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20돌 맞은 노동자, “민족자주”를 선언하다
민주노총·한국노총, 민족자주 선언… “민족 우선, 민족대단결 우선”
6.15공동선언 발표 20주년을 맞아 노동자들이 한목소리로 “남북을 가로막는 미국과 분단 적폐세력 규탄,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외치며 “노동자들이 앞장서서 남북공동선언 이행과 한반도 평화·번영·통일에 떨쳐 나서겠다”는 결의를 높였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13일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노동자 민족자주 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6.15공동선언은 반세기를 훌쩍 넘긴 남북 대결과 분단의 역사를 화해와 단합, 통일의 역사로 바꾸어 놓는 일대사변”이었으며 “4.27판문점선언, 9.19평양공동선언으로 재탄생하며 우리 민족은 온겨레와 세계 앞에 다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봄을 열며 ‘이젠 절대 되돌아가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사사건건 노골적으로 남북 사이를 방해하는 미국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공동선언 이행과 실천은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미국 우선이 아닌 민족 우선, 한미동맹 우선이 아닌 민족대단결 우선, 민족우선의 원칙을 최고의 기준으로 삼고 우리민족끼리 단결하여 평화와 번영, 통일의 전진로를 개척해나가야 한다”고 소리 높였다.
허 권 한국노총 통일위원장도 “6.15공동선언 1항 자주의 원칙이 미국의 방해로 인해 헤매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남과 북의 약속을 지켜왔는지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 통일위원장은 “군사적 적대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긴 대북전단 살포에도 정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서 “노동자들이 앞장서서 미국의 적대적 대북정책과 미국에 갇힌 문재인 정부 정책을 규탄하고 자주적이고 평화로운 사회 건설에 나서자”고 말했다.
노동자들의 의지는 ‘노동자 민족자주선언’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6.15공동선언을 “나라의 통일문제를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하고, 분단 이후 최초로 ‘연방연합제’라는 통일방안을 합의한 겨레의 소중한 결실이자, 영원한 통일 이정표”라고 칭했다.
그러나 “남북간 합의의 당사자인 문재인 정부가 당사자로서의 책임을 단 1%도 지키지 않는 것”으로 인해 남북관계가 완전히 얼어붙었다고 지적했다.
한미합동군사훈련 재개, 첨단무기를 비롯해 기습적인 사드 반입, 1년에 10여 회 이상 진행돼온 대북전단 살포 등의 상황을 거론하며 “이는 문 대통령 자신이 직접 사인한 판문점선언, 9월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부속합의서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대북제재를 통한 압박, 사드 배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 오로지 미국의 국익을 위한 노골적 침해에도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따져 묻곤 “맹목적인 한미동맹을 중단하지 않고서는 남북 합의 이행의 길은 요원하다”면서 “우리 운명을 우리 스스로 결정하자는 민족자주와 남북합의 이행의 정신으로 돌아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6.15공동선언 20주년 온라인 ‘노동자 공동행동’ 벌여
한편, 민주노총은 615공동선언 발표 20주년을 맞아 “미국은 남북관계 간섭 말고 대북제재 해제하라”, “정부는 남북공동선언 이행하라” 등의 문구를 들고 인증샷을 찍는 ‘노동자 공동행동’을 벌였다. 현재 1천여 명의 조합원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공동행동은 15일까지 계속된다.
올해로 6.15 공동선언 발표 20년을 맞이한다.
6.15공동선언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하고, 분단 이후 최초로 ‘연방연합제’라는 통일방안을 합의한 겨레의 소중한 결실이자, 영원한 통일의 이정표이다.
때문에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은 10.4 선언, 4.27 판문점 선언, 9월평양공동선언 등 자주와 통일, 평화와 번영을 위한 남북의 소중한 합의에 면면히 이어져왔다.
그것은 자주의 원칙, 공존과 공영의 원칙, 이를 위한 상호 적대행위 중단, 군사적 긴장상태의 완화, 나아가 남북관계 개선과 교류협력 활성화를 통한 상호 신뢰 구축으로 구체화되었다.
2018년 무려 세차례에 걸친 남북 정상의 만남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잃어버린 11년을 단숨에 극복할 수 있으리라는 크나큰 희망을 안겨주었다. 더구나 자주와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촛불항쟁의 힘으로 당선된 문재인 정부의 행보였기에, 그 기대와 희망은 더욱 크게 피어났다.
그러나 불과 2년도 채 지나지 않은 오늘, 남북관계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특히 최근 대북전단지 살포를 매개로 촉발된 여러 상황은 과거 냉전시대를 방불케 할만큼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문재인 정부 스스로가 현 상황의 근본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조차 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이다.
대북전단지 살포는 계기일 뿐이다. 정말 심각한 문제는 남북간 합의의 당사자인 문재인 정부가, 당사자로서의 책임을 단 1%조차 지키지 않는다는 데 있다.
문재인 정부는 판문점선언 합의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이름만 바꾼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재개하는가 하면, 수조원을 호가하는 F35, 글로벌호크 등 대북 적대를 위한 각종 첨단무기를 계속 반입하고 있다. 그 뿐인가, 중단되었던 사드를 한밤중에 반입한 것도 모자라, 얼마전 현무-4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의 목적을 “유사시 북측 지휘부 지하 벙커 파괴”라고 발표하기도 했다. 대북전단지 살포 역시 자그마치 1년에 10여회 이상 진행되어 온 매우 고질적 문제로, 이미 사전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 직접 사인한 판문점선언, 9월평양선언과 군사부속합의서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들이라는 점이다.
갈수록 악화되는 남북관계를 개선하겠다고 내놓는 방안들 역시 아무런 효과를 발휘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최근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도로․철도 연계사업 및 코로나 공동방역은 사실상 미국의 대북제재를 넘어서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사업이다. 못 하나 들고 가지 못하면서 도로․철도를 어떻게 연결한다는 것인가, 의료품 전달을 위한 트럭 하나도 통과시키지 못하면서 그 무슨 코로나 공동방역을 하겠다는 것인가.
다시 말해,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책은 당초 현실성 0%이며,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지난 6.15공동선언 이행의 시기부터, 우리는 결코 미국이 남북관계 개선을 바라지 않으며, 오히려 남북관계를 훼손하기 위한 개입과 간섭에 골몰하고 있음을 누누이 확인한 바 있다.
대북제재를 통한 압박, 사드 배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 오로지 미국의 국익을 위한 노골적 침해에 우리 정부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남북간 협상은 종잇장이요, 미국의 간섭과 개입은 금과옥조란 말인가.
더 이상의 맹목적인 한미동맹을 중단하지 않고서는, 남북 합의 이행의 길은 요원하다. 이런 상황에서 대북제재와 한미공조의 틀 안에 남북관계를 가둬 놓고 ‘평화’ 또는 남북관계 개선을 말하는 것은 기만이다.
문재인 정부는 대화와 적대, 대화와 군사행동은 결코 양립할 수 없으며, 이러한 방식으로는 남북관계의 완전한 단절 외에 그 어떠한 결과도 기대할 수 없음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역사적인 6.15공동선언 발표 20년을 맞이하며, 다시 한 번 우리 운명을 우리 스스로 결정하자는 민족자주와 남북합의 이행의 정신으로 돌아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더 이상 미국의 눈치를 보고, 남 탓을 하며, 남북관계 파탄의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
남북합의 이행의 첫걸음은 남북 간 적대행위의 중단과 남북 상호 신뢰의 회복이다.
현 국면은 마지막 기회이다. 전면적인 대북 정책 전환만이, 마지막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답이다.
2020년 6월 1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