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학교] 아베 규탄 국제선언

2018-07-25     강호석 기자

우리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우리학교 시민모임)이 ‘조선학교’ 탄압문제와 관련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일본 대사관에 전달하고, 일본 정부의 답변이 올 때까지 매주 화요일마다 같은 내용의 질의서를 전달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우리학교 시민모임은 20일 전인 지난 4일 일본 대사관에 해당 질의서를 보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 

우리학교 시민모임은 이날 첫째 주 질의서 전달식에서 “남과 북 양 정상이 분단의 상징인 군사분계선을 넘나들며 한반도 평화를 선언하고, 역사상 처음으로 북미간의 정상회담이 진행되어 대결의 종식과 평화를 모색해 나가는 이러한 순간에도 일본 정부는 재일동포에 대한 탄압을 지속적으로 자행하고 있다”며 시대를 역행하는 우경화 행보를 지속적으로 펼치는 일본 정부를 규탄했다.

이어 “일본 정부가 북일관계 개선 및 북일정상회담 추진의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대북제재와 재일동포에 대한 탄압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고 따져 묻곤 질의서 답변을 거부한 일본 정부를 규탄했다. 

조선학교 탄압하는 아베정권 규탄 국제선언

1948년, 일본정부가 재일동포들의 민족교육을 대대적으로 탄압하며 급기야 한 소년을 사망에 이르게 한 ‘한신교육투쟁’이 발생한지 7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일본정부의 재일동포 탄압은 계속되고 있다.

일본정부는 자국 내 모든 고등학교에 적용하는 ‘고교무상화’제도에서 유일하게 조선학교만을 배제하며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차별적 조치를 강행했다. 그에 따라 일부 지자체는 기존에 지급하던 교육보조금마저 중단하며 초급, 중급학교까지 재정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또한 일본정부가 가하는 대북독자제재로 인해 재일동포들은 북측에 있는 가족,친척들과 제대로 된 왕래, 물자교환마저 차단당하는 피해를 입고있다. 얼마전 북으로 수학여행을 다녀온 조선학교 고급부 아이들의 수학여행 기념품을 일본세관이 모조리 압수한 사태가 발생했다. 금지품목이나 위험품목이 아닌 개인의 물품까지도 몰수해가는 일본정부의 반인권적 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조선학교는 일본의 식민지배 시절 강제로 일본에 끌려가 정착하게 된 우리 동포들이 “조선인은 조선말을 배워야 한다”는 당연한 이치로 설립한 민족교육기관이며, 재일동포들은 일본정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일본사회의 구성원이다.

그러나 일본정부가 가하는 노골적인 차별정책은 우익단체들의 헤이트스피치와 재일동포건물에 대한 총기 난사 등의 충격적인 폭력행위로 이어져 재일동포들을 증오범죄의 대상으로 내몰고 있다.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는커녕 재일동포와 조선학교를 노골적으로 탄압하는 일본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동포들의 정당한 권리를 위해 끝까지 연대해 싸워갈 것임을 선언하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일본정부는 식민지배 사죄하라!

1. 말로만 북일관계 개선, 북일정상회담 운운말고 대북적대정책 및 독자제재 즉각 철회하라!

1. 재일동포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1. 조선학교에도 고교무상화 제도를 적용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