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박근혜, ‘비참한 최후’ 경고”

양대노총과 시민사회단체가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를 2대 불법지침으로 규정하고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이어 2대 지침을 밀어붙인 이기권장관의 퇴진과 ‘긴급대표자 연석회의’ 구성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21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개최했다. 양대노총 공공·금융노동자들은 22일 공공노련 파업, 23일 금융노조 10만 총파업, 27일 공공운수노조 6만2천 무기한 총파업, 28일 보건의료노조 1만 총파업, 29일 공공연맹 1차 파업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요 은행장과의 간담회에서 “은행원들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파업을 강행한다”고 비난했다. 또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은 20일 “파업을 벌이는 것은 이기적인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동만 한국노총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불법 2대 지침을 강제로 도입해놓고선 이에 반대하고 나선 공공․금융 노동자들을 향해 ‘엄정대응’ 운운하는 정부의 행태는 무능과 독선의 극치이며, 행정독재다”고 규탄하면서 “공공·금융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을 정부가 불법으로 매도하고 탄압한다면 노동자 전체의 총파업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단체들은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노동개혁은 그럴듯한 논리로 포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노동개악”이라며 “양대노총과 각계를 대표하는 민중운동진영, 시민사회단체, 여성‧청년‧비정규노동단체들은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에 맞선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정당한 총파업투쟁에 무한한 신뢰와 지지를 보낸다”고 밝혔다.

양대노총은 기자회견에서 “2대 지침은 헌법과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를 위반했다. 노동조건을 침해하는 취업규칙 변경은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관련법은 명시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노사합의를 건너뛴 채 이사회를 통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이날 같은 시각, 정부종합청사 앞에서는 전교조가 ‘성과급 폐지, 교사 균등분배 참여인원 공개 및 교원평가 거부투쟁’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징계 겁박에도 불구하고 전국 3,520개 학교 75,627명이 성과급 균등분배에 참여했다”고 발표하면서 이는 “성과급 제도에 대한 교단의 반대와 저항이 얼마나 큰지를 잘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또한 “정부가 고집하는 ‘교원평가’도 거부자를 조직해 10월 발표하겠다”며 “성과급이라는 ‘돈 장난질’과 교원평가라는 ‘교권 침해 제도’로 교사들의 자긍심이 훼손되는 일은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오는 22일부터 양대노총 공공·금융노동자는 역대 최대인원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박근혜 정부가 노동개악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전국민적 저항에 부딪쳐 정권 말기에 가장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9월 공공·금융노동자의 총파업 투쟁이 11월12일, 20만 민중총궐기로 이어질 경우 박근혜 정부에 대한 노동계의 경고가 현실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