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백남기투본 “이철성 청장 사과 받아들일 수 없다”

이철성 경찰청장이 16일 오후 경찰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2015년 민중총궐기 시위과정에서 유명 달리한 고 백남기 농민님과 유가족 분들에 애도와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드린다”고 밝힌 데 대해 백남기투쟁본부는 “이철성 청장의 말에서는 ‘진심’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며 “이 경찰청장의 사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부했다.

백남기투쟁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어 “이 청장은 취임하기 전부터도 꾸준히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살인사건에 대해 ‘수사중인 사건이라서’ ‘법의 판단 후에’라며 변명으로 일관해오고 사과는커녕 단 한 번도 백남기 농민의 죽음에 대해 경찰의 책임을 인정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게 무슨 사과인가? 이 청장을 비롯, 전임자인 강신명 청장까지 2015년 11월14일부터 오늘까지 경찰의 입장은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었음에도 돌연 사과를 한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고인과 유족에게 사과를 한다면서 유족 앞이 아닌 기자들 앞에서 ‘경찰개혁위원회’라는 것을 발족하며 사과를 하는 것 또한 그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고 주장했다.

백남기투본은 이어 “경찰이 진정으로 고인을 애도하고 유족하게 사과하겠다면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이 우선”이라며 “이 청장 본인 역시 경찰 폭력의 책임자임을 잊지 말라. 작년 9월25일 백남기 농민이 운명하자마자 경찰병력을 투입해 시신을 탈취하려하고 강제 부검을 시도했던 게 누구였는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고 이 청장을 비판했다.

백남기투본은 그래서 “경찰은 사과를 이야기하기 전에 사건해결을 위한 계획과 책임자에 대한 처벌 의지를 밝혀야 한다. 경찰 자체 진상조사 결과와 징계에 대한 계획을 밝히라”면서 ▲사건당일 청문감사보고서 즉시 공개 ▲시신탈취와 강제부검 시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살수차 배치 중단 등 위해성 장비 법제화 계획 공개도 촉구했다. 

[1신] 경찰, 백남기 농민과 유가족에게 사과는 했다만…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약속하지 않아 특검 등 요구 더 커질 듯

이철성 경찰청장이 고 백남기 농민 사망과 관련해 공식적인 사과 입장을 표명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그러나 백남기 농민 사망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관한 언급은 없어 특검 도입 요구 등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철성 청장은 16일 경찰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그간 민주화 과정에서 경찰에 의해 유명을 달리하신 박종철, 이한열 님 등 희생자분들과 특히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시위 과정에서 유명을 달라하신 고 백남기 농민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함께 진심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공식적인 사과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다시는 되풀이되지 말아야 한다”며 “앞으로 일반 집회, 시위 현장에 살수차를 배치하지 않고 사용 요건 또한 최대한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내용을 대통령령인 위해성 장비 등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법제화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그러나 “과거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통해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과감하게 타파하겠다”고 에둘러 표현했을 뿐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에 대한 경찰의 책임 문제와 진상규명에 대해선 약속하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백남기대책위나 전국농민회총연맹, 가톨릭농민회 등 유관단체들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이번 경찰의 사과는 서울대병원이 15일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에 사망의 종류를 ‘병사’에서 ‘외인사’로 수정해 사실상 경찰의 물대포가 사망의 직접 원인이었음을 인정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