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풍 속으로, 새누리당과 분단체제의 해체(1)

갈수록 복잡한 정국이다. 나라 안으로는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난리다. 궁지에 몰린 청와대가 급기야 ‘최순실 개헌’까지 들고 나왔다. 급하긴 급했던 모양이다. 국민들은 ‘설마 했는데, 이게 나라냐’고, 대통령 탄핵과 하야 주장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나라 밖으로는 미국발 대북 ‘선제타격론’ 소식이 홍수처럼 쏟아지더니, 이에 발맞춰 한미 외교·국방 장관, ‘2+2회담’이 지난 19일 워싱턴에서 진행되었다. 박근혜 정부가 애걸한 미국의 전략자산 한반도 상시배치에 관한 한국 국방부의 보도자료는 한바탕 오보로 끝났다. 이와는 상반된 장면으로 KBS는 은밀히 비공개로 진행하려던 쿠알라룸푸르 북-미 접촉을 21일 용케도 추적해 보도했다. 미국의 앞과 뒤가 다른 행보가 포착된 것이다. 미국은 이 시기 왜 이런 이중 행보를 보이는 것일까?

한국정치에 두 가지 위기와 기회가 함께 오고 있다. 하나는 한국 민주주의 진전에 역행하던 이명박-박근혜 정권과 수구보수 새누리당 반동체제의 균열과 몰락이다. 다른 하나는 북미 적대관계를 근간으로 63년 동안 지속된 정전체제의 위기 즉, 분단체제 해체의 기회이다. 한국은 내적으로 정권교체 국면과 외적으로 분단해체(평화협정 또는 전쟁) 국면이 서로 커다란 영향을 미치며 발전하는 정국으로 가고 있다. 전례 없는 두 가지 위기(기회)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2번에 걸쳐 살펴볼 텐데 먼저 북미관계의 전개 양상을, 다음은 앞으로 진행될 새누리당의 해체 변신과 정권교체 문제를 다루겠다.

1. 사실상 불가능한 미국의 ‘대북 선제 핵공격’

한국과 미국 언론들은 최근 한 달여 동안 마치 지난 1994년 미국이 영변 핵시설을 공격하려고 시도하던 때와 같은 분위기로, 대북 선제공격 가능성을 보도했다. 그런데 이들 언론들은 미국의 향후 정책 실행 선택지로 ‘선제공격’이 가능치 않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애써 외면하고 있다. 알다피시 미국의 대북 선제 핵공격 시도는 전혀 새로운 게 아니다. 한국전 이후 지난 수십 년간 지속돼 왔다. 그러나 이제는 유효한 정책으로 불가능하기에 미 정보당국과 미군부내에서 사실상 포기한 전술로 배제되고있다. 미국 주류 언론이 북한(조선)을 과거 이라크 수준의 문제로 계속 다루는 경향이 강한 반면, 실제 직접 대북정보를 가진 미국 관료나 군부 수뇌는 북이 러시아나 중국보다 미국 안보에 훨씬 더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주류 언론의 호기와는 다르게, 북한 정보에 밝은 미 정보기관과 북과 직접 대적하는 군부 장성들이 가끔 하소연하는 내용을 인용해보자. 미국 국가정부국의 클래퍼 국장은 25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북한도 시험해보지 않아 제대로 작동하는지 우리도, 그들도 모른다”며 “그럼에도 우리는 북한이 알래스카와 하와이를 포함해 잠재적으로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 발사 능력을 갖춘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구체적인 북의 ICBM 개발 시기에 대해서도 “오랫동안 평가해왔는데 그들이 개발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다음은 쎄실 헤이니(Cecil D. Haney) 미국 전략사령관의 말이다. “나의 위치에서 아주 솔직히 말한다면, 나는 (북한이)핵탄두를 소형화하였으리라고 보면서, 우리의 억제와 보장, 그리고 연관된 대응선택의 견지에서 그 문제를 생각하고 있다.” 1994년 당시 선제공격을 주장했던 페리 전 장관도 최근 ‘현 시점에선 무력공격을 강행할 수 없다’는 발언을 하고 있다.

