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불법적 ‘해고연봉제’ 중단하라”

박근혜 정부의 성과연봉제 강행에 맞서 오는 18일 10만의 공공·금융노동자들이 결집해 투쟁의지를 시위한다. 

양대노총 공공부문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양대노총 공대위)는 7일 오전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8일 여의도 문화마당은 분노한 공공·금융노동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룰 것”이라며 정권의 성과연봉제 및 강제퇴출제 밀어붙이기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정부가 오는 9일 ‘대통령 주재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성과연봉제 도입 점검회의를 열어 성과연봉제 시행을 거듭 재촉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워크숍에 앞서 노동부 장관의 행정지침에 따라 공공기관들은 노조의 동의 없이 이사회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을 일방적으로 의결한 상태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민변 노동위원회 및 양대노총 법률원과 함께 법적 대응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김진 민변 노동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변호인단은 회견에서 “노조의 동의 없이 진행한 이사회의 불법성을 밝히는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이와는 별도로 민변 출신 국회의원들과 연계해 국회 차원의 대응책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말 출범한 국회 진상조사단은 성과연봉제를 불법으로 도입하면서 인권유린을 자행한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친 상태다. 진상조사 결과는 8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개한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진상조사에 그치지 않고 불법적 사태를 주도한 책임자 처벌과 특위 설치 요구, 입법청원 등 국회와 연계 투쟁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성과연봉제를 총괄기획하고 예산 통제로 도입을 강압한 유일호 기획재정부 장관을 형법상 직권남용죄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에 대해서도 “더 이상 뒤에 숨어서 불법을 조장하지 말고 떳떳하게 노정교섭의 장으로 나올 것을 요구하며, 불법적 해고(성과)연봉제 도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그럼에도 정부가 성과연봉제와 강제퇴출제를 계속 추진한다면 양대노총 공대위는 “대한민국 최초로 9월23일 40만 공공·금융노동자가 참여하는 1차 총파업을 단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한국노총 소속 공공노련, 공공연맹, 금융노조와 민주노총 소속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가 참여하고 있으며, 전체 조합원수는 40만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