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 진보정당들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실망 크다”

7일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원내 진보정당들은 “실망이 크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반도 문제의 구체적인 평화적 해법이 제시되지 않은 것은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무기 세일즈에만 혈안이 된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먼저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위기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그러나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큰 법”이라고 아쉬운 점들을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정상회담에서는 평화 원칙을 구체적으로 실현할만한 해법이 논의되지 않았다. 대신 기존에 얘기됐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 폐지 등 제재 강화 논의만 반복된 점은 매우 아쉽다”며 “문재인 대통령 또한 대화 해법을 언급하지 않은, 한계가 명확한 회담”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자국의 군사 장비를 한국이 구매하고, 이를 미국 내 일자리 창출과 연관지은 것은 우려스러운 대목”이라며 “한반도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기 세일즈에 나선 것은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최 대변인은 “아직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일정은 끝나지 않았다”며 “내일 국회 연설도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민중당 이은혜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방한과 한미정상회담 결과는 그간 우리 국민이 우려해온 대로였다”며 “트럼프 미 대통령은 ‘미국 일자리 만들러 왔다’, ‘한국이 미국의 군사 장비를 구입함으로써 미국의 무역 적자를 해소할 것’이라 말했다. 우리는 환대로, 미국은 압박으로 대면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성과로 꼽는 전략자산 배치 확대 강화,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 폐지 등도 결국 미국 무기를 더 많이 사는 것에 불과하다”며 “트럼프 미 대통령이 괜히 ‘한국이 많은 군사시설물과 무기를 구입하기로 한 것에 감사하다’고 말한 게 아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미국의 이익’을 실현했다”고 평가절하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더 굳건한 한미동맹’과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얘기하지만 이대로 가면 북한은 대화의 장에서 멀어질 것이고, 한반도 정세가 나아지지도 않을 것이며 대한민국은 더 불평한 한미관계의 늪으로 빠져들게 될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가고자 한 ‘오직 평화’의 길이 미국에 ‘예스(yes)’하는 길뿐이었는지 되묻고 싶다”고 따졌다.

이은혜 대변인 “촛불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던 문 대통령에게 권력을 줬지만 문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 앞에서 당당히 서지 못했다. 오히려 그 권력을 평화를 외치는 국민 앞에 차벽을 쌓는데 사용했다”면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국민들을 차벽으로 고립시키는 행위는 촛불로 탄생한 정권에 어울리는 일이 아니다”고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