미국이 자주 거론하는 군사적 옵션을 포한함 다양한 대북제재 정책에서, 선제공격론은 외교적 언술로는 유효하지만 실제 군사적으로는 구두선일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유는 간단하다. 북이 이미 실질적인 핵보유국으로서 대미 핵억제력과 보복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즉각적인 전투, 전쟁에 돌입할 수 있는 북의 정치적, 군사적 준비태세가 러시아나 중국에 비할 바 없이 높기 때문이다(미국 주류언론이 북의 핵능력과 군사력을 저평가하고 왜곡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 글에서 언급해 여기서는 생략한다).

미국의 대북 선제 핵공격이 가능한 경우는 북이 내부적으로 내란에 준하는 정변이나 소요사태가 발생할 때뿐이다. 미국은 ‘레짐체인지(정권교체)’를 하지 않는다는 외교적 수사와는 다르게 북한(조선)의 정권교체를 집요하게 추구했다. 북은 지난 2013년 장성택 처형 당시 미국이 북한 정권교체와 정변을 유도하기 위해 직간접적인 공작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최근 미국의 여러 정보기관과 민간연구소의 보고서들은 북 붕괴는 가까운 미래에 없다고 분석하고 있다. 북의 정치가 상당히 안정되어 있으며 미국의 전략적 인내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자인하고 있다.

결국 누가 차기 미국 대통령이 되더라도, 다음번 미국 행정부 앞에 놓일 현실적 선택지는 선제핵공격이 아니라 두 가지로 좁혀진다. 본격적인 북-미 협상에 나서거나 아니면 기다리는 전략, 즉 대북 적대전략을 유지하는 것뿐이다.

2. ‘2+2’ 한미회담과 쿠알라룸푸르 북미 비공개접촉

미국은 왜 상반된 이중적 행동을 보이는가? 앞에서는 한미 혈맹과 핵우산 보장을 말하면서 뒤로는 북미간 비공개 접촉을 가질까? 그것은 미국이 현재 매우 난처한 입장에 처했기 때문이다. 앞서 설명했듯이 70년 가까이 유지해 온 대북 정책과 표면적으로는 오바마 정부의 실패한 대북정책의 전면 수정을 고민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속으로 진지하게 검토 중인 대북정책의 방향전환은 ‘적대정책의 철회’를 의미한다.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적대정책에 기대어 호전적 대북정책으로 일관해온 한국 극보수정권에게 미국의 이런 정책전환 움직임은 그 자체가 충격일 수밖에 없다. 한국 보수가 더더욱 불안해하는 것은 미국이 북의 핵보유를 사실상 인정하고 핵동결을 목표로 북미 평화협상에 나서는 경우이다.

미국이 더 이상 ‘기다리는 전략’을 유지하기는 어렵다는 게 과거 북미협상에 직접 참가했던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의 다수 견해이다(지난 글 참조). 따라서 북-미 협상은 차기 미국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 정책방향 중 하나로 된다. 만약 그런 방향으로 미국 차기 정부가 움직인다면, 이후 한(조선)반도와 한국 정치의 환경과 조건은 판이하게 나타난다. 누가 집권하든 남북간 정상회담이 재개되고, 6.15시대가 다시 열리게 된다. 더 나아가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단계적 주한미군 철수가 선언되는 흐름으로 나가는 게 가능해진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표현되는 보수일변도의 한국 정치지형이 급변하는 초유의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이렇듯 미국의 대북정책 기조의 향배는 새누리당을 위시한 한국 수구보수세력의 기득권은 물론, 생존권 차원에서도 민감하게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중대 사안이다.

2+2 한미 외교·국방 장관 회담의 본질은, 주목적이 대북용이 아니라 대남용이라는 점이다. 한국 정부가 요청한 미국의 전략자산 상시배치와 그로 인해 초래될 극단적 대북 대치가 현재 미국의 주요 관심사가 아닌 것이다. 미국은 자신들이 서서히 공개하게 될 불가피한 정책전환의 메시지들과 그 가능성을 접하고 확인하게 될 한국 보수세력의 동요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임기를 거의 마친 오바마 행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정치외교적인 ‘쇼’로 동요하는 한국 정부와 한국 보수를 달래고 안심시키는 것 말고는 현재 별로 없다. 특히 미국은 자체 핵무장을 주장할 정도로 동요하는 한국 보수와 위기에 처한 박근혜 정권이 한국 대선을 앞두고 꾀할지도 모를 대북 자극과 도발 가능성도 적절히 제어해야할 필요성을 느낄 것이다.

