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당들 “부자증세,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

진보정당들은 문재인 정부의 ‘부자증세’ 추진에 대해 일단 긍정 평가하면서도 더 적극적인 복지증세 계획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4일 당 상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국가재정 전략회의’에서 증세 방안을 제시한 데 대해 “그동안 모호했던 태도를 버리고 증세문제에 대해 논의를 시작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정부여당이 밝힌 소위 슈퍼리치 증세방안은 그 규모가 3～4조원에 불과하고, 세목 및 대상자도 극히 일부로 제한하고 있어 ‘부실 증세’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조세 부담률은 GDP 18.3%로 OECD 평균(2015년) 25.2%에 비해 6.9%, 즉 110조원이나 부족하다. 정부여당의 부실한 증세 방안은 복지공약을 후퇴시키고, 국가채무를 급격히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며 “복지증세에 대한 책임 있는 논의를 위해 여야정은 물론, 노사와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국회 차원의 ‘(가칭)중부담 중복지 사회를 향한 복지증세 특위’ 구성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새민중정당(준)도 이날 ‘슈퍼리치 증세는 비정상의 정상화’란 제목의 논평을 내고 “(슈퍼리치 증세는)사회적 양극화가 갈수록 확대되고 보편적 복지실현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당연한 조치이다. 특히 이명박 정권시절 인하된 법인세는 증세가 아닌 비정상의 정상화임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들은 슈퍼리치 증세를 또 다시 파퓰리즘 프레임으로 끌고 간다. 후안무치하다. 우리사회 불평등을 최악으로 만든 정당이 누군가”고 비판했다. 그리곤 “증세선언에 다소 우려되는 점은 있다. 시민사회 일각에서도 지적하듯이 ‘슈퍼리치’로 대상을 제한해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복지확대 재정을 충분히 감당치 못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정부는 지적사항들을 감안해 중기적인 조세계획을 신속히 수립해야 할 것이다. 조세정의는 양극화 완화와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민중연합당도 ‘부자증세,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란 제목의 논평에서 먼저 ‘부자증세’에 환영 입장을 밝히곤 “하지만 이 정도 증세안으로는 효과를 거둘 수 없다. 1조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증세 금액으로는 복지재원을 마련할 수 없다. 최고세율 적용 과표 구간은 3억 원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득세, 법인세 증세 논의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그간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친재벌, 친기업정책으로 인한 왜곡된 조세제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라도 힘 있게 밀어붙여야 한다”며 “85%가 넘는 국민이 압도적으로 '부자증세'에 찬성하고 있다. 불평등한 경제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강한 열망과 조세 정상화에 대한 염원의 표시이다. 정부는 다시없을 골든타임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제대로 된 부자증세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