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우린 세계의 경찰이길 점점 더 원치 않는다”

[류경완의 국제평화뉴스] 2018년 5월1일

2018-05-01     류경완 KIPF 실행위원장

1. 트럼프 대통령은 “수십 년간 세계의 치안을 유지하는 데 엄청난 돈을 쓰고 있다. 우리는 세계의 경찰이기를 점점 더 원하지 않고 있다. 우리 자신의 치안을 유지하길 원하고, 우리나라를 재건하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연합>

“세상을 실제 지배하는 자들은 절대 다수 밑바닥 사람들에게 관심조차 없습니다. 노동하는 사람들을 착취, 약탈하는 것도 모자라 도둑질한 나라의 재부를 통째로 극소수 자본과 그 하수인(정치인)들 주머니에 넣어주는 정치경제구조가 원인입니다. 가진 자들이 모든 것을 독식하는 힘에 기초한 지구촌 지배구도가 원인입니다.” _ 트럼프 대선후보 연설 <민플러스>

“지구촌 정세 판단에서 중요한 것은 1) 다른 나라 문제들에 더 이상 간섭하지 않겠다 2) 더 이상 세계경찰이 아니다 3) 전쟁 계속하고 외국에 군대를 주둔시킬 돈(힘)이 없다 4) 경제가 거덜이 나서 미국을 다시 살리는데(‘위대하게 하는데’) 힘을 쏟겠다고 공약한 후보가 백악관에 들어갔다는 사실이다.

주한미군 철수가 전제된 평화협정 체결로 우리민족끼리 자주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남북연방제 통일시대가 멀지 않아 도래할 수 있다는 객관적 환경이 마련되고 있다.” _ 정기열 ‘남북·조미정상회담에 대한 몇 가지 단상’ <민플러스> 

▲ 사진 : 뉴시스

2. 트럼프는 조미정상회담을 “DMZ에서 개최하는 가능성에 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 엄청난 기념행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이 “매우 많이 열려 있고 매우 솔직하다. 자신이 하는 말을 지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

3. 미 상원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카딘 의원은 트럼프의 대북 외교행보에 고무됐다며 “북과의 협상이 성공한다면 업적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이례적으로’ 말했습니다. 또 “궁극적으로 비핵화를 해야 하지만, 당장은 동결과 조사관의 (북) 투입이 외교적으로 큰 승리”라고 주장했습니다. <연합>

4. 말린 하버드대 벨퍼과학국제문제연구소 국장은 “북의 비핵화가 이뤄지려면 평화조약 체결 및 관계정상화가 선행되는 수밖에 없다. 이는 보상이라기보다는 선행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브루킹스연구소 오핸런 연구원은 미국과 유엔의 대북 제재를 구분해 북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는 ‘중간 거래’ 단계에서 유엔 제재의 일부를 완화, 보류, 해제하는 조치를 협상 지렛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

5. 5월 초순 도쿄에서 한중일, 한일, 한중, 중일 정상회담이 연이어 열립니다. 5월말 역사적인 조미정상회담 전 한미정상회담 개최도 유력하고, 6월엔 조중, 한러 (조일?)회담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6월 이후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회담으로 대미를 장식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 답방하면 이 땅에 가을이 와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6. 범민련 남측본부는 판문점선언 환영 성명을 통해 ▲‘민족공동행사 준비기구’ 구성 ▲장기수 2차 송환, 12명 북 해외식당 종업원과 김련희 씨 송환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및 5.24조치 등 대북제재조치 해제 ▲국가보안법 폐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폐기 등을 촉구했습니다. <통일뉴스>

7. 김정은 위원장은 정상회담에서 “북이 무력을 사용한다면 제 손으로 제 눈을 찌르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개성 말고도 서울과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문제도 협의해 나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6.15, 8.15, 10.4 기념식에 국회·정당이 참여하는 ‘공동 행사’도 거론되었습니다. <민중의소리>

8. 스위스 언론 요약 <오마이뉴스>

<베르너차이퉁> “판문점 회담에서 어떠한 공포의 기운도 느낄 수 없었다. 그 대신 경계선을 넘어 문 대통령의 손을 잡고 잠시 북의 영토로 이끄는 김정은의 감동적인 사진을 볼 수 있었다. 이것은 분 단위로 계획된 일정에 전혀 없었던 일이다.”

