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개정 공청회, 농축산단체 반발로 무산

10일 정부가 열려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관련 공청회가 농축산 관련 단체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결국 무산됐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공청회가 열리기 앞서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한미FTA대응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갖고 “피해 산업에 대한 정확한 분석 없이 진행되는 ‘묻지마 공청회’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공청회 중단을 요구했다. 

당초 이날 공청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한미FTA 개정 추진경과 보고에 이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한미FTA 개정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결과 발표, 그리고 통상분야 전문가들의 종합토론과 질의응답으로 진행될 계획이었다. 

그러나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한미FTA대응대책위원회 회원들이 회의장에 진입, 강력히 항의하자 처음부터 파행을 빚었으며 이들 회원의 항의가 계속되자 주최측인 산업통상자원부는 공청회 종료를 선언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공청회 직전 회견에서 “대외무역으로 국가성장을 주도한 우리나라의 특성상 한미FTA의 중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농축산업의 일방적인 피해로 관련 종사자는 사지로 내몰리고 있다”며 한미FTA 폐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앞서 전농은 별도의 성명에서 “한미FTA 개정협상은 농산물 추가개방을 예고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농업을 확실하고 빨리 장악하기 위해 쌀 개방뿐 아니라 민감 품목에 대한 즉각 관세 철폐를 요구할 것이다. 지금도 FTA로 인해 농민의 생존권이 짓밟힌 상황에서 개정협상은 농민들의 목숨줄이 끊어지는 위기로 치닫게 될 것”이라며 “지금 당장 한미FTA 개정협상에 대한 모든 절차를 중단하고, 이를 앞장서는 김현종 본부장을 파면해야 한다. 그리고 농민을 포함해 국민과 정부가 모여서 한미FTA 폐기에 대한 공론화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산업부가 공개한 한미FTA 개정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 검토결과 보고서는 겨우 4쪽에 불과했다. 더욱이 민감한 농축산업 관련 사항은 빠진 채 제조업에 국한된 것이어서 농축산단체 회원들의 원성을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