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훈련 영구중단투쟁을 전면화해야 한다

요 며칠 사이 남북통신선 연결 하나에 남측 전체가 떠들썩한 진풍경이 벌어졌다.
정전협정 68주년이 되는 지난 7월 27일 13개월 동안 단절되었던 남북통신선이 연결되고, 남북은 청와대 발표와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하여 이 사실을 확인하였다. 
여당은 즉각 “가뭄에 소나기같은 시원한 소식”이라며 반겼고, 미국 바이든 행정부 역시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야당은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이 먼저라며, 대선에 악용하지 말라고 우려와 경고를 날렸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즉각 ‘남북 영상회담’을 제안하며, 민간단체의 인도적 협력과 물자 반출을 10개월 만에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야기는 남북통신선 복구를 계기로 대선 직전인 내년 2월 중국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남북, 남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는 추측 시나리오로 이어졌고, 자주통일운동진영 일각에서도 꽤나 퍼나르며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1일 김여정 부부장은 "지금과 같은 중요한 반전의 시기에 진행되는 군사연습은 북남관계의 앞길을 더욱 흐리게 할 수 있다"며 8월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한 남측의 결정을 예의주시하겠다고 경고하고, 남북통신선 연결을 정상회담 개최로 확대해석 하지 말라고 제동을 걸었다. 사실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가 아니라도 일관된 전략없이 남북관계에서 일희일비하는 현상은 시급히 극복되어야 한다. 

그 출발점은 현재 남북관계, 북미관계의 본질을 정확히 인식하고 일관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지난 1년 동안 개성 연락사무소까지 폭파하고, 남측을 ‘적대관계’로 규정했던 북이 어떻게 해서 다시 남북통신연락을 재개하며 남북관계개선의 신호를 보낸 것일까. 여기에는 강대강선대선이라는 원칙하에 장기적인 대미정면돌파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남북적대관계가 심화되는 한편, 어떻게든 남북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북측의 고심어린 전략적 고려가 깔려있다.

우선 북이 대남관계를 적대관계로 규정한 이유는 크게 3가지이다.
첫째, 일차적이고 직접적으로는 남측이 한미연합훈련을 지속하고, 미국 전략자산구매를 확대하며 대북적대무력을 강화하는데 대한 분노의 표시이다. 2018년 9.19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인 남북군사합의서 1항은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 하기로 한 것으로 사실상 남북간의 평화협정이었다. 북은 남측이 한미연합훈련의 지속행위와 전력증강사업을 남북군사합의서 위반으로 간주한다.
둘째, 보다 전략적인 배경으로 북의 대미결전전략에 남측이 민족적 단결보다는 오히려 방해물이 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이다. 핵무장 완성을 이룩한 이후 북미대결에서 승기를 잡은 북은 장기적으로 자력에 의한 사회주의 강국건설과 핵무장의 고도화를 통해 미국과 최후의 일전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조건에서 남측이 굴욕적인 한미동맹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더욱 빨려들어가면서 대북적대정책의 돌격대 역할을 하고 있는 남측 정부에 대해 강력히 견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남측 정부는 한미연합훈련과 전략자산 강화가 전작권을 따오고 자주국방을 이룩하기 위한 일환이라고 변명하지만, 현재와 같은 태도로는 결국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을 집행하는 반북친미무력의 강화에 불과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셋째, 한미동맹을 대중포위의 일환으로 확대하여 남측을 일본군국주의 부활에 기반한 한미일수직동맹으로 편입시키고, 대중병참기지화하려는 위험천만한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북은 중미대결의 확전장에서 민족 자주와 통일이 아니라 비극적인 남북대결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적대적 대결을 감수하며 남측 정부의 자주적 태도변화를 강력하게 압박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렇다고 남북관계를 계속 적대적 대결로만 이어갈 수는 없다. 어떻게 해서든지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민족이익 우선의 원칙을 관철해야 한다는 것 또한 북의 일관된 입장이기도 하다. 실제로 작년 조선로동당 창건 75돌 기념 연설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사랑하는 남녘의 동포들에게도 따뜻한 이 마음을 정히 보내며 하루빨리 이 보건위기가 극복되고 북과 남이 다시 두손을 마주잡는 날이 찾아오기를 기원”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번 남북통신선 복구가 남북정상간 친서교환의 결과라는 점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해 가는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북의 대남전략이 남북관계의 적대적 측면과 개선의 측면을 고려한 전략적 배합의 산물이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남북통신선 연결이 곧바로 남북정상회담으로 이어진다는 분석같은 것은 애초부터 나오지 않는다. 현재의 남북관계는 적대관계를 기본으로 개선의 측면이 보조적으로 결합된 상태일 뿐이다. 때마침 김여정 부부장은 남북통신선 연결은 남측 정부에 8월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책임성있게 결단해야 다음 단계의 남북관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정확히 던지었다.