<블릭> “세계는 34세 김정은(과 그의 외교적 재능)을 너무 과소평가했다. 그는 자신이 ‘영악한 전략가’임을 증명했다. 이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 같은 외교 현장은 없을 것이다.”

<아르가우어 차이퉁> “1953년 한국전쟁 이후 처음으로 한국인들에게 평화를 향한 꿈이 현실이 될 것”

<바즐러 차이퉁> “남북정상회담은 상징으로 가득 찬 연극, 판문점은 그 자체로 극장”

9. 남북정상회담으로 미 군수산업 주가가 하락해 당일 시가총액 100억 달러가 증발했습니다. <오마이뉴스>

10.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역의 수심이 애초 얕다고 알려진 것과는 달리 50미터에 이르는 것으로 해수부 관계자에 의해 확인되면서, 최근 세월호선체조사위가 침몰 원인에 관해 ‘외력설’을 정밀 조사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논란이 커질 전망입니다. <민중의소리> 

[단신] 

• 국민 10명 중 9명 남북정상회담 압도적 지지, 젊은층·보수층 인식 달라져.. 토론회 교수들은 “100점”

• 6.15남측위·민화협·범민련 등 ‘판문점선언’ 환영, 각계 지지 성명 이어져

• 청와대, 판문점 조미회담 “분단 녹여내고 평화의 이정표 세우는 장소로 의미 있어”

• 문 대통령, 김 위원장에 ‘한반도 신경제지도’ PT 자료 직접 건네

• 군, 오늘부터 대북 확성기 철거, 언론 공개.. ‘판문점 선언’ 이행 착수

• 산자부 통상교섭본부, 남북경협 준비 착수.. 나인브릿지 등 신북방정책 탄력 전망

• 문체부, 2018아시안게임 ‘남북 단일팀’ 구성 작업 본격화

• 민화협, 베이징서 북측 민화협과 접촉 “민간 경제교류 창구 역할”

• 6·15남측위, 5월 중 6·15민족공동위 남·북·해외위원장단회의 개최 “6·15 및 8·15 남북공동행사 개최 논의”

• 평양 유소년축구대회 등 남북 문화·체육행사 봇물 터질 듯

• “북으로 수학여행”, 지방선거에 부는 ‘한반도 평화’ 마케팅

• 경제단체, 북한 화두 ‘경쟁’.. 연구조직 대폭 강화 태세

•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도 ‘사드 알박기’ 계속, 경찰 1천여명 도로 봉쇄.. 성주 주민들 ‘분통’

• 부산 일본영사관 앞 노동자상 한밤 설치 시도, 경찰과 대치

• ‘광주5·18 가두방송 주인공’ 차명숙 씨, ‘치욕적 고문’ 눈물로 고발

• 북, “서해·동해 지구 비무장지대(DMZ)의 ‘남북관리구역’을 확대하자”

• 30분 빨라지는 ‘평양시간’, “북 혼란 크지 않을 듯”

• 북, 새 ‘경제건설 총력노선’ 관철 위한 당·국가·경제·무력기관 간부 연석회의 개최

• 북, 경제부처 이름 변경.. 식료일용공업성→지방공업성 “지역경제 발전 의도인 듯”

• <로동신문> “미국에 필요한 것은 강권과 오만이 아니라 예의 있게 처신하고 상대를 존중하는 법부터 배우는 것.. 세계여론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 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솔직 담백하고 예의 바르더라”

• <WP> “독재자 김정은은 잊어라. 국제 정치인 김정은이 온다.”

• 박지원, “김여정, 술도 잘 마시고 이야기도 잘 했다. 서울에서 부잣집 딸로 밝게 자란 여성 느낌, 아주 귀여웠다.”

• <BBC> “김여정, 갈수록 강력해지는 여동생”

• 미, ‘한국산 철강 관세폭탄’ 면제 확정.. 관세유예 7개국 중 한국이 유일

• 사진작가 로라 폴, ‘오랜 이별’ 한국전쟁 이산가족 테마로 미 동부 순회사진전

• 남북정상회담 후 중국도 잰걸음, 왕이 국무위원 2일 방북

• 도미니카,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 대만 수교국 19개로

• 아프간 곳곳 테러, 하루 새 언론인 등 41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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