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이 당신의 일상에 미칠 영향

북미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70년 세월 지속된 한국전쟁이 끝나면 우리의 일상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될까? 40조원이 넘는 국방예산이 줄면? 휴전선이 사라지면? 주한미군은 철수하나? 한미합동군사훈련은 계속할까?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될까?

4.27판문점선언에서 종전을 언급하자 입대 예정자들의 첫 반응은 “연기하자”였다고 한다. 포털 검색창에도 ‘종전’이라고 입력하면 연관 검색어로 ‘군대’가 뜬다. 이처럼 의무병제인 우리나라에서 군 입대 문제는 종전선언과 깊은 관련이 있다. 

전 국민 대상 의무병역제인 나라는 준전시상태(휴전)인 한국뿐이다. 18~25세를 대상으로 1년6개월 복무를 의무화한 대표적인 개병제 국가인 베트남도 대학생 증명서만 있으면 병력이 면제된다. 몽골은 500투그릭(한화 70만원) 이상의 병역세를 내면 면제받을 수 있다. 분단국가였던 독일은 2011년 징병제를 폐지했다. 이처럼 징병제를 채택한 20여개 나라 대부분은 병역대상자 전부를 입대시키지 않고 대체복무, 평시 대기(제2국민역)나 병역 면제 처분을 하는 ‘선택적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다. 

한국도 정전(휴전)협정 체결 당사자들이 종전을 선언하게 되면 ‘선택적 징병제’ 또는 ‘모병제’로 전환될지 주목된다. 

40조가 넘는 국방예산이 줄면?

2018년 대한민국 국방예산은 43조2000억원으로 국가재정 대비 14.3%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종전이 선언되면 ‘전력 운영비’(29조8000억원)는 몰라도 ‘방위력 개선비’ 13조5000억원 만큼은 당장 줄일 수 있다. 방위력 개선비가 주로 새로운 무기를 구입하는 비용임으로 종전이 선언된 조건에서 더 이상 필요한 예산이 아니기 때문이다. 

13조5000억원을 최저임금과 일자리 예산으로 돌린다면 사회적 문제로 되고 있는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문제를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생리대 무상보급, 대학생 반값등록금, 고교 의무교육, 쌀값 3000원 등 기간 제기된 생존권적 요구들을 들어줄 수 있다. 

휴전선이 사라지면? 

정전(휴전)협정으로 그어진 휴전선은 종전이 선언되면 경계선으로 변한다. 군사분계선에서 남북으로 각각 2㎞ 폭으로 설정된 비무장지대(DMZ)는 말그대로 비무장 평화지대가 된다. 

세계 그 어떤 국경도 무장한 군인이 지키지는 않는다. 하물며 전쟁이 끝나고, 남북간에 적대관계를 청산해 평화와 통일의 새시대를 연 4.27판문점 선언이 이행되는 조건에서 그 선은 더 이상 분단의 장벽일 수 없다. 

주한미군은 철수하나?

정전체제 하에서 북한(조선)의 남침을 막기위해 주한미군이 주둔해 있다. ‘한반도 정전협정 유지 및 관리를 책임진다’는 명분으로 용산 미군기지 내에 유엔군사령부(UNC)를 설치했다.

이처럼 주한미군과 유엔군사령부는 전쟁의 산물이다. 전쟁이 끝나면 각자 제 나라로 돌아가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다.

사실 정전협정 4조에서 외국군대의 철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때문에 북측의 중화인민지원군은 1954년부터 순차적으로 철수해 1958년 2월19일 완전 철수했다. 종전선언 시, 정전협정의 한쪽 당사자인 중국이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한미합동군사훈련은 계속할까?

한미합동군사훈련은 매해 3월 키 리졸브(Key Resolve), 8월 을지 프리덤 가디언(UFG)을 비롯 연 평균 100일 넘게 전개된다. 5일 현재도 미국 해병대, 미국 해안경비대, 하와이 주 주방위군이 참여하고 영국 해군과 공동 주관하는 세계 최대의 국제 해군 훈련 림팩(RIMPAC. 환태평양 훈련)이 진행 중이다. 

종전을 선언하면 더 이상 전쟁연습은 필요치 않다. 전쟁이 끝나면 남북은 물론이고 조선과 미국이 적대국이 아닌데, 한국과 미국이 합동으로 전쟁연습 군사훈련을 연례적으로 전개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