언론에 종종 등장하는 북-미 비밀접촉을 미국의 방향전환과 곧바로 연결 짓는 것은 무리다. 하지만 이번 쿠알라룸푸르 북-미 접촉에 역대 실질적인 북미 협상주역들이 참가한 점을 보면 단순한 민간접촉이라 보기도 어려운 게 사실이다. 미국 차기 행정부가 대북 협상을 진행할 ‘경우’에 대비한 탐색전으로 보인다. 역사적으로 베트남-미국 평화협상과 중-미 수교협상에서 보듯 진짜 비밀협상을 이처럼 드러나게 하는 경우는 없다. 여러 정황상 대북 적대정책 철회와 관련된 미국의 최종 방침은 아직 결정된 게 없어 보인다. 차기 미국 행정부의 판단에 달려있다고 하겠다.

3. ‘기다리는 전략’ 유지의 끝은 전쟁

이번에는 미국이 차기 행정부에서도 계속 대북적대전략을 취할 경우를 추정해보자. 여기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하나는 북도 전쟁을 피하면서 지금까지 미국이 해왔듯이 시간 싸움을 하는 것이다. 불안한 평화 상태를 당분간 지속하면서 경제건설과 북이 주장하는 ‘동방의 핵대국’ 지위를 더 강화하는 길이다. 이 경우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안보위기는 시간이 흐를수록, 현재의 위협에 비할 바 없이 가중될 것이다.

다른 하나는 전쟁 발발 가능성이다. 그런데 이 전쟁은 미국이 먼저 의도하지 않은 전쟁일 수 있다. 미국이 계속 기다리는 전략을 선택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반대편에 서 있는 북도 계속 기다릴지는 알 수 없다는 얘기다. 한반도에서 국지적 충돌은 항시 가능하고, 실제 지난 2013년과 2015년 한반도는 전쟁 직전 상황까지 갔었다. 돌아보면 결정적 순간에 전쟁을 회피한 것은 북이 아니라 미국이었다. 만약 이런 과정이 차기 미 행정부에서도 되풀이된다면 북이 구호로 말하는 ‘조국통일대전’이 현실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1994년과 2016년 사이 한(조선)반도 전쟁문제는 크게 달라졌다. 만약 1994년에 전쟁이 발생했다면 한반도 국지전이 중심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북의 핵억제력으로, 한미 동맹이 입만 열면 주장하는 대북 즉각 보복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제 개전과 동시에 미국은 본토방어와 한국방어 가운데 무엇을 우선해야할지 선택해야하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미국은 본토방어와 국가의 운명을 걸고 전쟁을 할 수 있을까? 미국은 최근 북의 조국통일대전, 속결 전면전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의 군사 최고지휘자의 충격적인 발언을 들어보자. 지난 3월17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가 연 국방예산 청문회에서 미군 서열 1위인 합참의장 조지프 던포드(Joseph Dunford)가 한 말이다. “간단히 말해서 북코리아는 탄도미사일과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고, 사이버 공격을 준비하고 있으며, 한반도 전쟁 발발 시 주도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있어 미국과 동맹국들의 안보는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 북코리아가 주도권을 잡을 수 있으며, 특수 부대 투입과 대규모 장거리 포를 활용하여 전장을 신속히 확대할 수 있습니다.”(블로거 지창영씨 번역 인용)

‘북한이 주도권을 잡는다’는 말의 의미는 미군이 인민군에 패할 수 있음을 완곡하게 표현한 것이다. 문제는 이런 발언이 미국의 군사 최고책임자 입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북이 조국통일대전을 일으켜 남한을 장악해도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속수무책이라는 뜻이다. 미국 합참의장이 진짜 공개적으로 한 발언인지 의심이 들 정도이다. 이런 표현의 의미를 잘 알면서도 미국에서 이런 위험한 발언이 나오는 이유는 명백하다. 미국이 스스로를 정리할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다. 주류 언론의 주장과 다르게 한반도 전쟁은 전혀 승산이 없는 만큼 미국의 차기 정부는 다른 방식으로 북을 다루어야 하니 빨리 새 길을 모색하라는 고백이다.

4. 북미 평화협상의 현실적인 경로

현재 공은 미국에 넘어가 있고, 북은 핵증강 노선을 계속 강화하며 차기 미국 행정부의 대북정책 방향 선택의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미국 차기 행정부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향후 북-미 관계와 한(조선)반도 평화문제 해결의 양상과 경로가 크게 달라지게 되어있다. 전쟁의 경로와 양상 문제는 이 글의 주제 범위를 벗어나기에 생략한다. 유력한 경로의 하나인 북미 협상의 경로와 양상을 중심으로 예상해보자.

