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의 허상, 미국이 한국을 배신하는 날

트럼프의 힘을 통한 미국의 세계전략은 시작부터 맥없이 흔들리고 있다. 역사는 2017년 7월4일을 미국의 67년 대북 전략이 완전히 실패해 파탄선고를 받은 날로 기록할 것이다. 세월이 더 흘러 21세기 세계사의 전반기를 평가하면서, 이 기간을 상징하는 가장 극적인 장면 하나를 꼽으라면 아마도 2017년 7월4일 이후 벌어지는 북미 대결과 한(조선)반도의 국제정치적 격변일 것이다. 아직 사람들은 그 충격파가 가져올 미래를 잘 가늠하지 못하고 있다. 러시아혁명이 20세기를 보는 사람들의 시야와 안목을 통째로 뒤집어놓았다면, 다가오는 한반도의 역사는 21세기 국제질서를 근본에서부터 바꾸는 또 하나의 비약과 충격으로 기록될 것 같다.

북에 대한 습관화된 ‘악마 이미지’와 무조건 얕잡아보는 ‘과소평가’는 국가안보나 애국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것은 비과학적 판단이자 매국일 뿐이다. 국내 언론과 지식인들부터 핵문제에 관해 일방적인 미국식 낡은 관점에서 빨리 벗어나 현실을 직시해야한다. 미국의 현실과 평양과 조선노동당의 의도에 대해 좀 더 있는 그대로 진지하게 평가하고 고민해야한다. 그런 태도가 단지 민족적이거나 진보적 관점이라서가 아니다. 진실 앞에 보수와 진보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누구라도 사실이 아닌 ‘주입된 허상’을 믿는다면 진보든 보수든 ‘우리도 주류언론과 국가보안법에 의한 피해자였다’는 신세 한탄을 피할 수 없는 날이 올 것이다.

1. 문재인 정부가 간과하는 미국의 곤궁한 처지

미국이 몰락한다는 얘기는 전혀 새로운 게 아니다. 하지만 최근 벌어지는 미국의 급격한 추락 양상은 더 이상 감출 수 없을 정도다. 미국의 기득권 정치세력과 대립하며 등장한 극우 트럼프 정권은 몰락하는 미국의 희극적 자화상이다. 합법 선거에서 선출된 자국 대통령에 맞선 FBI, CIA 등 정보기관과 워싱턴포스트, CNN 등 주류언론이 대통령 탄핵론을 띄우고 권력교체를 선동하고 있다. 트럼프는 시작부터 ‘러시아 스캔들’로 매우 지쳐있다. 한마디로 미국판 대선 불복이자 ‘조용한 쿠데타’다. 미국 지배층은 지금 막장드라마 같은 진흙탕 싸움을 온 세상 사람들 앞에 펼쳐 보이고 있다.

민주주의는 고사하고, 미국은 북한 등 타국의 정권교체를 시도하지 않겠다는 트럼프의 말이 그저 우스울 뿐이다. 이렇게 망가져 돌아가는 미국식 민주주의에 대해 “너나 잘 하세요”라고 해도 모자란 판에 아부도 유분수지 한국 민주주의와 촛불투쟁이 미국 민주주의가 이식한 것이란다. 미국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촛불정신도 모욕하는 망언이다.

아시아 태평양은 현재 미국의 세계 패권전략의 중심축이며 제1선이다. 미국이 중동-시리아전에서 패하고, 더불어 아시아 전선에서마저 실패한다면 그들의 패권전략은 전대미문의 위기에 직면할 것이다. 지금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패권전략의 최대 위협세력은 중국이 아니라 반제 반미노선을 시종일관 견지해온 북, 조선노동당이다. 그런데 지난 30여 년간 지속돼온 북미 핵 대결의 마지막 국면에서 미국은 사실상 기가 꺾이고 졌다. 이는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현실이다. 

지난해부터 잇따른 북의 핵·미사일 시험은 그 능력이 파키스탄이나 이란과 같은 초보적 수준이 아니라 이미 대량생산단계에 접어들었으며, 미국·러시아와 경쟁하는 현대화된 최첨단 수준임을 반복적으로 확인케 해주고 있다. 물론 이것은 기적 같은 일이다. 그러나 현실이다. 미국의 딜레마는 북의 고도화된 핵·미사일 능력과 반제 정치전선의 확장력을 막을 수단이 현재 없다는 것이다. 

