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재인 정부의 엄중한 시대적 과제

드디어 정권이 교체되었다. 이번 대통령 선출은 오로지 1700만 국민촛불의 힘이다. 역사상 처음 국민의 힘으로 적폐의 온상이던 부패한 권력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정부를 출범시켰다. 위대한 국민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점이 과거 어떤 정부와도 성격과 사명을 달리함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리라 믿는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의 요구가 정권교체로 끝나지 않음을 잘 알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사명은 촛불국민의 요구를 받들어 적폐를 청산하고 사회대개혁을 실행하는 것이다. 그밖에 다른 사명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함께 언급한 ‘통합’은 오직 개혁에 부응하는 ‘통합’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여소야대라는 환경과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통합’이란 미명으로 개혁입법을 수구보수 야당과 타협하려 한다면 개혁은 무늬만 남을 것이요, 야합 이상이 아닐 것이다. 적폐세력의 대표인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수구보수세력들은 노무현 정부 당시 그랬던 것처럼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개혁을 방해할 것이다. 이런 경험이 분명함에도 민주당 박영선 공동선대위원장은 대통령 취임 첫날부터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 쪽에 정의를 추구하는 분들 다 함께해야 한다”고 타협의 손길을 내밀고, 조선일보도 “적폐청산 매달리면 협치는 물거품”이라며 맞장구를 치고 있다. 이를 방치한다면 새 정부의 역사적 임무는 초반부터 흔들릴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가 이들에 굴복하여 4대 개혁입법을 사실상 포기하고,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대연정 추진으로 민심을 잃어 결국 이명박 적폐세력에 정권을 넘겨줬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통합이란 잘못을 범한 자들이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데서부터 가능한 것이다. 지난 선거과정에서 보여준 것처럼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어떠한 사죄나 반성도 없이 색깔론과 주적론을 앞세우고 ‘박근혜 석방’을 주장하는 자들과 ‘통합’, ‘협치’를 운운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예고하는 것이다. 민주당 내의 협치론자, 연대론자들은 이 점을 분명히 경계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이번 정권교체는 민주당이 잘해서 이룬 것이 아니다. 가장 유리한 조건에서도 과반에 미치지 못한 득표의 의미를 알아야 할 것이다.

적폐청산의 핵심은 진상규명과 인적교체다. 4대강사업 의혹, 세월호 참사를 비롯해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진상규명, 방산비리, 재벌비리, 온갖 정경유착 등 규명해야할 의혹은 수없이 많다. 문재인 정부는 해방 이후 친일 청산을 위한 반민특위와 같은 특별조사위를 구성하여 진상을 규명하고 이에 따른 책임자를 처벌, 교체해 나가야 한다. 이 길이 적폐를 청산하고 사회개혁의 토대를 닦는 길이다. 여기에 ‘적당히’라는 타협은 없다. 이런 청산 과정이야말로 수구보수세력의 준동과 개혁 방해행위를 막는 핵심 수단이다. 

문재인 정부 앞에 놓인 3대 개혁과제는 ▲남북 화해와 협력,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 ▲국민중심의 사회‧경제 구조개혁 ▲부정부패 근절과 복리증진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첫 해결과제로 밝힌 대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당사국으로서 미국과 협의하여 한미연합훈련과 사드배치를 중단하고 북에는 핵과 미사일 시험발사 중단을 요구하여 북미대화를 중재해야 한다. 항구적 평화의 길을 열어야 한다. 더불어 6.15, 10.4 선언의 복원과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한 남북 화해협력의 계기를 만들어 통일의 기초를 다져야 한다. 그리고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전 세계적으로 한계에 봉착했음을 인식하고 수출과 금융위주의 경제정책이 아닌 내수위주의 경제정책으로 구조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제기되는 재벌개혁과 농업‧농촌‧농민문제, 비정규직, 중소기업 문제 등을 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정치적으로는 단순한 권력분점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시대변화를 반영하고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주권의 개헌안을 마련하고 선거제도, 정당법 등을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바꾸어야 한다. 사회적으로는 검찰, 국가정보원, 사법부 개혁을 필두로 관료개혁을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부정비리를 근절시키고, 언론의 공정성 실현, 무상교육, 무상의료체계로의 발전, 영유아, 청년, 노인, 장애인을 위한 보편복지체계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이전 정권 아래서 부당히 탄압받은 양심수 전원 석방도 필수이다. 

이렇듯 문재인 정부 앞에 놓인 과제는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 적폐청산과 사회개혁은 결코 쉽게 수행되지 않는다. 또 단기간에 끝나지도 않는다. 그러나 그 초석을 임기 초부터 바로 세워 일관되게 밀고가지 못한다면 숨죽이던 적폐세력은 다시 준동할 것이요, 정권은 흔들릴 것이다. 나라를 바로 세우는 데서 수구보수 기득권세력과의 갈등은 불가피하다. 진통 없이 피는 꽃은 없다. 문재인 정부는 자신을 세워준 국민을 믿고 국민에 의지해 나아가야 한다. 언제든지 촛불을 광장에 모으라. 그 힘만이 개혁을 완수할 수 있다. 부디 초심을 잃지 않은 개혁정권으로 청사에 이름을 남기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