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제조연대 출범

오늘 오후 2시,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50만 조합원을 망라한 ‘양대노총 제조연대’가 출범했다. 
2015년 3월 출범한 한시적 연대기구였던 ‘양대노총 제조공투본’이 출범한 지 2년 3개월만에 상설연대기구로서 새롭게 출범한 것이다.

제조연대는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한국노총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화학노련),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화섬연맹) 4개 조직이 참여하고 있다.

제조공투본은 2015년 7월 4일 제조 전국노동자대회, 7월 22일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 집회  등 집회투쟁과 공투본 대표자들의 공동현장순회, 수 차례의 기자회견, 국회토론회 등 박근혜정권, 재벌의 노동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공동투쟁을 지속해 왔다.
박근혜 노동개악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제조산업의 발전과 부흥을 위한 제조산업발전법 제정과 재벌개혁을 위한 법제도 개선투쟁, 재벌개혁 시민한마당, 국제산별노조(Indestriall)과의 국제연대주간사업 등을 전개해 왔다.

출범식에는 무소속의 윤종오 의원, 이용득, 김경협, 어기구, 강병원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참가하여 축사를 나눴다. 

제조연대는 김상구 금속노조 위원장,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 김동명 화학노련 위원장, 신환섭 화학섬유 위원장을 공동대표로 하고, 금속노조 함재규 부위원장, 금속노련 정일진 수석부위원장, 화학노련 이육일 사무처장, 화섬연맹 임영국 사무처장을 공동 집행위원장으로 하는 사업 체계를 구성했다.

제조연대는 출범선언문에서 “500만 제조업 종사자의 삶을 책임”지고, “상급단체를 뛰어넘는 연대의 정신을 확고히 이어나가”기 위해, ‘5대 핵심사업’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제조연대는 대한민국 제조업의 발전과 부흥,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전략적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가칭 ‘제조산업협의회’) 구성을 촉구했다.

제조연대는 출범식에 이어 “4차 산업혁명과 제조산업 그리고 노동의 미래”라는 주체의 기념토론회를 진행했다.
기념토론회에서는 이원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이문호 워크인 조직혁신연구소 소장이 ‘4차산업 혁명과 노동의 미래’, 송영섭 민주노총 금속노조 법률원장이 ‘제조산업발전법’에 대한 주제발표를 하였다.
토론자로는 김성혁 민주노총 금속노조 연구원장, 황선자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박사, 김종호 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사무관, 박기수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정책부장이 참가했다.

이문호 소장은 저성장 시대가 도래한 조건에서 한국경제와 제조업의 문제점이 ‘세계경제 침체로 인한 수출부진, 소수 재벌로 경제력 집중, 양극화로 내수부진, 전통제조업의 쇠퇴’에 있다고 진단하고, 한국제조업 역시 ‘대기업 위주 산업구조, 과도한 수출의존 경제구조, 독과점·불공정 거래, 노동배재적 경영’이라는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서 주요 국가들의 제조업 부흥정책을 소개하고, 박근혜 정부의 제조업 정책이 철저하게 노동배제적 방식으로 ‘제조업 혁신 3.0’, ‘원샷법을 통한 산업구조조정과 재편’, ‘외자유치 외투기업 지원책’으로 진행되어, ‘노동의제 제외’, ‘일방적 구조조정’, ‘노동조합 배제’라는 참담한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최근 4차 산업혁명 담론이 선정적으로 언론이 주도하고 정치권이 편승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사회혁신을 동반하지 않는 기술혁신만 강조함으로써 노동배제적인 ‘4차 산업혁명’담론이 형성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노동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가 필요함을 피력했다. 

송영섭 법률원장은 제조연대가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제조산업 발전법’의 세부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토론에서 김성혁 원장은 “제조산업 특별법의 핵심은 제조산업 협의회 구성”에 있다고 강조했다. 김원장은 노동시간 단축, 투자, 고용 등 많은 의제를 다룰 수 있는데 법제에서 모두 일일이 다룰 수 없으니,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여기에서 결정하자고 주장했다. 또한 '제조산업 특별법’이라는 특별법 형식을 취한 것은 해당 사안들이 노동법, 상법, 공정거래법, 회사법 등 7가지 법에 걸쳐 있어서 불가피한 것이고, 이 역시 권한을 갖는 협의회 구성을 통해 입법 로드맵을 합의, 조정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황선자 연구원은 “4차 산업혁명 정부가 구성했던 전략위를 보면 노동이 배제되고, 관료나 정부중심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개입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성재 박사는 “제조산별 협의체로 가는 과도기로서 ‘업종별 노사협의회’, '자동차 협의회', '지역추진 사회적 대화체' 등 중범위 협의체를 활용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협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임금격차 10개년 계획”같은 것을 세워야 하고, 여기에 노동조합도 기여하는 바를 밝혀야 한다면서 최근 연대임금전략을 좋은 사례라고 밝혔다.

김종호 사무관은 현실은 어렵지만 “사회적 대화, 산별교섭 제도화” 등에 방향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박기수 부장은 “조선산업에서 회사가 산업을 살리는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아니다. 사무직, 엔지니어들이 희망퇴직하고 다시 자회사에 취업하는데 하는 일은 똑같다. 사실 설계 점검 분야의 월급만 절반으로 줄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노조 없는 힘없는 사무직이 제일 먼저 해고 되고, 그 자리에 임시직이 들어 온다”, “올해도 빅3에서 2만 4천명 비정규직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거를 살릴 대책에 집중해야 하고, 그래서 제조산업 발전법을 만들어 일방적인 해고를 규제”해야 함을 주장했다.

플로어 토론에서는 “일자리위원회가 범부처 협의회적 성격이 강하고, 노사가 끼여들어가 있는 형식이라 일자리 위원회보다는 노사정 위원회라는 사회적 대화기구를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 “현 노사정 위원회 구성과 운영방식을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등의 논쟁이 이어졌다.

한편 조성재 박사는 “4차산업혁명 관련해서 작업조직 개편에 개입해야 한다”면서, “숙련의 재정립”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테일러주의는 노동을 주변으로 밀어내는 작업조직화방식이고, 포드주의는 테일러주의에 자동화 라인을 결합하고, 노동을 기계의 부속물로 전락시킨 것인데, 여기에 대한 노동의 유일한 통제력은 “산업노동에서의 숙련”에 있음을 강조했다. 4차산업혁명에서도 숙련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자동화 시기, 4차 사업시기에는 숙련을 작업공정 전체를 이해하고 오류나 고장 시 문제해결 능력을 갖추는 개념으로 재정립하여 작업에서 노동의 주도권을 회복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교육훈련이 필수”라는 점을 강조하며, 노동조합이 적극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