지난 4일(미국시간) 존 커비 전 미국무부 대변인은 CNN 방송에 출연해 “만약 북한이 ICBM을 발사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며 트럼프 정부 대북정책의 근본적 변화 가능성을 전망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대북 군사적 옵션이나 선제타격은 태평양은 물론, 미국 본토에서의 핵전쟁 감수를 의미하는데 미국의 기존 대북군사전략(5027, 5015)은 이미 무너졌고, 작전 없는 전쟁은 무모한 오판이거나 공상이다. 미국은 트럼프의 공언과는 달리 현대식 핵전쟁에 대비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 핵 공격력이 없다는 게 아니라 핵전쟁 방어능력(MD)이 아직 없다는 것이다.

미 국방부가 최근에 벌인 대북 전략미사일 요격시험은 대북 심리전이자 안보 불안에 떠는 자국민들의 심리적 저항선을 지탱하기 위한 여론용이다. 미국은 약한 나라들과 전쟁하지 핵과 ICBM으로 무장한 강한 나라와는 결국 화평조약을 맺는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과거 정책의 오류는 반성하지 않고 마지막 허세를 부리면서 엉뚱하게 중국 탓을 하고 있다. 미국이 한반도에서 마지막으로 벌이는 협박전은 요란하지만 내막은 대단히 졸렬하다. 이렇게 돌아가는 국제정세를 올바로 읽어야할 한국 정부는 그러나 미국의 곤궁한 처지와 허세를 제대로 간파하지 못하고 있다. 과거의 사대주의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국내 정치적 입지를 의식한 얕은 ‘전략적 모호성’을 고집하며 일희일비하고 있다.

2. ICBM 시험발사, 북미 대결 최종국면의 전개 

북의 핵무기와 ICBM 개발은 미국이 거듭 밝힌 대로 이른바 ‘레드라인’이었다. 그 선을 넘으면 전쟁을 불사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 대항인 북의 핵개발 역사도 마찬가지이다. 즉 핵과 ICBM 시험은 미국과의 실제 전쟁을 각오하지 않고는 처음부터 시도조차 할 수 없는 전략이었다. 따라서 실제 전쟁 대비와 전략무기 시험발사는 항상 동시에 진행되었다. 대다수 언론은 북한(조선)의 ICBM 시험발사의 기술적 진전과 성공여부에만 관심을 두는데, 사실 더 중요한 것은 ICBM 시험발사가 갖는 ‘정치적 의미’이다.

트럼프 정부 등장 이후 러-미관계와 북-미관계의 향배가 큰 국제적 관심사였는데 결론은 오바마 정부 때와 차이가 없다는 거였다. 과거 미국 역대 정부의 대북전략 실패를 인정하면서도 되레 더 강하게 전방위적으로 북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실패한 전략을 총동원한 마지막 공세로 보인다. 그럼 과연 마지막 총공세 국면의 승자와 패자는 누구일까? 결국 트럼프는 마지막 총공세를 감행한 다음 모종의 결단을 내리는 역사적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의 적대정책 재개에 대한 북의 대응은 명확하다. 전쟁에는 전쟁으로 대하고, 협상에는 ‘핵보유국 지위 평화협정’으로 비핵화는 더 이상 없다는 입장이다. ‘7.4 ICBM 시험발사’의 정치적 메시지는 이것이다. ‘우리는 우리 길을 갈 것이고, 레드라인을 넘었으니 만약 전쟁을 원한다면 하라’는 초강경 입장을 미국에게 보낸 것이다. 노동당 7차 대회 이후 일관된 전략이다. 미국의 마지막 총공세에 북도 연속 총공세로 화답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3. 북의 핵보유와 새 국제질서의 여명

중국과 러시아는 북의 핵·미사일 개발에 반대해 왔다. 핵개발을 둘러싼 북-중간 마찰과 대립은 외견상 두 나라 사이의 문제이지만 크게 보면 향후 세계 사회주의운동 내부의 반제노선에 대한 근본적 대립이 내포되어 있다. 소련이 붕괴한 이후 미국의 일극 패권시대가 도래하면서 사회주의 수호와 복원에 대한 국제적 논의는 사실상 중단됐다. 지난 1992년 세계 70여개 정당·단체들이 서명한 평양선언이 유일했다. 1950~60년대 ‘반제 사회주의노선’을 놓고 극렬하게 벌어진 중-소간 교조주의-수정주의 논쟁은 추억이 된 지 오래다. 중국은 당시 소련의 흐루쇼프가 제안한 미국과의 평화공존론을 수정주의라며 맹비난했다. 그러던 중국이 오늘날은 대표적인 미국과의 평화공존론자가 되어있다. 중국 대미외교의 기본 기조인 ‘신형대국관계’, 즉 ‘G2’의 다른 이름은 평화공존론이다.

