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한반도 미사일 방어전력 통합...사드기지 개발비는 한국이 부담

1. 미 국방부가 2021 회계연도 안에 한반도 미사일 방어전력의 통합을 완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성능을 개선하고 기존 패트리엇 방어 체계와 통합을 이룬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힐 미 미사일방어국 국장은 총 3단계에 걸친 한반도 미사일방어망 체계 개선 방안을 소개했습니다. 사드 발사대 원격 조종, 방어 범위 확장, 발사대를 앞에 놓거나 추가 발사대 도입, 패트리엇 체계와 사드 레이더의 연동, 패트리엇 미사일의 사드 발사체계에의 통합 등입니다.

한편, 2021 회계연도 국방예산 건설부문에 주한미군 사드 기지가 소속된 캠프 캐럴 미군기지 부지 개발비로 4천900만 달러가 배정돼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주둔국의 비금전지급식 기여'로, 한국이 자금을 대는 건설 내역(Host Country In-Kind Contributions, Republic of Korea Funded Construction)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VOA>
☞ 시민사회, 청와대 앞서 "방위비분담금으로 불법 '사드' 공사 안 돼"

2. 미국이 성주 주한미군 기지에 배치된 사드 성능개량 작업 등을 위해 발사대 및 요격미사일을 추가 배치하겠다는 의사를 지난 1월 초 국방부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국방부는 1월 10일 전후 성주기지 사드 포대 업그레이드를 위해 몇 개의 발사대와 수기의 요격미사일을 주한미군에 추가 도입하는 한편, 신형 패트리엇(PAC)-3 MSE 미사일 성능개량 작업 필요성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와 국방부는 "미리 통보받았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군 관계자는 "사드 업그레이드와 성능개선 등에 대해 국방부도 알고 있다"면서 사실상 통보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미국이 이를 강행할 경우 한·미 간 또다시 갈등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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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족자주대회 "미국은 우리 민족을 이길 수 없다"..."평화협정 체결! 미군철수! 한미동맹 해체" 주장

3. 미국이 발표한 내년도 해외 주둔 미군 예산에서 ​성남의 전시지휘통제소 'CP 탱고', 그리고 군산 공군기지의 무인기 격납고 등 주한미군 시설 ​두 곳의 예산이 빠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예산들은 지난해 미국이 멕시코 국경 장벽을 건설하는데 전용하기로 결정했던 건데, 내년도 예산에 복구해 놓지 않은 겁니다. 결국 방위비 분담금으로 이 비용을 충당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 호프먼 미 국방부 대변인 "예산 전용 결정은 동맹과 비용 분담 개선에 대해 논의할 시간을 벌기 위한 것"

4. '조선의 오늘'은 '외세에 구걸하여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가' 제목의 기사에서 "남조선 당국이 외세에게 빌붙어 북남관계 문제를 풀어보려고 무던히도 분주탕을 피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청와대 안보실 2차장을 비롯한 당국자들은 미국에 날아가서 '대북 개별관광'과 관련한 모의판을 벌려 놓았다"며 "'한미실무팀(워킹그룹)' 회의를 열고 저들의 '대북제안'에 대한 상전의 승인을 얻어보려 하였다"고 구체적으로 나열했습니다.

매체는 해당 현안들이 "구태여 대양 건너 미국에 간다고 하여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도,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우리 민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족 내부 문제에 사사건건 끼어들어 훼방을 놓는 미국에 가서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연합>
☞ 정세현 "북, 난데없이 개별관광 얘기…나오라는 휘파람 소리, 미국한테 물어보지 말고 남북관계 회복할 수 있는 적기", "북이 새로운 길을 가면 우리도 새로운 길 가야" <뉴스1>

5. '우리민족끼리'는 "남조선 군부 호전광들이 미국 주도로 벌어지는 올해 연합군사훈련에는 물론 2021년과 2022년에도 해외지역에서 진행되는 연합군사훈련들에 적극 참가하려고 획책하고 있다"며 "혹독한 대가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리 군 당국을 향해 경고했습니다.

