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최근 3년간 남북대화 '0'

6.15남측위부산본부는 10.4선언 14주년을 맞이해 <남북관계자료>라는 제목의 연구자료집을 발간했다.

자료집에는 김대중정부부터 현재 문재인정부에 이르기까지 남북회담 개최 횟수를 비교했으며,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의 이행현황을 표로 분석했다. 또한 2020년 6월~ 2021년 9월까지 최근 1년여 간 남북 당국에서 발표한 공식성명과 연설문, 담화 등을 원문 그대로 정리하면서, 사건일지를 표로 만들기도 했다.

자료집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1년차에는 11차례, 2년차에는 25차례나 남북회담이 개최됐으나, 2019년 5월부터 현재까지는 단 한 차례도 회담이 열리지 않았다.

김대중정부, 노무현정부 임기 마지막 해에 각각 33회, 60회라는 남북회담 숫자와 비교해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고, 심지어 박근혜정권도 집권 3년차까지 남북대화가 5번이나 이뤄졌던것에 비춰볼때 상당히 충격적인 결과다.

2019년 5월은 북미하노이회담 합의가 무산되고,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진행된 직후가 되는데, 문재인정부가 한미워킹그룹을 통한 미국의 간섭을 용인하고, 대북적대정책을 자주적입장에서 해결하지 못하면서, 소위 '평화프로세스'가 힘을 잃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문재인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남북군사분야 합의도 대부분 이행되지 않거나 부분이행에 그쳐 한미연합군사훈련과 같은 대북적대정책들이 그대로 계속되는 한 군사적 긴장과 대결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자료집을 발간한 6.15남측위부산본부 관계자는 이번에 자료집을 준비하면서 소회를 밝혔는데, "정부가 민족자주원칙을 고수하지 않은 게 천추의 '한'처럼 느껴졌다"면서, "이전 6.15시대와는 확 달라진 정세와 환경을 감안해 정부가 더욱 주도적으로 각종 대북제재와 적대행위를 뛰어 넘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채 미국에 끌려다니면서 2018년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으로 마련된 절호의 기회를 놓쳐 버리게 됐다"며 아쉬워 했다.

그러면서 이번 자료집이 주관적 바람을 투영해 객관적인 연구와 분석을 등한시 하는 대북문제전문가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며, "남북당국의 입장을 원문에 기초에 가감없이 분석해 올바른 정세판단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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