중국은 자국의 생산력 발전과 선(先)국부론을 위해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를 사실상 포기했다. 중국공산당이 반미 반제국주의 입장을 접고 국제주의를 포기한 게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북-중간에는 각자의 사회주의 건설노선에 대한 상호존중이 유지되어 왔다. 이처럼 각자의 사회주의 건설노선을 존중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사회주의 나라들의 반제 반미 국제공동전선에 대한 입장차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두 나라 당 기관지들이 설전을 주고받은 한반도와 핵 문제, 그리고 새로운 국제질서에 대한 견해이다.

지난 5월4일 노동신문은 <조중관계의 기둥을 찍어버리는 무모한 언행을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제목의 개인필명 논평에서 “조중 친선이 아무리 소중한 것이라고 해도 핵과 맞바꾸면서까지 구걸할 우리가 아니다”라며 “중국은 우리 인내심의 한계를 시험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 중국이 조중관계의 붉은 선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북한(조선)이 중국을 직접 거명하며 당기관지를 통해 노골적으로 비판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미국 언론계 인사들이 지난달 말 한미 정상회담이 이뤄지기 직전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는데 김 위원장은 이들에게 “우리는 중국과 담을 쌓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정확한 보도인지는 알 수 없으나 맥락이 크게 틀리지는 않다고 본다.

국제정치도 생물처럼 움직인다. 소련 사회주의가 붕괴된 지 30년도 채 지나지 않아 세계는 다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신자유주의-패권시대 퇴조와 더불어 각기 다른 사회주의노선과 공정한 세계질서에 대한 원칙적 요구와 투쟁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북-중이 때로 심각한 대립상을 노출하고 있는 것이 핵과 한반도 통일문제 때문만은 아니다. 차후 새로운 반제사회주의, 반제민족해방 노선의 재정립을 둘러싼 견해차가 차츰 표면화되고 있는 것이다. 평양의 7차 당대회 결론은 명료하다. 중국과 러시아에게 세계질서와 사회주의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는 것이다. 중국은 현 국제질서의 적극적인 현상타파 세력이 아니라 기득권세력에 더 가깝다. 세계 핵클럽 NPT(핵확산금지조약)체계의 수호자이며, 미국과 더불어 불공정한 UN의 동반관리자이다.

그래서 북이 핵무력 증강노선을 중단할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인다. 북이 핵을 제거할 유일한 가능성은 전 세계의 모든 핵보유국이 동시에 핵을 포기하는 경우이다. 이는 사실상 NPT(핵확산금지조약)체계의 해체 또는 정상화를 의미한다. 북은 핵무력 증강을 국가방어의 핵심수단으로 여길 뿐 아니라 미래의 중립적 통일강국의 담보로, 나아가서는 핵보유국 지위를 매개로 새로운 국제질서 형성의 강력한 주체로 서려는 것으로 관측된다. 북의 입장에서 핵과 미사일은 당연히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전략수단이다. 이것이 김정은 시대의 새로운 국제전략으로 보이는 이유이다. 

4. 혼돈의 미국, 먼저 배신할 미국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속담이 있다. 다가올 한-미 관계의 미래를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 같다. 미국의 마지막 총공세가 성공할 가능성은 없다. 이유는 간단하다. 새로운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북이 공언한대로 ICBM보다 더한 전략무기로 맞선다면 미국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허세가 끝나면 절망할 것이고, 그때야 비로소 대북 적대전략을 포기한 미국 앞에 평화협정 협상의 길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길의 끝은 불가피하게 한미동맹 해체이다.

미국의 대북정책은 요란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심각하게 갈라져있다. 갈수록 미국의 대북 전문가들은 ‘북 비핵화’가 아니라 ‘핵보유 평화협정’을 현실로 보고 있다. 북-미 협상의 출발은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핵·미사일 시험 중지로 시작할 것이다. 뉴욕타임스, 클래퍼 전 국가정보국장, 갈루치 전 특사, 리처드슨 주지사, 슐츠,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 등 대북 전문가들이 트럼프 정부에게 북핵 폐기가 아닌 동결이라도 이끌어내기 위한 협상을 주문하고 있다. 특히 페리는 대북 특사를 급히 파견하라는 주장을 공식적으로 하고 있다. 국내에서 무수히 공격 받은 문정인 특보의 주장은 사실 미국에서 먼저 나왔다. 그리고 이것은 중국과 러시아 정상이 최근 만나 합창한 북-미 협상의 입구전략이다.

