 주한미군을 철수하거나 또는 2만2000명 미만(현재 2만8500여명)으로 줄일 때엔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새로운 국방수권법안을 의결했다. 

북미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정부는 오히려 대북제재 단속과 강화에 몰두하고 있다. 6.12북미정상회담 당일 중국 외교부 겅솽 대변인이 대북제재 조정을 공개 주장한 데다, 6월19일 북중정상회담에서 양국간 협력이 우호적으로 논의되자 트럼프 정부는 제동을 걸고 든다. 

6월22일, 지난 정권이 발동한 미국의 독자적 대북제재 6건의 효력을 1년 더 연장한 데 이어 6월25일엔 트럼프가 직접 나서 “중국이 대북제재를 풀면 정말로 안 좋을 것이다”라고 경고한다. 이어 6월27일 베이징으로 날아간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협박성 발언까지 서슴지 않으며 중국의 대북제재 유지를 압박했다. 

한국 정부에 대한 미국의 대북제재 단속강화 압력은 가히 전방위적이다. 폼페오는 6월18일과 6월28일 연이어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 전화를 걸어 강력한 대북제재를 압박했다. 지난 25일엔 폼페오가 이례적으로 조명균 통일부장관에게까지 전화를 걸어 대북제재 유지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통화는 폼페오가 7월25일(현지시각)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대북제재를 이어가기로 한 입장을 밝히기 직전에 이뤄졌다. 

방한 중인 마크 램버트 미국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대행은 지난 26일 코레일을 비롯한 대북경협기업 관계자들과 비공개 만남에서 “대북 경협에 너무 앞서 나가지 말라”는 미국 정부의 경고성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그는 “대북 제재에 저촉되지 않으려면 민간 기업들이 북한(조선)과 교류사업을 추진할 때 반드시 정부와 사전 협의를 하고, 필요하면 미국측에도 직접 문의하라”고 주문했다고 한다. 이 자리에 참석한 남북경협 기업인은 “비핵화 협상이 완전히 마무리돼 모든 제재가 해제되기 전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전혀 없겠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주목할 점은 미국의 이런 대북제재에 대한 전방위적인 단속과 압박이, 한국 정부가 최근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개성공단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보수 공사를 위한 물자 반입에 대한 포괄적 대북제재 유예 조치를 신청한 시점에서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북이 2020년 도쿄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도록 스포츠용품 관련 제재 대상에서 제외를 요청했지만 미국의 반대로 각하됐다. 한 걸음 더 나아가 27일(현지시각)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미국은 미상원 은행위원회에서 발의된 ‘대북 은행업무 제한 법안(BRINK Act. 브링크액트)’과 외교위원회에서 발의된 ‘효과적인 외교 촉진을 위한 영향력 법안(LEED Act. 리드액트)’ 등 새로운 대북 제재와 관련된 두 건의 법안을 의결할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이런 미국의 태도에 비춰볼 때, 미국이 한국 정부의 대북재제 유예조치 요구에 동의할 가능성은 회의적이다. 

남북체육회담(6.18), 남북적십자회담(6.22), 남북철도협력분과회담(6.26), 남북도로협력분과회담(6.28), 남북 해상 긴급연락망 가동(6.1),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공사 시작(6.2) 등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과 북의 노력이 미국의 대북제재 앞에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다.

트럼프 정부가 평화를 애호하는 전 세계인들 앞에서 천명한 6.12공동성명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이를 뒤집고 역행하면서, 남북 사이 평화를 위한 노력을 가로막는 배경에는 지극히 정략적인 계산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미정상회담 이후 미국 내 보수언론을 비롯한 반북세력들은 ‘얻은 것이 없는 실패한 회담’이라고 폄하하면서 “북이 핵무기와 미사일을 숨기고 있다”, “비밀 농축유라늄 시설이 있다”,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미사일 생산공장이 있다”는 둥 근거도 없이 악선전을 해댔다. 

더욱이 ‘러시아스캔들’ 추가 폭로가 이어지면서 정치적 위기에 몰린 트럼프는 “북의 완전한 비핵화에 이르기까지는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릴 것이다. 서두르지 않겠다”고 말했다. 일부에선 트럼프의 이 발언을 ‘포괄적이고 전격적인 비핵화’ 입장에서 ‘단계적 동시이행’의 입장으로 선회한 것으로 해석했다. 그러나 최근 트럼프 정부가 행한 일련의 언행은 미국이 취해야할 종전선언과 제재 완화를 서두르지 않고 ‘최고수준의 제재와 압박’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으로 후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가 북미정상회담의 성과와 핵과 미사일 실험발사 중단, 핵시험장 폐기, 미군 유해송환, 미사일(위성)발사장 해체 등 북의 선제조치에 따른 정치적 수혜만 챙기고 종전선언과 제재완화 등에 따른 정치적 부담은 회피할 생각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또 대중무역전쟁에 몰두하고 있는 트럼프가 북중관계의 밀착을 견제하면서 대북제재를 미중무역전쟁의 고리로 활용하고, 미중무역전쟁을 중국의 대북재제 강화의 지렛대로 쓰려는 것이 아닌가는 의심도 하지 않을 수 없다. 

트럼프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종전선언 약속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 종전선언은 트럼프에겐 정치적 흥정물이거나 정략적 소재일지 모르지만,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 민족에겐 생존과 운명이 걸린 문제다. 트럼프 정부가 새로운 북미관계를 선언한 북미공동성명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행태를 계속한다면 감당할 수 없는 사태를 초래하게 될 것임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연인원 수천 만 명이 참가한 촛불시위, 그 강력한 한국민의 저항과 거대한 에너지가 트럼프와 미국을 향하지 말라는 법은 어디에도 없다. 

문재인 정부에게도 촉구한다. 지금의 현실은, 미국의 요구에만 순응해서는 남북은 결코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아갈 수 없으며 한반도 평화체제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의 당사자로서 책임감을 갖고 미국에 종전선언과 제재완화를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 ‘한반도 운전자론’은 자주적 입장 없이는 궁색한 위안이거나 말장난에 불과하다. 

한국의 평화통일세력은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거족적인 운동에 전면적으로 나서야 한다. 판문점선언은 남북의 정상이 서명했지만 그 실천과 이행의 주체는 남과 북, 해외의 전민족이다. 평화와 통일을 향한 온겨레의 힘을 하나로 모으지 않으면 그 어떤 합의도 무위로 돌아간다는 것은 6.15시대가 준 준엄한 교훈이다. 종전선언이든 평화협정이든 그 어떤 것도 투쟁없이 이뤄지는 것은 없다.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제국주의의 본성은 달라지지 않는다. 판문점선언과 북미정상회담의 감동에만 빠져 있어서도 안 되고, 그 무엇이 다 된 것처럼 착각해서도 안 된다. 

일제 36년, 그 두 배나 되는 정전체제를 끝내고, 평화를 정착시키고 자주통일의 큰길을 열 수 있는 다시 오지 않을 절체절명의 기회인 오늘, 온 힘을 판문점선언 이행에로 쏟아 붓자. 판문점선언 이행은 그 이행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투쟁이다. 지금 당장 종전선언이행, 대북제재 해제운동에 떨쳐나서 민의 힘으로 이를 쟁취하자. 그리고 그 힘으로 평화협정체결,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등 근본문제 해결을 위한 투쟁으로 거침없이 나아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