한편 일각에서 8월 한미연합훈련이 강행되면 북측이 가만있지 않고 강력하고도 전략적인 대미군사공세를 가할 것이라는 정세분석이 나오는데 이 역시 남북통신선 연결을 남북정상회담 성사로 연결시키는 것 만큼이나 냉탕온탕을 오가며 일희일비를 조장하는 과도한 분석이다. 지난 조선노동당 3기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고도의 격동상태”에서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방침을 확정하였다. 이 말은 북이 핵전쟁 억지력을 확보한 상태에서 장기적으로 핵무력 고도화와 사회주의 경제강국건설 고지를 점령하는 장기적 투쟁을 통해 미국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을 확보할 때까지는 안정적 정세관리가 필수적이라는 뜻이다. 때문에 지금 당장 북이 미국에 최후의 전략적 군사공세를 가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이다. 앞으로 상당 기간 북미대결에서 북의 대응방식은 미국의 무리한 도발을 억제하는 수준에서의 응징과 보복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 국민은 남북관계가 어떠하든, 그리고 북미관계가 어떠하든 일희일비하지 말고 현 정세에서 민족의 운명을 해결하기 위한 일관된 자주통일운동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북의 전략과 입장을 이해하고 참고는 해야 하겠지만 북만 바라보는 편향도 극복해야 한다. 이는 자주통일진영이든 문재인 정부든 마찬가지이다. 무엇이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손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성사되는 일은 없는 것이 세상이치이다.

우리 국민이 가져야 할 남북미관계의 당면목표는 한미연합훈련의 영구중단이다. 
한미연합훈련의 중단은 남북관계를 지속가능하게 개선하고, 한반도가 대중전쟁터화 되는 것을 차단하며, 반동적인 분단적폐세력을 궁극적으로 청산하는 투쟁의 중심고리이다. 또한 한미연합훈련을 먼저 중단시켜야 한국정부가 전작권 반환을 재협상하는 길이 열린다.

한미연합훈련은 지난 기간 동안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을 실현하고 한반도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유력한 수단이었다. 그리고 이제는 중미전쟁의 길로 남측을 끌어들이고 한미일동맹과 쿼드를 반중동맹으로 묶어내어 한반도를 대중군사기지, 미사일기지화하는 길로 끌어가는 강력한 수단으로 작용한다.

때문에 다가오는 8.15를 계기로 한미연합훈련 영구중단을 반드시 관철해야 하는 당면 목표로 세우고 더욱 강력하게 투쟁해야 한다. 한미연합훈련은 이제 해도 어쩔 수 없고, 축소 조정되면 그나마 다행인 문제가 아니다. 한미연합훈련을 중단시키는가 못하는가는 미국이 한미동맹을 대북적대동맹에서 대북대중적대동맹으로 확대발전시키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전략적 전쟁구상을 입구에서부터 파탄시켜야 할 심각한 사안이다. 올해 중단시키지 못하면 내년에라도 중단시켜야 하고, 내년에 중단 못 시키면 후년에는 반드시 영구중단시켜야 한다. 그때 그때 상황논리에 따라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영구중단시켜야 한다.

한미연합훈련 중단은 미국과 친미수구세력을 제외하고는 모두에게 좋은 일이다. 한미연합훈련 중단은 북이 아니라 남측 국민의 목소리로 중단시켜야 더 효과적이며 영구적인 것이 된다. 한미연합훈련의 피해당사자는 우리 자신이다. 한국국민이 싫다는데 정부가 외면할 수 없고, 미국이 강행할 수 없다. 평화를 위협하고 전쟁을 부르는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국민적 반대 목소리 또한 높다. 올해 8.15는 국민적 한미연합훈련 영구중단 투쟁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다시는 이 땅에서 한미연합훈련을 하지마라“는 전국민적 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그리고 대선공간에서 움직일 수 없는 흐름으로 자리잡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