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괴롭혀 국가실패 기로에?

① 재벌 괴롭혀서 국가실패 기로에 선 한국?

매일경제신문은 지난 주 [국가실패 기로에 선 한국]이라는 주제로 시리즈 형식의 기사를 연재했습니다. 이 연재에서 매경은 국가의 과도한 규제와 재벌 괴롭히기, 정규직 노조의 이기주의가 국가의 미래를 좀 먹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떤 주장들이 나왔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정치권이 국가와 국민이 아닌 정파적 이익에 몰두하면서 나라 상황을 극단적 대결 국면으로 끌고 가고, 기업 준조세가 연 16조원을 넘고,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의 이기주의로 노동개혁이 답보 상태에 빠졌으며, (중략) 이런 '비포용적'인 행태가 암세포처럼 번지면서 제도개혁을 어렵게 하고 있다”

“정치혼란과 대선정국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오로지 표심을 자극하기 위한 획일적 평등, 반기업 정책 등 포퓰리즘 정책이 득세하고 있다”

“원칙 없는 산업 구조조정을 비롯해 서비스업 중심 산업구조로의 재편이 늦어지고 있는 점도 국가 실패의 징후로 꼽혔다. 제조업에서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되며 청년실업률이 치솟고 있지만 정작 서비스업으로의 무게중심 이동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기득권층의 반발 때문이다”

“정치권 요구로 준조세를 억지로 납부하고도 국회 청문회와 검찰에 기업 총수들이 불려나가는 모순에 재계의 불만은 극에 달해 있다”

정권 실세와 결탁해 온갖 이익을 독점해 온 재벌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삼지 않으면서 국가와 노조만 잘못한 것처럼 쓰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일까요?

② 삼성 미래전략실 해체되면 나라가 망하나요?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경제신문 등은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해체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은 3월1일 [그룹 '우산' 사라진 삼성 계열사, 나홀로 대규모 투자 가능할까] 기사에서 "미전실 해체가 중장기 투자 부재, 계열사 간 중복투자와 방만 경영, 사회적 책임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중앙일보는 3일 [삼성 ‘미전실’ 해체 여파, 채용시장 지각 변동 움직임] 기사에서 “삼성 미전실 인사지원팀이 주도하던 그룹 차원의 신입사원 공채 절차가 없어지면 각 계열사가 자체적으로 필요 인력을 뽑게 된다. 그럴 경우 그룹 차원의 공채에 비해 채용 규모가 다소 줄어들고, 공개 채용 보다 수시 채용 비중이 더 높아지며, 신입 보다 경력 채용이 더 늘어갈 거란 게 채용 시장의 관측”이라고 썼습니다.

동아일보도 3일 [사라지는 삼성 미전실, ‘대기발령에 사내방송도 중단’…“착찹하다”] 기사에서 “미래전략실 해체 여파로 삼성사회봉사단,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 삼성장학회 등을 통해 삼성이 그룹 차원에서 주도해 온 사회공헌 활동이 위축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됐다. 그룹 단위로 진행되던 상반기 공채 역시 시행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썼습니다.

언론사들은 그 동안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서 이재용 부회장으로 경영권 탈법승계를 주도해 온 미래전략실 해체를 두고 부정적 영향만을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재벌은 무엇을 해도 사회적 역할 때문에 용서받아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