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북미정상회담, 그 판도라 상자가 열리려면

김여정 제1부부장이 “미국의 결정적 입장 변화 없는 한 북미정상회담 불필요”라는 담화(7.10)를 발표하면서 담화 말미에 “며칠 전 TV보도를 통해 본 미국 독립절 기념행사에 대한 소감을 전하려고 한다. 가능하다면 앞으로 독립절 기념행사를 수록한 DVD를 개인적으로 꼭 얻으려 한다는데 대하여 위원장동지로부터 허락을 받았다”라는 수수께끼 같은 내용을 첨언한다. 당연히 이를 둘러싼 해석이 분분하다.

과연 어떤 해석이 제대로 된 정치적 함의일까?

모르긴 몰라도 그 본질은 전체적인 맥락으로 볼 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조롱의 의미’, 혹은 ‘3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의 표현’이라는 단순해석보다는 고도의 정치적 함의에 착목해야 한다고 본다.

시작은 다음과 같다.

김여정은 제1부부장은 제3차 북미정상회담을 하려면 언급한 바와 같이 “새로운 도전을 해볼 용기”를 내서 대북적대정책 철회라는 “결정적인 입장변화”가 전제되어야 함을 분명히 한다. 그러면 북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체면을 세워주면서 재선에 성공할 계기를 마련해줄 선물을 줄 의향이 있음을 분명하게 드러낸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의 문장이 그 확인이다. 김여정 제1부부장이 DVD 이야기 직후 “위원장 동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업에서 반드시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원한다는 자신의 인사를 전하라고 하시었다”는 문구가 그것이다.

하지만, 그 반대의 상황도 해석해내어야 한다. 트럼프가 북의 메시지를 잘못 오독하여 계속 대북적대정책에 매달려 압박을 가하고, 8월에는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을 실제 강행한다면 보내준 DVD는 재선 축복의 메신지가 아닌, “정치적으로 재앙거리가 될”, “아직 받지 못한 크리스마스선물”을 선사할 수 있다는 측면이 그것이다.

그래서 이번 김여정 제1부부장 담화의 최종결론은 미국이 대북적대정책을 철회해서 북미회담이라는 선물도 받고, 트럼프 자신에게는 재선 가능성이 열리는 길을 택하라고 압박한 것이다.

그 전제로 제3차 북미정상회담의 필요충분조건은 아래와 같다.

1. 대전제를 재차 확인하다.

김여정 제1부부장의 이번 담화는 지난 연말 당 전원회의에서 결정된 정면돌파전의 연장선상에서 나왔음이 확인된다.

“우리는 결코 비핵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며” 자신들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밝혔고,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미국의 입장변화를 촉구했다. “미국의 결정적인 립장변화가 없는 한 올해 중 그리고 나아가 앞으로도 조미수뇌회담이 불필요하며 최소한 우리에게는 무익하다고 생각한다.”

이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북이 비핵화를 원하고 있고, 그리고 제3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국의 입장변화가 있어야 함을 분명히 한다.

2. 미국의 입장변화, 그 구체적인 형태는 아래와 같다.

가. 프레임의 변화이다.

《비핵화조치 대 제재해제》 ▶ 《적대시철회 대 조미협상재개》로 그 프레임성격을 분명하게 전환시켰다는 점이다. 다른 말로는 《영변핵시설 폐쇄 +∝ 대 경제제재해제》라는 하노이 회담으로는 절대 돌아갈 수 없음을 상징한다.

아래와 같은 발언이 이를 증명한다.

“우리는 제재해제문제를 미국과의 협상의제에서 완전 줴던져버렸다. 나는 《비핵화조치 대 제재해제》라는 지난 기간 조미협상의 기본주제가 이제는 《적대시철회 대 조미협상재개》의 틀로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 비핵화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하다.

사실 이 (비핵화)개념은 지난 싱가포르 합의문 제3항 “4.27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며,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강조, 필자)를 위해 노력한다.”라고 명문화했음에도 지금도 여전히 현재진행형으로 존재하는 두 국가 사이의 오래된 케케묵은 쟁점이었다. 북만의 비핵화를 뜻하는 ‘북핵 비핵화’를 미국이 고집했기 때문이다.

