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베는 ‘평화적 대전환’ 가로막는 패악질 그만둬야 한다

일본 아베 정권의 반평화적인 훼방질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4월 남북정상회담과 5월 북미정상회담 개최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북중정상회담까지 전격 개최되는 등 한반도와 동북아가 평화의 대격변에 들어서자 이를 어떻게든지 훼방하려고 패악을 부리고 있다.

얼마 전 아베는 트럼프에게 북미정상회담에서 북 핵·미사일과 함께 ‘납치문제’를 의제로 삼아줄 것을 요구했다. 트럼프가 난색을 표하자 오는 17일 미국까지 가서 트럼프를 직접 만나 요청할 것이라고 한다.

아베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에게 남북정상회담 전 일본을 방문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한반도의 운명이 걸린 남북정상회담이 눈앞에 닥친 상황에서 아베의 이런 요구는 사실상 외교적 횡포에 가깝다.

한술 더 떠 일본 외무상 고노는 지난달 31일 공개강연에서 “북이 추가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생뚱맞은 주장을 내놓았다. 북한(조선) 전문매체인 <3.8노스>가 이런 주장을 “근거 없다”고 일축하자 이를 재반박하는 등 무리하게 쟁론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런 고노의 행태에 대해 “국제사회에 대북 압력 유지를 호소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분석했다. 바로 이 고노가 다음 주에 한국을 방문한다. 그의 방한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짐작하고도 남는다.

아베 정권의 이런 행태는 그저 ‘저팬 패싱’에서 벗어나기 위한 외교 행보가 아니라 사실상 한반도의 평화적 대전환을 막고 되돌려보려는 외교적 패악이라 비난받아 마땅하다.

잘 아는 것처럼 아베 정권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과 ‘아시아회귀전략(PIVOT TO ASIA)’에 편승해 ‘전쟁가능한 나라 만들기’를 야심차게 추진해 왔다. 일본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 ‘평화헌법’ 개정, 군사대국화, 일본의 침략전쟁과 식민지배 미화 등 일본의 전쟁국가화는 미국의 지원 아래 전방위적으로 진행돼 왔다. 

평화헌법 개정의 경우 아베는 지난해 ‘평화조항’인 헌법 9조에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는 새 조항을 만드는 개헌안을 내놨다. 일단 개헌에 성공한 뒤 평화헌법 조항을 아예 없애는 2단계 개헌으로 교전권을 갖겠다는 속셈이다.

아베 정권은 올해 방위력 정비의 지침인 ‘방위계획 대강’을 재검토할 계획인데 ‘전수방위원칙’을 무력화하고 F-35 수직이착륙 스텔스전투기, 순항미사일 등 ‘적 기지’를 선제타격할 수 있는 첨단장비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일본 방위성은 지난달 27일 육상자위대의 부대 운용을 총괄하는 통합사령부에 해당하는 ‘육상총대’와 일본판 해병대인 ‘수륙기동단’을 발족했다. ‘육상총대’와 ‘수륙기동단’ 신설은 일본 육상자위대가 일본 방위를 넘어 ‘적 기지’를 선제타격하고 해병대를 상륙시키는 ‘침략군대’로 재편되고 있음을 말한다. 여기서 적 기지는 ‘북한(조선)’임은 물론이다.

아베 정권이 안팎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침략전쟁과 식민지배를 찬양 미화하고 미국의 지원 아래 박근혜 정권을 겁박해 ‘위안부 합의’를 날조한 것도 ‘전쟁가능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이데올로기 작업이라는 것은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다.

이쯤 되면 최근 아베 정권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적 대전환을 어떻게든지 가로막아보려고 발악하는 속내를 어렵지 않게 가늠할 수 있다. ‘북 핵미사일 위협’을 ‘군국주의 부활’의 지렛대로 활용하며, 대북 강경정책의 선봉을 자처해 온 아베 정권에게 남북, 북미정상회담은 마른하늘의 날벼락 같은 충격일 것이다.

더욱이 ‘사학 스캔들’과 이에 연관된 재무성의 문서조작 파문, 이라크 파견 육상자위대의 일일보고 은폐 등으로 아베는 집권 이래 최악의 정치적 위기를 맞고 있다. 아베의 지지율은 20%대 붕괴를 눈앞에 두고 있고 강력한 퇴진 압박을 받고 있다.

이런 지경에 남북과 북미가 정상회담을 통해 평화적 대전환을 이룬다면 극우 침략적 외교행보로 지지율 만회를 노리던 아베가 더 이상 권좌를 지킬 수 없음은 불 보듯 뻔하다.

“개가 짖어도 열차는 달린다”는 말 그대로 오늘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적 대전환은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아베 정권은 그리고 일본은 선택해야 한다. 시대착오적인 대북 적대정책과 군국주의 부활에 끝내 매달리다가 국제사회의 미아로, 영원한 ‘전범국가’로 낙인찍힐 것인가, 아니면 이제라도 평화의 대세에 합류할 것인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