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동향브리핑 [단체편] - 6월 21일

청와대 “전교조 법외노조화 직권취소 불가”… 전교조, 대통령 면담요구

○ 전교조는 19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양승태 대법원의 노조파괴 공작이 드러난 만큼 노동부가 법외노조 통보 행정처분을 이달 말까지 즉각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김 장관은 “재판 중인 사항이라 직권취소가 어렵다고 판단했으나, 법률 검토를 해 가능하다고 하면 청와대와도 협의해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 하루가 지난 20일, 청와대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직권 취소를 결정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법외노조 문제를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처리하겠다”는 정부의 공식 입장에 대해 전교조는 “시간 끌기, 해결의지가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법률검토에 따라 법외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주무장관의 약속을 책임있게 보장하라”며 문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이날 전교조는 청와대 앞에서 중앙집행위원들이 집단삭발을 하며 총력투쟁을 결의했다. 오는 27일 권역별 촛불집회를 비롯해 7월 전조합원 연가투쟁 등 법외노조 철회 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전국학비노조)은 18일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 개악법 폐기, 정규직 임금의 80% 쟁취, 비정규직 완전철폐’ 투쟁을 선포했다. 전국학비노조는 오는 30일 2만 명이 참가하는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총궐기대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 전국학비노조는 기자회견 후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을 갖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으로 인한 임금삭감 ▲동일노동을 하는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 문제 ▲교육부문 정규직 전환율 미진한 현황 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김 장관은 “공공부문 최임 노동자들의 기대임금이 삭감되지 않도록 ‘기본급 인상율을 최저임금 인상률만큼 인상’하는 방안, 동일노동 수행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을 정규직 임금 80%까지 격차를 줄이는 방안 등을 교육부,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대법원 사법농단에 이어 국가정보원의 노조파괴 공작까지...

○ 국가정보원이 ‘제3노총’을 만들어 민주노조를 파괴하려는 공작을 벌인 것과 관련해 민주노총은 19일 <이명박 정권 국정원의 노조파괴 범죄 전모를 숨김없이 밝히고 수사하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관련자 처벌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박근혜 정권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사법농단과 함께 이명박 정권 원세훈 국정원의 노조파괴 공작은 국가권력이 노동조합을, 민주노총을 얼마나 적대시하고 치밀하게 파괴하려했는지 적나라하게 확인시켜주고 있다”면서 국정원 노조파괴 범죄 파일이 담긴 감찰보고서 전면 공개를 요구하는 한편, 관련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강조했다. 

○ 민주노총과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피해 단체들은 18일 기자회견을 열어,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농단에)고발과 수사 의뢰 조치를 할 수 없다.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담화문에도 피해 당사자에 대한 사과와 원상회복 조치가 전혀 없는 것과 관련해 “피해당사자들에 대해 진심어린 사과와 재심을 비롯한 원상회복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대법관들이 별도의 입장문을 내 “재판거래의 근거가 없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수사를 방해하고 국민을 현혹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면서 검찰에게 “한 치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수사해야 하며, 수사결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보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참여연대도 “고발이나 수사 의뢰와 같은 형사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면 협조하겠다는 것은 사법농단 사태 진상규명에 대한 대법원의 의지를 확인하기에 미흡한 조치”라고 대법원장의 담화에 유감을 표명하며 “검찰의 조속한 성역없는 수사를 통해 증거확보 등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또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모든 문건을 공개하는 것은 물론 검색만으로 파악하지 못한 문건들이 추가로 존재하는지에 관한 수사에도 응해야 한다”며 관련 문건 비공개 처분부터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주52시간 노동시간 시행’ 6개월 계도기간… 민주노총 “즉각 시행하라”

○ 민주노총은 20일 당정청회의에서 주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시행에 6개월 계도기간을 두겠다고 한 것에 대해 “사용자들에게 부여된 6개월의 처벌면제 계도기간은 편법과 꼼수, 불법과 횡포로 ‘최악의 주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를 설계하고 밀어붙이는 시간’이 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면서 계도기간 없는 즉각 시행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현장에서는 이미 탄력근로·유연근로·재량근로 등 근로기준법상 노동시간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편법과 술수가 난무하고 있다”고 지적하곤 “사용자의 편법과 꼼수에 대한 엄중한 감독과 처벌, 임금삭감에 대한 보전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 최저임금삭감법 폐기와 관련해선 “최저임금법을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하는 것과 임금손해를 보는 저임금 노동자 일부에 부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을 대책으로 내놓았다”면서 “대책 같지 않은 대책”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오늘 당정청 회의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이 지방선거 압승 이후 급속도로 친자본·친재벌로 선회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규탄했다. 

○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은 정부가 지난 20일, 2만2800톤의 밥쌀용 쌀 수입 계획을 발표한 것에 대해 <밥쌀용 쌀 수입, 이건 농민배신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남북농업교류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지난 대선 후보 시절 농민들 앞에서 밥쌀용 쌀 수입을 할 이유가 없다며 농민 생존권을 위해 양곡정책을 펼치겠다고 약속한 문재인 정부가 약속을 어기고 적폐 중의 적폐 밥쌀용 쌀 수입정책을 계승함으로써 농민을 또 다시 배신하고 있다”면서 “미국산 쌀을 사주기 위해 WTO 규범을 들먹이며 수입 관세율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정부의 명분은 천박하고 가련하다”고 강력히 규탄하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농민을 배신하는 밥쌀용 쌀 수입이 아니라 민족이 사는 남북 농업교류 활성화”라고 강조했다. 

○ 전농은 농림축산식품부가 기획재경부에 제출한 내년도 농업분야 정부 예산이 삭감된 것과 관련해 비판 성명을 내고 “농업예산 삭감은 현 정부가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만들어놓은 농업말살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여 농업·농민·농촌을 홀대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농민수당 실현,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정부매입비축 확대, 재해대책비 인상 등을 위해 농업예산을 최소 전체 국가예산 증가율 6.8%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지난 12일 ‘노량진수산시장 상인 생존권 보장과 구 시장 존치’를 위한 투쟁 선포식을 연 민주노점상전국연합(민주노련)은 21일 오전 노량진수산시장 앞에서 목요집회를 열고 ▲노량진수산시장 상인 생존권 보장 ▲용역깡패 철수 ▲부동산개발 및 현대화사업 즉각 중단 등을 요구했다. 민주노련은 같은날 빈민후보를 출마시켜 빈민의제를 여론화하고 ‘빈민 직접정치’의 발판으로 삼겠다고 나섰던 ‘6.13지방선거’에 대한 평가회의를 열 예정이다. 

○ 참여연대는 국방부가 8월로 예정된 을지프리덤가디언 한미연합군사연습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 19일 논평을 내고 “이는 상호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남북의 ‘판문점선언’과 관계 정상화, 평화체제, 비핵화 등을 폭넓게 합의한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충실하게 이행한 것”이라고 환영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의 시대’가 선제적인 긴장 완화 조치와 과감한 군축을 통해 더욱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라며 ▲방위력 증강 계획 전면 재검토 ▲주한미군 사드 철거를 요구했다. 

○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겨레하나) 대학생 회원들이 시민 200여명의 후원금을 모아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 설치하려고 했던 ‘판문점선언 지지 광고물’이 지난 15일 평화통일박람회가 열리는 서울시청 광장 야외에 설치돼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서울교통공사는 겨레하나의 광고 심의를 반려하고, 재차 열린 심의위원회에서는 ‘사진교체’를 요구하는 등 광고 게재를 거부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