바로 그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 이번 담화였다.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자면~”에서 이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향후 비핵화협상에서 반드시 미국이 견지해야 될 대원칙은 《북핵 비핵화》 ▶ 《한반도 비핵화》로 이동시켜 내어야만 하는 것이다.

다. 비핵화 협상원칙과 진행방식을 분명히 하다.

김여정 제1부부장은 담화에서 “우리의 행동과 병행하여 타방의 많은 변화, 즉 불가역적인 중대조치들이 동시에 취해져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상기시킨다.”라고 했다. 이로부터 우리는 북이 미국과 재차 북미정상회담을 진행시켜 나감에 있어 3가지 원칙확립과 그 진행방식을 다시한번 확인했음을 알 수 있다. 아래 도표는 그것을 나타내준다.

동시에 필자가 주목하는 것은 ‘불가역적인 중대조치들이 동시에 취해져야만’이다. 앞으로 제3차 북미정상회담은 반드시 전략국가 대 전략국가(필자, 강조) 간의 동등한 핵협상을 진행하려 한다는 점이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그 결과 향후 핵협상 방식은 핵개발 초기단계이거나, 아니면 미국에 의해 불량국가로 낙인된 국가들 간의 협상방식, 즉 미국의 입김이 절대적으로 작용하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전면적 사찰보다는 전략국가와 전략국가 간에 이뤄지는 보편적 방식, 정치적 담판(정치협상)에 의한 핵문제 해결전략이다. 그 외의 방식은 생각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짓다.

하나, 북은 이미 핵을 보유한 전략국가이다. 그러므로 자신만의 일방적 핵폐기는 절대 가능하지 않음을 분명히 한 담화이다. 그 실제적 의미는 여타 핵 보유국가들이 다 그러하듯 과거와 현재의 핵은 보유하고, 미래의 핵에 대해서만 정치적 협상을 통해 타개됨을 분명히 했다.

둘, 전략국가인 북이 미국에게 보낸 메시지는 자신을 전략국가로 인정할 때만이 핵협상이 가능함을 분명히 했다는 점이다. 그 실제적 의미는 전략국가 대 보통국가(초기단계의 핵개발 국가, 불량국가 등)로 자신들을 상대해서는 절대 핵협상 테이블이 마련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음이다.

셋, 위 ‘하나’에서 확인받듯이 북 핵보유는 기정사실이다. 그러므로 그런 조건 하에서 전개되는 핵협상은 과거와 같은, 즉 선 비핵화·후 관계개선의 접근방식은 절대 허용되지 않음을 분명히 했다. 동시적이고 등가적인 핵협상과 관계정상화가 병행하여 진행되어야만 제3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고, 그 전제도 ‘불가역적 중대조치’가 함께 뒤따라야 한다.

넷, 그래서 비핵화 대 경제제재 해제에 대해서는 꿈도 꾸지 말 것이며, 이후 미국이 핵협상에 나올 때는 반드시 싱가포르 합의정신, ‘새로운 북미 관계수립’에서 출발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 최초 출발선은 제1항 “양국 국민의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마음으로 미국과 북한은 새로운 북미 관계를 수립하기로 노력한다.” 이 합의 정신이 부정된 상태에서는 절대 제3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김광수 약력

저서로는 『수령국가』(2015)외에도 『사상강국: 북한의 선군사상』(2012), 『세습은 없다: 주체의 후계자론과의 대화』(2008)가 있다.

강의경력으로는 인제대 통일학부 겸임교수와 부산가톨릭대 교양학부 외래교수를 역임했다. 그리고 현재는 부경대 기초교양교육원 외래교수로 출강한다.

주요활동으로는 전 한총련(2기) 정책위원장/전 부산연합 정책국장/전 부산시민연대 운영위원장/전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사무처장·상임이사/전 민주공원 관장/전 하얄리아부대 되찾기 범시민운동본부 공동운영위원장/전 해외동포 민족문화·교육네트워크 운영위원/전 부산겨레하나 운영위원/전 6.15부산본부 정책위원장·공동집행위원장·공동대표/전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포럼’위원/현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부산지역본부 운영위원(재가)/현 사)청춘멘토 자문위원/6.15부산본부 자문위원/전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 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사)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 자문위원 외 다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