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당들 “민주-한국당, 기초의원 선거구 난도질” 맹비난

최근 전국의 광역의회에서 6.13지방선거 기초의원 4인 선거구 쪼개기와 3인 선거구 축소 시도가 잇따르자 진보정당들이 강하게 반발해 나섰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6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 대한민국 풀뿌리 민주주의는 사망 직전”이라며 “모든 기초의회 선거구가 쪼개기로 난도질당하고 있다”고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을 맹비난했다. 

이 대표는 “자유한국당은 이미 국민의 신의를 상실했음에도 기존 의석을 이용해, 지방의회를 마음대로 조종하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성토하곤 자유한국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한 부산시의회가 4인 선거구 7곳을 모두 없애려 한 것 등을 문제 삼았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조차 탐욕의 동반자가 되어버렸다”고 개탄하면서 민주당 광주시당이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달라’고 광주광역시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보낸 공문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리곤 “문 대통령은 선거개혁만 제대로 된다면 대통령 권한도 내려놓겠다고 정치개혁의 의지를 다지고 있는데 집권정당인 민주당은 대통령과 정반대의 길을 선택했다”고 꼬집곤 “결국 갈가리 쪼개지고 있는 지금의 기초의회 선거구는 대통령의 후광 뒤에 숨어 잇속 차리기 바쁜 민주당 지방권력과, 지방적폐 수호자를 자임하는 자유한국당이 만들어낸 괴물”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민중당도 지난 15일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은 기득권 담합 중단하라>는 제목의 김재연 대변인 논평에서 대전시의회와 경기도의회가 기초의원 4인 선거구를 모두 없앤 것을 두고 “거대 양당의 기득권 담합이 지역사회 적폐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는 순간”이라고 성토했다. 

민중당은 이어 “문 대통령이 선거의 비례성을 강화하는 조문을 헌법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는 와중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과 손을 잡고 선거구 쪼개기에 동조하고 있다”면서 “정치 다양성 보장과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대의 따위는 내팽개친 모습에서 적폐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이번 6.13지방선거는 지역사회 깊숙이 뻗은 정치 적폐를 걷어내는 과정이 될 것이다. 그동안 거대 양당 독점 의회에서 온갖 비리와 악행을 저지르고도 군림할 수 있었던 세력들이 심판받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선거구 쪼개기라는 편법으로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 몸부림치는 자들이 곧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은 자명하다.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당장 선거구 담합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