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임금 동결, 주한미군은 13% 인상?
지난 10일 ‘한미 양국의 주한미군 주둔비(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합의에 이르렀다’는 CNN의 보도 때문에 논란이 커졌다.
보도 내용을 요약하면?
-협상 타결이 불과 몇 주밖에 안 남았다.
-한국 측이 2020년 제시한 13% 인상안으로 최종 합의한다.
-추가로 한국은 특정 군사 장비를 구매한다.
-미국 무기 구매를 위해 국방예산을 증액한다.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특별조치협정’의 조속한 체결을 약속한다.
CNN은 이 논의에 정통한 5개 소식통의 말을 전했으며, 미 국무부 대변인의 발언도 인용했다. 또한, 13% 인상안이 확정되는 과정도 상세하게 보도했다.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는 주한미군 2만8500명을 유지하기 위해 한국이 약 50%의 추가 부담을 요구했다. 이에 한국은 약 13%의 분담금 인상안을 제시했다. 당시 모든 과정에 긴장감이 흘렀고, 인상안은 합의되지 않았다.
바이든 행정부에 들어 지난주부터 화상으로 진행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양국은 오랜 이견을 해소하고 동맹의 정신에서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를 모색하기 위해 진지하게 논의했다.
과연 CNN 보도처럼 문재인 정부가 13% 인상과 미국산 무기 수입을 합의한 것일까? 보도의 정밀성으로 보아 사실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와 외교부의 답변은 동일하다. “협상이 진행 중임으로 CNN 보도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
국회 외통위 민주당 간사 김영호 의원은 CNN 보도를 검토해 보고, 오는 19일 전체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다루겠다는 뜻을 밝혔다.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을 반대한 시민사회는 CNN 보도가 나오자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민중공동행동은 연대단체와 함께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며 굴욕적인 주둔비 협상을 규탄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한국경제는 1.1%의 성장에 그쳤다. 그뿐만 아니라 해고와 파산이 줄을 이어 실업급여와 재난지원금으로 연명하는 국민이 부지기수다.
대기업마저 임금 인상을 동결하는 판에 어떻게 주한미군만 13%를 인상해 준단 말인가.
민중공동행동은 기자회견에서 좀 더 근본적인 문제도 제기했다.
주한미군의 임무가 한반도 방어가 아니라 중국 침략으로 변화한 조건에서 주한미군을 위한 방위비 분담금은 낼 필요가 없고, 중국을 자극하는 무기 구매도 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민중공동행동이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지난달 6일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주한미군은 인도태평양사령부 소속이며 대중국전략과 연계해 임무를 수행한다”라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아직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는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만약 CNN 보도가 맞다면, 문재인 정부는 ‘제 나라 국민의 고혈을 짜내 미군에게 갖다 바쳤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단 한푼도 줄 수 없다! 굴욕적인 주둔비 협상 규탄한다
지난 2월 5일 바이든 정부 들어 처음으로 주한미군 주둔비(방위비 분담금) 체결을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 한국의 13% 인상안을 미국이 50% 인상안으로 맞받아치면서 협상이 중단된지 거의 1년이 지나고서야 열린 회의였다. CNN은 11일, 한미 양국이 13% 인상하는 다년 계약으로 합의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특별협정 협상을 시작하면서 기존보다 5배를 인상한 50억달러를 요구하는 강도짓을 했다. 미국이 주장한 50억 달러에는 기존 항목의 대폭 인상과 더불어 전략 자산의 전개비용, 연합훈련 비용, 주한미군 수당과 군무원 및 가족지원 비용 등 상식을 벗어나는 내용들을 근거로 들이밀고 있었다. 기존의 범위를 넘어서 주한미군의 ‘주둔비용 일체’를 한국에 요구한 것이다.
바이든 정부의 협상안도 심각하다.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에게 특정 군사장비를 구매할 것, 국방예산을 의무적으로 합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예산의 의무적 확대, 무기구매 등을 조건으로 13% 인상에 동의하겠다는 것이다. 확연하게 드러나는 금액적인 부분은 양보하는 척하면서 여러 조건을 들이밀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요구는 예산에 대한 주권침해이자 우리 세금을 강탈하는 강도짓이다.
13%라는 인상률도 큰 문제이다. 13% 인상안은 500%를 넘게 올리겠다는 미국의 강압에 못이겨 나왔던 것이다. 주한미군 기지의 평택이전 사업이 마무리 되면서 한국이 부담해오던 주한미군 주둔비 비용은 오히려 줄어들어야 한다.
근본적인 것은 주한미군 주둔비를 왜 지불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1월 6일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주한미군은 인도태평양사령부 소속이며 대중국전략과 연계해 임무를 수행한다고 밝힌바 있다. 주한미군의 임무가 한반도 방어가 아니라 중국 침략으로 변화한 것을 밝힌 것이다.
주한미군 주둔비는 주한미군이 한반도 방어를 목적으로 주둔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한국에 비용을 전가하는 꼼수다. 미국이 중국 침략 전쟁을 위해 운용하는 군대에 한국 정부가 왜 비용을 지원해야 하는가? 이제 주한미군 주둔비(방위비 분담금)의 존재 이유는 사라졌다.
미국 무기를 필수적으로 구매하고 국방예산을 의무적으로 늘려야할 조건을 달면서 13%나 인상하는 것은 외교적 성과가 아니라 ‘미국 종속적 외교행태’의 반복이다. 더군다나 이러한 굴욕적인 내용을 다년계약한다는 것은 스스로 미국에 목줄을 내어주는 것이다.
주한미군 주둔비(방위비 분담금)은 이제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미국의 요구만 반영한 굴욕적인 협상을 당장 중단하라.
2021년 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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