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인신구제심사’ 민변·법원 비난

국가정보원의 ‘기획탈북’ 의혹을 사고 있는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에 대한 ‘인신 보호 구제 심사’가 21일 열리는 것과 관련, 조선일보가 이번 심사를 제기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심사를 받아들인 법원을 싸잡아 비난했다.

조선은 이날 <'탈북 12인 법정 증언', 北(북) 가족 死地(사지)로 모는 잔인한 횡포다>라는 장문의 제목으로 된 사설에서 “인신 보호 구제 심사란 정신 질환이 아닌데도 타의(他意)에 의해 강제로 정신병원에 갇혀 있는 사람을 감금에서 구해내기 위해 쓰이는 절차”라고 폄하하곤 “국정원이 운영하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머무는 탈북자에 대해 법원이 국정원 보호의 적법성을 따지는 건 처음”이라며 “민변은 탈출 종업원들을 증언대에 세우기 위해 미국·중국에 거주하는 친북 인사들을 동원해 북한에 있는 탈북자 가족의 위임장을 확보해 재판부에 제출했다. 북한에 들어가 위임장을 받아 민변에 전달한 사람은 김일성 일가를 선전한 공로로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라고 비난했다. 민변이 ‘친북 인사’들은 물론, 북한과 연계해 이번 심사를 제기한 양 의구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조선은 하루 앞서 20일자 3면에 <민변, 북(北) 주장 ‘대변’… 從北(종북) 인사들이 ‘위임장 배달’> 제하의 기사에서 <앞정선 민변/ ‘국정원의 유인·납치극’ 규정한 北(북) 주장대로 법원에 심사 청구>, <김일성賞(상) 수상자가 중개역/ 67차례 방북했던 노길남 “민변이 나서는 걸 위임한다” 평양서 종업원 가족 동영상 찍고 北(북) 찬양하는 在中(재중) 정기열 교수가 가족이 쓴 위임장을 민변에 보내>란 부제목을 동원해 ‘종북’, ‘북 찬양’을 운운하며 색깔론 공세를 퍼부었다.

조선은 또 21일자 사설에서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것은 북의 탈북자 가족들이 썼다는 위임장이 진짜로 그 가족들의 본심(本心)을 반영한 것이라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김정은 치하의 북한 주민들은 숨소리도 낼 수 없는 압제 아래 살고 있다”며 “법원이 이런 사정을 알면서도 탈북자들을 법정에 세우겠다고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민변의 신청을 받아들인 사법부도 비난했다.

이처럼 조선일보가 민변 등에 대해 상식을 벗어난 비난 행태를 보이자 한겨레신문가 반박에 나섰다. 한겨레는 21일자 <‘종북’까지 들먹이며 ‘집단 탈북’ 꼭꼭 숨기는 이유>란 제목의 사설에서 국정원이 21일 법원 심문에서 탈북자들 대신 변호사를 출석시킬 것이란 조선의 보도 내용을 전하면서 “(조선일보)신문에는 이번 심문을 청구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북한 주장을 대변한다는 따위 비난도 실렸다. 법에 따른 정당한 절차마저 ‘종북’으로 모는 무지막지한 선동이다. 기관지인 양 국정원을 대변하는 모습도 보기 흉하지만, 법원의 결정마저 태연히 무시하는 국정원의 방약무인한 행태는 더욱 걱정된다”고 조선일보와 국정원 모두를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