매체는 또 올해부터 한국군의 해외 원정 훈련 횟수와 비용, 참가 병력이 늘어난 것을 두고 "북남관계와 조선반도 평화 과정이 누구에 의해 파탄지경에 빠져들게 되었는가를 낱낱이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조선 당국이 새해에 들어와 놀아대는 것을 보면 아직도 정신을 차리려면 멀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미국의 대조선 침략 책동에 추종하여 분별없이 계속 날뛰다가는 지금보다 더욱 혹독한 고뇌와 후회밖에 차례질 것이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다른 선전매체인 '조선의 오늘'도 "구태여 제 땅이 아니라 미국본토를 비롯한 해외에까지 나가 한사코 호전적 광기를 부리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눈을 피해 전쟁 불장난소동을 더 크게 벌이려는 목적"이라며 같은 맥락의 비난을 내놨습니다. <뉴스1>

6.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중국을 미국의 안보전략에서 '최대 도전 국가'로 규정했습니다. 중국에 이은 2순위 위협으로는 북·이란을 거론하며 '불량국가'라고 지칭했습니다. 북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연합>
☞ 폼페오 "북핵 막으려 제재…협상복귀 위해 동맹 등과 협력"

7. 북 외무성은 김정일 국방위원장(1942∼2011)의 생일인 '광명성절'(2월 16일)을 맞아 찬양 글을 발표하고 사회주의국가들과 협조 강화를 언급했습니다. 외무성은 '세계 사회주의 운동사에 특기할 불멸의 업적'이란 글을 발표, "냉전 종식 후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 연합세력은 사회주의 보루인 우리 공화국을 고립 압살하려고 미쳐 날뛰었다"면서 김 국방위원장이 이 같은 시도를 저지하고 사회주의 위업을 수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사회주의 나라들과 단결과 협조를 끊임없이 강화하는 것은 우리 공화국 정부가 대외정책에서 중요하게 내세우는 혁명적 입장"이라면서 앞으로도 자주, 평화, 친선 이념에 따라 이 국가들과 단결·협조를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
☞ 김정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광명성절에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8. 1949년 좌익사상에 물든 사람들을 전향시킨다며 정부가 국민 보도연맹을 만들었습니다. 가입자가 30여만 명으로 추정되는데,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이들은 북측과 내통하는 이적행위자로 몰려 집단 학살됩니다.

당시 경남 마산의 경우 수백 명이 영장도 없이 체포됐고, 이 가운데 141명이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사형됐습니다. 희생자 6명의 유족이 2013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재심 청구 7년, 숨진 지 70년 만에 이들에게 죄가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동안 보도연맹 관련 국가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있었지만, 재심 무죄 판결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KBS>

9. 이라크 대중동원군(PMF) 헤이다리 부사령관은 미국이 솔레이마니와 모한디스 두 영웅을 암살은 것은 사실상 중동지역에서 미국의 완전한 퇴각과 이스라엘의 전멸을 가져오는 초침(카운트 다운)이 울리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큰 복수가 곧 실현되게 될 것이라며 그것은 사실상 시온주의 정권과 미국의 추방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주일보>
☞ 이라크군 조사팀, 솔레이마니 암살 촉발한 미군기지 미국 계약업자 사망은 친이란 민병대 아닌 IS의 공격 때문 <The 21st Century>
☞ 바그다드 주재 미 대사관 부근에 로켓포 떨어져

10. 국제적십자위원회는 "예멘 내전의 당사자들(후티-정부군)이 (2015년 3월) 내전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대규모 포로 교환에 합의했다"라며 "이는 2018년 12월 스톡홀름 합의를 이행하는 첫걸음이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연합>

11. 베네수엘라 외무장관 아레아자는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제재에 대해 헤이그 국제형사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미국이 자국민들에게 식량과 의약품 구매를 박탈함으로써 반인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는 국제형사재판소에 베네수엘라의 권리 침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 증인 보고서 및 문서를 제공하기로 약속했습니다. <Essence of Time Eur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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