94년 북미 제네바합의 이후 진행된 20여 년간의 협상으로 북-미는 서로의 근본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너무 잘 알고 있다. 문제는 미국의 대북정책이 계속 실패하면서, 매 시기 북이 제기하는 협상의 수위도 변하고 있다는 점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쿠알라룸푸르 북미 접촉에서 예상대로 미국은 9.19공동성명 방식을 주장했고 북은 핵보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한다. 2005년 9.19성명의 핵심은 북미간에 북핵(한반도 비핵화)과 한반도 평화협정을 교환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9.19합의는 이미 죽었다. 이 합의의 최종 목적은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구조 정착이었는데 이미 북 비핵화가 불가능한 시점으로 와버렸기 때문이다.

쿠알라룸푸르 접촉에서는 북-미 협상 재개시 9.19합의를 대체하는 것까지를 염두에 둔 새로운 협상의 기본설계와 목표에 관한 의향을 교환했으리라 추측한다. 이제는 9.19합의를 대체할 새로운 공식과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이 정보를 모두 취합해 들었을 제임스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의 최근 발언을 들어보자. 국가정보국 국장이란 자리는 현재 CIA, FBI를 포함해 미국의 모든 정보기관을 통솔하는 국가정보문야 최고 수장이며 대통령과 수시로 현안을 놓고 독대하는 지위이다. 그는 지난 5월 한국을 방문해 북미 평화협정에 관한 한국측 입장을 타진한 것으로 알려져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적이 있다.

그는 지난 25일 뉴욕에서 열린 미국외교협회 세미나에 참석해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 언급하며 다음과 같은 전향적 입장을 밝혔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없으며 현실적으로 최선책은 북한의 핵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다.” 그의 발언은 북의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는 것으로, 북의 더 이상의 핵 능력 확장을 막기 위해 현 수준에서 동결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미국 차기 행정부가 북미 협상에 나설 경우 기존의 9.19방식인 비핵화가 아니라 핵동결을 목표로 협상에 임해야 함을 시사한 셈이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가 희망할 수 있는 최선은 북한 핵 능력에 대한 일종의 제한(cap)”이라며 “북한은 이마저도 우리의 요구를 순순히 따르지 않을 것이다. 중대한 유인책(significant inducement)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정보 수장의 발언에서 그들의 초조함을 읽을 수 있다. ‘중대한 유인책’이란 다름 아닌 대북 적대정책의 폐기와 평화협정을 의미하는 것이다. 미국이 지난 8년간 주장해 온 ‘선 북한 비핵화’은 이제 완전히 힘을 잃었다. 중국과 미국이 합창하던 9.19방식 협상 재개도 이미 미국 내부에서부터 동력이 사라지고 있다. 또 비밀협상을 진행하면서도 겉으로는 패전 전날까지 전쟁과 적대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킨 이중행태는 역사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한(조선)반도 정세는 지금 정권교체 국면과 분단해체(평화협정 또는 전쟁) 국면이 서로 긴밀하게 영향을 미치며 해방과 한국전쟁이후 전례 없는 격변기를 예고하고 있다. 각 정치집단이 대세의 변화와 생존의 이해관계에 따라 해체와 변신, 그리고 몰락과 성장을 시작하는 시기로 빨려들고 있다. 진보부터 새로운 차원의 과감한 정치적 준비가 필요해 보인다. 과거의 차이와 앙금을 뛰어넘어 보다 큰 전망을 갖고 단합하여야 한다. 단결하고 협력하여 당면한 정권교체와 다가오는 분단체제 해체기를 자주통일과 민중주도의 제2건국 시대로 만들어야한다.

이정훈 위원은 1985년 고려대 광주학살원흉 처단투쟁위원회 위원장, 삼민투 위원장을 지냈다. 서울 미문화원 점거농성으로 3년 옥고를 치른 뒤 오산과 수원에서 노동자회관을 운영하기도 했다. 런던대 아시아태평양 지역학 석사과정, 민주노동당 중앙위원, 통합진보당 교육위원, 경실련 하이텔정보교육원 이사, 사람과 사상 소리클럽 출판사 대표를 역임했으며 현재 민플러스 편집기획위원으로 국제팀장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