미국은 가까운 미래 한국 수구세력을 배신하고, 미국 자신의 안보와 살 길을 택해 전격 후퇴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이런 동맹국 배신을 밥 먹듯 무수히 해왔다. 오늘 귀 따가운 ‘강력한 한미동맹’ 구호는 허상의 역설이다. 미국의 핵우산은 이미 완전히 찢어졌다. 미국을 더는 믿을 수 없다. 이는 국내의 진보든 수구보수든 막론한 것이다. 미국을 끝까지 믿는 누군가가 결국은 역사의 오물을 모두 뒤집어쓰게 될 것이다. 

미국의 실패가 그렇다고 한국의 실패로 될 이유는 전혀 없다. 사실 여기에 문재인 정부 성공전략이 있다. 미국의 허세와 숨긴 절망을 간파 못하고 선택지 없는 미국의 마지막 전략을 뒤따르는 것은 실패의 길이다. 멀리 내다보며 다가올 사태를 주동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가능하지도 않은 어설픈 주장과 전략적 모호성으로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할 생각은 아예 말아야한다. 필연적으로 먼저 배신할 미국을 대비해야하며, 그들 눈치 볼 것 없이 독자적인 남북 상생전략을 과감히 준비해야 한다. 지지도에 연연하지 말고 국민을 믿고, 떠나갈 미국과 다가올 민족단합, 민족부흥의 시대를 준비하는 현실적 선택과 비장한 결단이 필요한 때이다.

5. 패러다임 전환, 미국의 명예로운 퇴진

지난 5월 연합뉴스 등은 “통일된 한반도가 중립국으로 핵무기를 유지해야 한다”, “통일한국 핵보유 누구에게도 위협 안 돼”라는 내용으로 황익환 북한(조선) 군축·평화연구소 소장의 논문을 소개한 적이 있다. 여기에는 ‘미국의 명예로운 퇴진 방식’이 간단히 언급되어 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북-미(또는 3~4자)평화협정을 체결한다.(북 핵보유 평화협정)

2. 미국은 남북이 합의한 통일방식을 지지한다.(6.15공동선언)

3. 통일한국은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외교정책을 수립한다.

4. 중립적인 통일국가가 보유한 핵무기는 외세에 의해 위협받지 않는 한 그 누구도 위협하지 않는다.

만약 한반도 평화협정에 이어 미국이 이런 방향으로 긍정적 역할로 전환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노벨평화상 수상감이다. 미국이 이런 선택을 한다면 베트남에서의 패배와 같은 치욕을 반복하지 않고 명예롭게 물러설 수 있다. 그러면 우리민족의 숙원인 한반도 통일도 평화롭게 실현되고, 동북아 핵전쟁위기는 사라지며 미국의 안보 문제도 동시에 해소된다. 

6. 한국 정치, 역사적 선택과 판단의 기로에

미국은 베트남전에서 패해 티우 정권을 버리고 후퇴하면서도 끝까지 티우 정권을 지지할 것이라고 이중성을 보였다.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더 동맹을 강조하고 호전적이 된다. 미국은 지금 마지막 대결의 총력전을 펴고 있다. 한국 정부에 대한 미국의 요구는 분명하다. ‘내일 우리가 후퇴하더라도, 오늘 한미동맹의 이름으로 절대 엇박자 내지 말고 대결의 선봉에 서라.’

그 대결이 언제 중지될지는 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몫이다. 한국 정치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 선택과 판단의 기로에 서있다. 문재인 정부가 남북교류와 6.15시대를 복원하려는 어느 정도의 진정성을 갖고 있음을 국민들은 알고 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내 정치기반과 지지도도 중요하다. 허나 문재인 정부가 독일에서 한 제안은 사실 과거 노태우 정부의 대북정책과 북방정책 수준이다. 교류가 있는 분단 유지 수준이다. 교류가 있다고 통일로 가는 것은 결코 아니다.

돌아가는 정황을 보면, 지금 문재인 정부의 준비와 진정성 정도로는 다가올 거대한 역사의 파고를 넘기는 힘겨울 것 같다. 문재인 정부가 진짜 ‘운전대’를 잡으려면 먼저 갈 길부터 똑바로 알아야 한다. 그래야 한국의 외교전략과 남북상생의 통일전략을 주체적으로 세울 수 있다. 길을 모르고 운전대를 잡으면 온 국민이 길을 잃거나 대형사고가 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